[윤석열 정부 지지율]
"尹 지지율 41.1%…정당지지도, 1년만에 오차범위밖 與 우세" _리얼미터
- 국정평가 : 긍정 41.1%, 부정 55.4% / 국민의힘 지지율 46.7%,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39.1%
- 지난 1년 동안 지지율 1위 요인은 ‘외교’였는데, ‘의대 정원 확대’가 현재 지지율 상승 요인 1위로 작용하고 있음. 국정평가와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하면서,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음.
[3.1운동 105주년]
윤 대통령 “모든 독립운동” 부각에 심어진 ‘이승만 띄우기’ _경향, 03.01.
- 윤석열 대통령이 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힘.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전에 상영된 영상에는 ‘외교독립운동’ 부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관여한 워싱턴회의 등이 적시되어 있었으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 미의회 연설‘ 장면 등이 포함됨. 이는 현 정부 들어 활발해진 ‘이승만 띄우기’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됨.
-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다”고도 말했는데, 관련하여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의 결단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함.
‘하얼빈 임시정부’ ‘자위대’로 얼룩진 3·1절…정부의 ‘실수’ 왜 반복되나?_경향, 03.03.
- 행정안전부가 SNS에 3.1운동이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됐다”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 배경 글귀는 앞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자위대’로 읽히는 등 이번 3.1절과 관련해 정부에 지적과 논란이 쏟아지고 있음.
- 안병욱 가톨릭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정부 내에 뉴라이트 사관 등 뒤틀린 역사의식을 가진 이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생각이 불거져 나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함. 이 전 독립기념관장은 “한 번뿐이었다면 실무자의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될 때마다 일본 친화적인 기조가 일관적으로 느껴진다”며 “그 일관성이 이 사안을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인 메시지로 읽히게 하는 것”이라고 전함.
- 학계와 소통 없는 일방적 보훈 행정이 이런 사고를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옴.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현 정부가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역사 연구자에게 자문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며 “독립운동을 가볍게 보거나 폄하하는 시선이 작은 실수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라고 분석함.
日언론, 尹대통령 3·1절 기념사 주목…"강제징용 등 언급 無" _뉴시스, 03.01.
-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강제동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고 강조한 사실에 주목함.
-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한일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힘.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번 3.1절 기념사가 “꽃을 피워가는 한일관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고 설명함.
- 관련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2월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5년이 양국에 분기점이 된다”며 윤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2025년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을 체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30년 만에 새 통일 비전 _세계일보 03.01.
-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남과 북)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한반도의 진정한 독립과 자유주의 구현이 북한의 억압 체제로 인해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것으로, 통일은 북 체제를 변화시키는 자유 확산의 과정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됨.
- 같은 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열고 “윤 정부의 통일관과 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새 통일관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이 되는 올해 8월15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통일부는 지난해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 내주 ‘자유의 방패’ 연습… 야외기동훈련 두 배로 늘린다 _서울신문, 02.29.
- 3월 4~14일,한미 군 당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연습을 실시함.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28일 “최근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힘.
- 특히 야외기동훈련(FTX)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림. “지난해 3~4월 23회 가동한 야외 기동훈련을 올해는 3월에만 48회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참가 병력으로 소부대부터 제대별, 유형별로 다각적인 훈련을 한다는 방침.
- 한미 군 당국은 지휘소 훈련을 비롯해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쌍매훈련(대대급 연합공중훈련) 등 실기동 훈련을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
[단독] 연합훈련 '인지전' 첫 가동…"북 지휘부 교란" _SBS, 02.28.
- SNS 등을 이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려 상대국의 판단과 민심을 교란하는 새로운 전쟁 방식인 인지전의 한반도 유사시 시나리오가 이번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에 처음 가동되는 것으로 확인됨.
- 한미 양국 군은 이번 훈련 '자유의 방패'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최근 전쟁 양상에서 도출된 변화하는 위협을 강조했는데,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전쟁에서 나타난 변화된 위협은 유럽과 중동 분쟁에서 맹위를 떨친 인지전이 대표적”이라고 함.
- 인지전은 심리전, 사이버전, 여론전, 전자전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대북 인지전은 방어와 공격으로 구분됨. 이번 연합훈련에서는 북의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방어적 인지전은 물론,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부터 방송통신망 침투, 국경을 경유한 심리전 등 북한 지휘부의 의사 결정을 교란하는 공격적 인지전까지 동시에 숙달함.
- 한편, 연합훈련과 별도로, 국방부와 국정원, 외교부 등은 지난해 각각 대북 인지전 관련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 동향]
북, '지방발전' 첫 공장 착공…김정은 "이제야 시작 자괴심에 송구" _연합, 02.29.
- 2월 28일, 북이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 공장 건설이 시작됨.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이 진행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함.
- 김 위원장은 “지방의 모든 시·군 천 수백만 인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상 보탬을 안겨주게 된다는 생각으로 커다란 감개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심으로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발언함.
- 김 위원장은 올해 20개 시·군에 건설할 공장들의 규모와 부지, 생산공정들이 반영된 종합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했다며 연내 수십 개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예산되고 만단의 준비가 갖춰졌다"고 밝힘. 그리고 “당은 이번에도 지방경제를 추켜세우는 10년 혁명의 전위에 우리 군대를 내세웠다”며 ‘지방발전 20×10 정책’ 수행을 위해 새로 조직된 조선인민군 제124연대에 깃발을 수여함.
[일본 동향]
후쿠시마 오염수 7800t 바다로…4차 방류 시작 _한겨레 02.28.
-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를 2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함. 오염수는 이번 4차에서 약 7800t이 방류될 예정으로, 이제까지 방류된 양을 합하면 총 3만1200t이 됨.
- 도쿄전력은 4차 방류에 앞서 “지금까지 처리수 방류로 인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오염수 방류 반년을 맞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3월 12~14일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전 등 현지 상황을 시찰할 예정.
- 한편, 서울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힘.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 식품안전 홈페이지 등에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1천명' 아래로 _연합 02.28.
-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강제동원 피해자 수가 처음으로 1천명 아래로 내려가 올해 1월 기준 904명으로 집계됨.
- 관련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끌려갔던 피해자마저 90대 중반에 이르렀”으며, “청년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100세 안팎에 이르러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생활한다”고 전함.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료 수집, 피해자 구술 채록, 자료 발간, 역사관 건립 등이 절실하다"고 호소함.
日자위대, 다자간 훈련 참가 17년만에 18배 증가…대중 억제강화 _연합 03.03.
- 일본 자위대가 지난해 참가한 다자간 연합훈련이 2006년 3회에서 지난해 56회로 18배로 늘어남.
- 미국과의 훈련이 50회, 호주가 23회, 한국이 16회로 많았으며, 장소는 동중국해와 동해 등 일본 주변이 18회, 동남아시아가 10회, 남중국해가 4회로 집계됨.
미·영·호주 안보동맹 오커스, 일본과 방위기술협력 검토 _연합 03.03.
-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오커스(AUKUS)와 일본의 방위기술 협력을 검토하고 있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4월 10일까지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오커스는 인공지능(AI)이나 사이버, 전자전, 양자 기술, 극초음속 무기 등 첨단 방위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음. 일본과 협력할 경우, 오커스에 처음으로 3국 이외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됨.
[윤석열 정부 지지율]
"尹 지지율 41.1%…정당지지도, 1년만에 오차범위밖 與 우세" _리얼미터
- 국정평가 : 긍정 41.1%, 부정 55.4% / 국민의힘 지지율 46.7%,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39.1%
- 지난 1년 동안 지지율 1위 요인은 ‘외교’였는데, ‘의대 정원 확대’가 현재 지지율 상승 요인 1위로 작용하고 있음. 국정평가와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하면서,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음.
[3.1운동 105주년]
윤 대통령 “모든 독립운동” 부각에 심어진 ‘이승만 띄우기’ _경향, 03.01.
- 윤석열 대통령이 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힘.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전에 상영된 영상에는 ‘외교독립운동’ 부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관여한 워싱턴회의 등이 적시되어 있었으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 미의회 연설‘ 장면 등이 포함됨. 이는 현 정부 들어 활발해진 ‘이승만 띄우기’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됨.
-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다”고도 말했는데, 관련하여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의 결단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함.
‘하얼빈 임시정부’ ‘자위대’로 얼룩진 3·1절…정부의 ‘실수’ 왜 반복되나?_경향, 03.03.
- 행정안전부가 SNS에 3.1운동이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됐다”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 배경 글귀는 앞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자위대’로 읽히는 등 이번 3.1절과 관련해 정부에 지적과 논란이 쏟아지고 있음.
- 안병욱 가톨릭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정부 내에 뉴라이트 사관 등 뒤틀린 역사의식을 가진 이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생각이 불거져 나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함. 이 전 독립기념관장은 “한 번뿐이었다면 실무자의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될 때마다 일본 친화적인 기조가 일관적으로 느껴진다”며 “그 일관성이 이 사안을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인 메시지로 읽히게 하는 것”이라고 전함.
- 학계와 소통 없는 일방적 보훈 행정이 이런 사고를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옴.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현 정부가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역사 연구자에게 자문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며 “독립운동을 가볍게 보거나 폄하하는 시선이 작은 실수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라고 분석함.
日언론, 尹대통령 3·1절 기념사 주목…"강제징용 등 언급 無" _뉴시스, 03.01.
-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강제동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고 강조한 사실에 주목함.
-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한일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힘.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번 3.1절 기념사가 “꽃을 피워가는 한일관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고 설명함.
- 관련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2월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5년이 양국에 분기점이 된다”며 윤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2025년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을 체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30년 만에 새 통일 비전 _세계일보 03.01.
-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남과 북)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한반도의 진정한 독립과 자유주의 구현이 북한의 억압 체제로 인해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것으로, 통일은 북 체제를 변화시키는 자유 확산의 과정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됨.
- 같은 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열고 “윤 정부의 통일관과 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새 통일관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이 되는 올해 8월15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통일부는 지난해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 내주 ‘자유의 방패’ 연습… 야외기동훈련 두 배로 늘린다 _서울신문, 02.29.
- 3월 4~14일,한미 군 당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연습을 실시함.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28일 “최근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힘.
- 특히 야외기동훈련(FTX)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림. “지난해 3~4월 23회 가동한 야외 기동훈련을 올해는 3월에만 48회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참가 병력으로 소부대부터 제대별, 유형별로 다각적인 훈련을 한다는 방침.
- 한미 군 당국은 지휘소 훈련을 비롯해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쌍매훈련(대대급 연합공중훈련) 등 실기동 훈련을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
[단독] 연합훈련 '인지전' 첫 가동…"북 지휘부 교란" _SBS, 02.28.
- SNS 등을 이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려 상대국의 판단과 민심을 교란하는 새로운 전쟁 방식인 인지전의 한반도 유사시 시나리오가 이번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에 처음 가동되는 것으로 확인됨.
- 한미 양국 군은 이번 훈련 '자유의 방패'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최근 전쟁 양상에서 도출된 변화하는 위협을 강조했는데,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전쟁에서 나타난 변화된 위협은 유럽과 중동 분쟁에서 맹위를 떨친 인지전이 대표적”이라고 함.
- 인지전은 심리전, 사이버전, 여론전, 전자전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대북 인지전은 방어와 공격으로 구분됨. 이번 연합훈련에서는 북의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방어적 인지전은 물론,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부터 방송통신망 침투, 국경을 경유한 심리전 등 북한 지휘부의 의사 결정을 교란하는 공격적 인지전까지 동시에 숙달함.
- 한편, 연합훈련과 별도로, 국방부와 국정원, 외교부 등은 지난해 각각 대북 인지전 관련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 동향]
북, '지방발전' 첫 공장 착공…김정은 "이제야 시작 자괴심에 송구" _연합, 02.29.
- 2월 28일, 북이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 공장 건설이 시작됨.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이 진행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함.
- 김 위원장은 “지방의 모든 시·군 천 수백만 인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상 보탬을 안겨주게 된다는 생각으로 커다란 감개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심으로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발언함.
- 김 위원장은 올해 20개 시·군에 건설할 공장들의 규모와 부지, 생산공정들이 반영된 종합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했다며 연내 수십 개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예산되고 만단의 준비가 갖춰졌다"고 밝힘. 그리고 “당은 이번에도 지방경제를 추켜세우는 10년 혁명의 전위에 우리 군대를 내세웠다”며 ‘지방발전 20×10 정책’ 수행을 위해 새로 조직된 조선인민군 제124연대에 깃발을 수여함.
[일본 동향]
후쿠시마 오염수 7800t 바다로…4차 방류 시작 _한겨레 02.28.
-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를 2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함. 오염수는 이번 4차에서 약 7800t이 방류될 예정으로, 이제까지 방류된 양을 합하면 총 3만1200t이 됨.
- 도쿄전력은 4차 방류에 앞서 “지금까지 처리수 방류로 인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오염수 방류 반년을 맞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3월 12~14일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전 등 현지 상황을 시찰할 예정.
- 한편, 서울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힘.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 식품안전 홈페이지 등에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1천명' 아래로 _연합 02.28.
-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강제동원 피해자 수가 처음으로 1천명 아래로 내려가 올해 1월 기준 904명으로 집계됨.
- 관련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끌려갔던 피해자마저 90대 중반에 이르렀”으며, “청년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100세 안팎에 이르러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생활한다”고 전함.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료 수집, 피해자 구술 채록, 자료 발간, 역사관 건립 등이 절실하다"고 호소함.
日자위대, 다자간 훈련 참가 17년만에 18배 증가…대중 억제강화 _연합 03.03.
- 일본 자위대가 지난해 참가한 다자간 연합훈련이 2006년 3회에서 지난해 56회로 18배로 늘어남.
- 미국과의 훈련이 50회, 호주가 23회, 한국이 16회로 많았으며, 장소는 동중국해와 동해 등 일본 주변이 18회, 동남아시아가 10회, 남중국해가 4회로 집계됨.
미·영·호주 안보동맹 오커스, 일본과 방위기술협력 검토 _연합 03.03.
-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오커스(AUKUS)와 일본의 방위기술 협력을 검토하고 있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4월 10일까지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오커스는 인공지능(AI)이나 사이버, 전자전, 양자 기술, 극초음속 무기 등 첨단 방위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음. 일본과 협력할 경우, 오커스에 처음으로 3국 이외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