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여론조사]
총선 ‘정부 견제론’ 51%…윤 대통령 부정 평가 58% _갤럽, 03.22.
- 19~21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 51%,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 36%▲‘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 같은가’국민의미래 30%, 더불어민주연합 23%,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5%, 부동층 15%
정당 지지율·비례정당 지지율 KBS 조사 추이는?_ KBS, 03.21.
- 더불어민주당은 34→33→32%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선 36%로 반등, 반면 국민의힘은 33%→35%로 오른 뒤, 하락하는 흐름세.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연합이 18%, 국민의미래가 29%, 조국혁신당이 21%로 조사됨.
[한미 군사훈련]
폭 180m 임진강 연결…한미 軍, 헬기로 부교 옮겨 도하훈련 _뉴스1, 03.20.
- 20일, 한미 장병 약 470여명이 참가하는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지난 11일부터 2주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 일대에서 실시함. 육군 5공병여단을 비롯해 5군단 항공단·방공단·화생방대대, 5기갑여단 전차중대, 1항공여단 301항공대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11공병대대 등이 참가함.
- 도하훈련은 유사시 적진으로 진격할 능력 높이기 위한 훈련 한미장병 훈련. 9사단은 이번 훈련에서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의 하마스식 기습공격과 지하시설 전투사례 등을 참고해 UGF 훈련상황을 조성하고, 대항군과 마일즈장비를 활용한 쌍방교전 방식을 적용해 실전성을 높였다고 밝힘.
美 "한반도전작권, 조건기반해 전환…완료 위한 궤도 위에 있다" _연합, 03.22.
-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21일 한미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이를 완료하기 위한 궤도 위에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2014년 한미 양국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 3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마련했는데 국제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신냉전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관련하여 러캐머라 사령관은 미국과의 거리상 군수품 지원 문제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이 싸움의 일부라면, 싸움의 다른 부분은 내가 (중국의) A2AD 안에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은 (군수품) 생산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라고 언급함.
- 러캐머라 사령관이 언급한 A2AD는 미국 해군의 중국 본토 접근을 막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으로 대만 봉쇄를 위해 고안된 것임. 군수 지원 문제와 관련해 A2AD를 언급하고 한국의 생산 능력을 거론한 것은 유사시 보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음.
-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과 관련, "한국과 일본의 실존적 위협은 2차 세계 대전 때의 일제가 아니라 양국 및 미국을 겨눈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라고 덧붙임.
[국제 사회]
바이든이 출범시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울서 개막···미국 밖에서는 처음 _경향, 03.18.
- 18~20일,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됨.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으로 참여함. 첫날 회의에 외교장관이 직접 참석한 국가는 미국, 인도네시아, 가이아나, 모리셔스이고, 영국은 부총리가, 호주는 외교부 부장관이 각각 참석함. 일본 외무상, 대만 디지털 장관(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은 화상으로 참석함.
- 회의 참석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허위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 “우리의 경쟁자와 적들은 허위정보를 통해 의심과 냉소주의, 불안정을 부추기면서 민주사회 내부의 균열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개최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한국이 불명예스러운 행사 개최에 대한 동의를 미리 철회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한국이 대만 당국자를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밝힘. 중국은 이후에도 ”여론의 관심, 국제적 영향력, 참석률이 낮은 '3저(低) 정상회의”라고 비판함.
- 민주주의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외교장관 회담도 개최됨. 두 장관은 가치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핵 위협을 규탄함.
美, 한미일 이어 미·일·필리핀 3자 정상협의체 내달 출범 _연합, 03.19.
- 4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해 제1차 미·일·필리핀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
- 이번 회의에서 세 정상은 포용적 경제성장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3국 협력, 청정에너지 공급망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해 논의할 예정. 백악관은 3국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전함.
모스크바 테러 사망 최소 133명…“수색 계속” _한겨레, 03.23.
- 3월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외각의 대형공연장 ‘크로커스 시티홀’에서 6,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총격테러, 방화가 발생함. 최소 133명이 사망하고, 150여명이 부상당함. 이슬람국가 호라산은 테러 직후 즉각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힘.
- 러시아 정부는 이번 테러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들이 누구든, 누가 지시했든 우리는 테러리스트의 배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러시아는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 11명을 체포하고, 공격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음.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따르면, “용의자들이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함.
돌아선 미국…유엔 안보리에 '가자 즉각 휴전' 결의안 제출 _프레시안, 03.21.
- 미국이 가자지구 전쟁의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함. 즉각적 휴전 결의안을 번번이 거부해온 미국으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갈등,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라파에서의 대규모 지상 작전을 지지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고 언급함.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됨. 휴전과 인질 석방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내용이 빠져있고,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한다는 명확한 표현 대신 다소 모호하고 생소한 ‘필요불가결함을 결정한다(determines the imperative of)’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문제삼음.
- 한편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을 급습했는데, 언론인, 의료 종사자들을 발가벗겨 12시간 이상 억류했다는 증언이 나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한일관계]
'독도는 日영토…韓이 불법점거' 억지주장 더커진 日 중학교과서 _연합, 03.22.
- 22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 공민, 지리 등 교과서가 발표됨.
- 분석결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2020년에 비해 82.4%→인88.9%로 확대되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출판사 도쿄서적),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설정해 해양경찰대와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검하고 있다"(제국서원) 등의 표현이 사용됨.
日대사관 간 시민단체 "역사 왜곡 교과서 수정하라" _뉴시스, 03.25.
-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해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을 언급하는 기술이 정착화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역대 정부의 식민지 사과와 배상마저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강제 동원 피해마저 축소·왜곡”하고 있음.
[북한 동향]
김정은, '6·25때 서울 첫 진입 탱크부대' 시찰…"전군 본보기" _연합, 03.25.
- 지난 24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과 산하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함.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부대는 “(한국 전쟁 시기) 제일 먼저 서울에 돌입해 괴뢰 중앙청에 공화국 깃발을 띄우고 수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무훈을 세움으로써 자기의 빛나는 이름에 '근위', '서울' 칭호를 새겼다”고 함.
-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의 영웅성과 용감성의 상징 부대인 제105땅크사단이 전군의 본보기답게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사단의 공격 및 방어 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 사단 직속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하고 전차병들의 장애물 극복 및 고속돌파 훈련을 지도함.
김정은, 푸틴에 “깊은 애도…테러 정당화될 수 없어” _한겨레, 03.24.
-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모스크바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로(테러) 공격사건”과 관련해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위문전문”을 보냄. 김 위원장은 “온갖 형태의 테로를 반대하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다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테로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전함.
北 대남기구 '조국전선'도 해체…"존재할 필요 없어" _연합, 03.24.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평양에서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기구의 정식 해체를 결정함.
- 통신은 "북남관계가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현실"이라며 "전민족적인 통일전선 조직인 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데 대해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전함.
[국정 여론조사]
총선 ‘정부 견제론’ 51%…윤 대통령 부정 평가 58% _갤럽, 03.22.
- 19~21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 51%,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 36%▲‘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 같은가’국민의미래 30%, 더불어민주연합 23%,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5%, 부동층 15%
정당 지지율·비례정당 지지율 KBS 조사 추이는?_ KBS, 03.21.
- 더불어민주당은 34→33→32%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선 36%로 반등, 반면 국민의힘은 33%→35%로 오른 뒤, 하락하는 흐름세.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연합이 18%, 국민의미래가 29%, 조국혁신당이 21%로 조사됨.
[한미 군사훈련]
폭 180m 임진강 연결…한미 軍, 헬기로 부교 옮겨 도하훈련 _뉴스1, 03.20.
- 20일, 한미 장병 약 470여명이 참가하는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지난 11일부터 2주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 일대에서 실시함. 육군 5공병여단을 비롯해 5군단 항공단·방공단·화생방대대, 5기갑여단 전차중대, 1항공여단 301항공대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11공병대대 등이 참가함.
- 도하훈련은 유사시 적진으로 진격할 능력 높이기 위한 훈련 한미장병 훈련. 9사단은 이번 훈련에서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의 하마스식 기습공격과 지하시설 전투사례 등을 참고해 UGF 훈련상황을 조성하고, 대항군과 마일즈장비를 활용한 쌍방교전 방식을 적용해 실전성을 높였다고 밝힘.
美 "한반도전작권, 조건기반해 전환…완료 위한 궤도 위에 있다" _연합, 03.22.
-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21일 한미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이를 완료하기 위한 궤도 위에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2014년 한미 양국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 3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마련했는데 국제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신냉전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관련하여 러캐머라 사령관은 미국과의 거리상 군수품 지원 문제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이 싸움의 일부라면, 싸움의 다른 부분은 내가 (중국의) A2AD 안에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은 (군수품) 생산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라고 언급함.
- 러캐머라 사령관이 언급한 A2AD는 미국 해군의 중국 본토 접근을 막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으로 대만 봉쇄를 위해 고안된 것임. 군수 지원 문제와 관련해 A2AD를 언급하고 한국의 생산 능력을 거론한 것은 유사시 보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음.
-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과 관련, "한국과 일본의 실존적 위협은 2차 세계 대전 때의 일제가 아니라 양국 및 미국을 겨눈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라고 덧붙임.
[국제 사회]
바이든이 출범시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울서 개막···미국 밖에서는 처음 _경향, 03.18.
- 18~20일,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됨.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으로 참여함. 첫날 회의에 외교장관이 직접 참석한 국가는 미국, 인도네시아, 가이아나, 모리셔스이고, 영국은 부총리가, 호주는 외교부 부장관이 각각 참석함. 일본 외무상, 대만 디지털 장관(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은 화상으로 참석함.
- 회의 참석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허위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 “우리의 경쟁자와 적들은 허위정보를 통해 의심과 냉소주의, 불안정을 부추기면서 민주사회 내부의 균열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개최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한국이 불명예스러운 행사 개최에 대한 동의를 미리 철회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한국이 대만 당국자를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밝힘. 중국은 이후에도 ”여론의 관심, 국제적 영향력, 참석률이 낮은 '3저(低) 정상회의”라고 비판함.
- 민주주의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외교장관 회담도 개최됨. 두 장관은 가치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핵 위협을 규탄함.
美, 한미일 이어 미·일·필리핀 3자 정상협의체 내달 출범 _연합, 03.19.
- 4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해 제1차 미·일·필리핀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
- 이번 회의에서 세 정상은 포용적 경제성장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3국 협력, 청정에너지 공급망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해 논의할 예정. 백악관은 3국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전함.
모스크바 테러 사망 최소 133명…“수색 계속” _한겨레, 03.23.
- 3월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외각의 대형공연장 ‘크로커스 시티홀’에서 6,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총격테러, 방화가 발생함. 최소 133명이 사망하고, 150여명이 부상당함. 이슬람국가 호라산은 테러 직후 즉각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힘.
- 러시아 정부는 이번 테러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들이 누구든, 누가 지시했든 우리는 테러리스트의 배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러시아는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 11명을 체포하고, 공격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음.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따르면, “용의자들이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함.
돌아선 미국…유엔 안보리에 '가자 즉각 휴전' 결의안 제출 _프레시안, 03.21.
- 미국이 가자지구 전쟁의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함. 즉각적 휴전 결의안을 번번이 거부해온 미국으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갈등,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라파에서의 대규모 지상 작전을 지지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고 언급함.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됨. 휴전과 인질 석방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내용이 빠져있고,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한다는 명확한 표현 대신 다소 모호하고 생소한 ‘필요불가결함을 결정한다(determines the imperative of)’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문제삼음.
- 한편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을 급습했는데, 언론인, 의료 종사자들을 발가벗겨 12시간 이상 억류했다는 증언이 나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한일관계]
'독도는 日영토…韓이 불법점거' 억지주장 더커진 日 중학교과서 _연합, 03.22.
- 22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 공민, 지리 등 교과서가 발표됨.
- 분석결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2020년에 비해 82.4%→인88.9%로 확대되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출판사 도쿄서적),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설정해 해양경찰대와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검하고 있다"(제국서원) 등의 표현이 사용됨.
日대사관 간 시민단체 "역사 왜곡 교과서 수정하라" _뉴시스, 03.25.
-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해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을 언급하는 기술이 정착화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역대 정부의 식민지 사과와 배상마저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강제 동원 피해마저 축소·왜곡”하고 있음.
[북한 동향]
김정은, '6·25때 서울 첫 진입 탱크부대' 시찰…"전군 본보기" _연합, 03.25.
- 지난 24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과 산하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함.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부대는 “(한국 전쟁 시기) 제일 먼저 서울에 돌입해 괴뢰 중앙청에 공화국 깃발을 띄우고 수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무훈을 세움으로써 자기의 빛나는 이름에 '근위', '서울' 칭호를 새겼다”고 함.
-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의 영웅성과 용감성의 상징 부대인 제105땅크사단이 전군의 본보기답게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사단의 공격 및 방어 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 사단 직속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하고 전차병들의 장애물 극복 및 고속돌파 훈련을 지도함.
김정은, 푸틴에 “깊은 애도…테러 정당화될 수 없어” _한겨레, 03.24.
-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모스크바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로(테러) 공격사건”과 관련해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위문전문”을 보냄. 김 위원장은 “온갖 형태의 테로를 반대하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다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테로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전함.
北 대남기구 '조국전선'도 해체…"존재할 필요 없어" _연합, 03.24.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평양에서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기구의 정식 해체를 결정함.
- 통신은 "북남관계가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현실"이라며 "전민족적인 통일전선 조직인 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데 대해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