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조기 착수 “美가 먼저 제안” _중앙, 03.29
- 지난 3월초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조기 착수를 공식화함.
- 외교 소식통은 “미국측이 협상을 먼저 제안했다”며 “과도한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폭넓게 고려해 동맹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찍부터 새 SMA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정. 트럼프 정부 당시 11차 SMA에서 협상이 장기간 교착된 상태 등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조기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보임. 2019년 9월 개시된 11차 협상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로 파행을 거듭, 2021년 3월에 타결. 1년 3개월간 공백이 있기도 했음.
[대북제재]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무산’…러, 연장 거부·中 기권_통일뉴스, 03.29
- 유엔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돼 4월 30일 임기를 종료하게 됨.
-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14일 결의 1718호를 채택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위원회(1718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6월에는 1718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문가 패널을 신설함.
- 미국 대표는 “답은 분명하다”면서 “지난해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 관할 내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에 더해 러시아의 노골적인 위반행위를 보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반면, 러시아 대표는 오늘 서방 국가들의 성명은 그들이 극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려는 진짜 속내를 보여줬다고 비난하며 “러시아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 전달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고 주장.
- 이날 기권한 중국 대표는 “제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지난 10년 간 안보리가 수많은 결의를 채택하면서 제재는 가혹해졌으나 목적 달성은커녕 긴장과 대립만 커졌고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말함.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모스크바 테러]
러시아 "우크라 모스크바 테러 연루 증거 확보"…백악관 반박_연합, 03.29
- 러시아 연방 조사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과 암호화폐를 받았고, 이는 범행 준비에 사용된 게 확인됐”다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테러를 감행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사주했다고 주장함.
- 미국 백악관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크렘린궁과 러시아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선동”이라며 “이번 일은 의심의 여지 없이 IS의 짓”이라고 강조함.
[북러관계]
북러 밀월 전방위 확대…'관광 전세기'도 띄운다 _연합, 03.31
- 모스크바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선 양국 간 관광 교류를 위한 항공편 개설 문제가 논의를 논의함.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은 모스크바에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와 회담.
- 지난 달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단체 관광이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우선 러시아 관광객용 전세기를 띄우고, 추후 정규 직항 노선 재개에 나설 예정임.
- 한편, 푸틴 러 대통령이 5월 7일 취임식 후 베이징을 방문, 귀국길에 평양에 들를 가능성 제기됨. 24년전 방북해 북러공동선언 채택한 전례에 비춰, 이번에 평양 선언을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됨.
[우크라이나 전쟁]
젤렌스키 "무기 안주면 러 전략시설 타격"…미국에 지원 애걸_연합, 03.30
-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인터뷰에서 미국의 추가 군사 원조가 없으면 러시아의 비행장, 에너지 시설, 전략적 목표물에 대한 반격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복수의 우크라이나 보안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유가 상승과 보복 위험을 고려해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습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지난 22일 보도했음. 그러나 미국의 만류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음.
-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드론, 미사일, 정밀 폭탄 등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과 기타 필수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 반격이 불가피’하다며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달러(약 81조원) 규모의 군사 원조 예산안 승인이 지연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며 미국의 지원을 촉구함.
[이-팔 전쟁]
안보리 진통끝 가자지구 휴전안 첫 결의…평화까진 난망_한경, 03.26
- 유엔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공식회의를 열고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의 찬성으로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함. 미국은 기권, 이스라엘은 대표단 방미 취소하며 강력 반발했고, 미국은 "구속력 없는 결의" 주장하며 이스라엘 달래기에 나섬.
-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가자지구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 촉구함.
-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이후 최대규모 10만여가 결집한 가운데 반정부 집회. 총리 퇴진 및 조기총선 요구함.
- 네타냐후 탈장 수술로 잠시 자리 비운 상황이지만, 조만간 라파 작전 강행할 뜻을 밝힘. 미 국무부 대변인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만류함. 그러나 수십억달러 규모의 폭탄과 전투기를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휴전 결의안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질책이 쏟아짐.
[북 우주개발]
북 "우주개발 지속 박차…올해 여러 개 정찰위성 발사"_연합, 04.01
박경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와 회견에서 "지난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국가방위력 강화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으며 올해에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우리 군 소식통은 최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됐다며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힘.
박 부총국장은 최근 북한이 "실용적 기상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통신위성보유를 선점고지로 정한데 맞게 농업과 수산, 기상관측, 통신, 자원탐사, 국토관리와 재해방지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우주과학기술 성과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또 "고등교육 단위들에 우주항공, 우주관측, 위성통신을 비롯한 우주관련 학부와 학과들"이 만들어졌다면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각이한 실용위성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 연구실들이 창설되고 국가과학원과 여러 대학에 우주관련 연구 단위들이 조직"됐다고도 말함.
[북일관계]
김여정 "일본 측과 어떤 접촉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_연합, 03.26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며 향후 일본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26일 밝힘.
담화에서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북일)관계의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함.
"(일본은) 저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무슨 핵·미사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들며 우리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하려 들었다"며 "해결될래야 될 수도 없고 또 해결할 것도 없는 불가 극복의 문제들을 붙잡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이를 말해준다"고 비판함.
그러면서 "사상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일본 수상의 정략적인 타산에 조일관계가 이용당해서는 안된다"며 ""전제조건 없는 일조(일북)수뇌회담"을 요청하면서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은 일본 측"이라고 주장하고 "조일수뇌회담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다"고 못박음.
北최선희 "기시다 납치문제 고집 이해못해…日과 대화 관심없어"_연합, 03.2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9일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해결할 것이 없는 문제에 집착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북일대화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힘
주중北대사 "일본이 접촉해왔지만 어떤 급에서도 만날 일 없어".
리 대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입장에서 "지난 28일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 참사에게 전자 우편으로 접촉을 제기해왔다"며 "우리는 일본 측과 만날 일이 없다"고 말함.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다고 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이같이 답하면서 정상회담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함.
[한미동맹]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조기 착수 “美가 먼저 제안” _중앙, 03.29
- 지난 3월초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조기 착수를 공식화함.
- 외교 소식통은 “미국측이 협상을 먼저 제안했다”며 “과도한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폭넓게 고려해 동맹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찍부터 새 SMA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정. 트럼프 정부 당시 11차 SMA에서 협상이 장기간 교착된 상태 등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조기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보임. 2019년 9월 개시된 11차 협상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로 파행을 거듭, 2021년 3월에 타결. 1년 3개월간 공백이 있기도 했음.
[대북제재]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무산’…러, 연장 거부·中 기권_통일뉴스, 03.29
- 유엔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돼 4월 30일 임기를 종료하게 됨.
-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14일 결의 1718호를 채택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위원회(1718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6월에는 1718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문가 패널을 신설함.
- 미국 대표는 “답은 분명하다”면서 “지난해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 관할 내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에 더해 러시아의 노골적인 위반행위를 보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반면, 러시아 대표는 오늘 서방 국가들의 성명은 그들이 극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려는 진짜 속내를 보여줬다고 비난하며 “러시아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 전달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고 주장.
- 이날 기권한 중국 대표는 “제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지난 10년 간 안보리가 수많은 결의를 채택하면서 제재는 가혹해졌으나 목적 달성은커녕 긴장과 대립만 커졌고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말함.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모스크바 테러]
러시아 "우크라 모스크바 테러 연루 증거 확보"…백악관 반박_연합, 03.29
- 러시아 연방 조사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과 암호화폐를 받았고, 이는 범행 준비에 사용된 게 확인됐”다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테러를 감행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사주했다고 주장함.
- 미국 백악관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크렘린궁과 러시아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선동”이라며 “이번 일은 의심의 여지 없이 IS의 짓”이라고 강조함.
[북러관계]
북러 밀월 전방위 확대…'관광 전세기'도 띄운다 _연합, 03.31
- 모스크바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선 양국 간 관광 교류를 위한 항공편 개설 문제가 논의를 논의함.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은 모스크바에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와 회담.
- 지난 달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단체 관광이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우선 러시아 관광객용 전세기를 띄우고, 추후 정규 직항 노선 재개에 나설 예정임.
- 한편, 푸틴 러 대통령이 5월 7일 취임식 후 베이징을 방문, 귀국길에 평양에 들를 가능성 제기됨. 24년전 방북해 북러공동선언 채택한 전례에 비춰, 이번에 평양 선언을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됨.
[우크라이나 전쟁]
젤렌스키 "무기 안주면 러 전략시설 타격"…미국에 지원 애걸_연합, 03.30
-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인터뷰에서 미국의 추가 군사 원조가 없으면 러시아의 비행장, 에너지 시설, 전략적 목표물에 대한 반격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복수의 우크라이나 보안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유가 상승과 보복 위험을 고려해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습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지난 22일 보도했음. 그러나 미국의 만류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음.
-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드론, 미사일, 정밀 폭탄 등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과 기타 필수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 반격이 불가피’하다며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달러(약 81조원) 규모의 군사 원조 예산안 승인이 지연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며 미국의 지원을 촉구함.
[이-팔 전쟁]
안보리 진통끝 가자지구 휴전안 첫 결의…평화까진 난망_한경, 03.26
- 유엔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공식회의를 열고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의 찬성으로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함. 미국은 기권, 이스라엘은 대표단 방미 취소하며 강력 반발했고, 미국은 "구속력 없는 결의" 주장하며 이스라엘 달래기에 나섬.
-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가자지구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 촉구함.
-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이후 최대규모 10만여가 결집한 가운데 반정부 집회. 총리 퇴진 및 조기총선 요구함.
- 네타냐후 탈장 수술로 잠시 자리 비운 상황이지만, 조만간 라파 작전 강행할 뜻을 밝힘. 미 국무부 대변인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만류함. 그러나 수십억달러 규모의 폭탄과 전투기를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휴전 결의안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질책이 쏟아짐.
[북 우주개발]
북 "우주개발 지속 박차…올해 여러 개 정찰위성 발사"_연합, 04.01
박경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와 회견에서 "지난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국가방위력 강화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으며 올해에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우리 군 소식통은 최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됐다며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힘.
박 부총국장은 최근 북한이 "실용적 기상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통신위성보유를 선점고지로 정한데 맞게 농업과 수산, 기상관측, 통신, 자원탐사, 국토관리와 재해방지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우주과학기술 성과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또 "고등교육 단위들에 우주항공, 우주관측, 위성통신을 비롯한 우주관련 학부와 학과들"이 만들어졌다면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각이한 실용위성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 연구실들이 창설되고 국가과학원과 여러 대학에 우주관련 연구 단위들이 조직"됐다고도 말함.
[북일관계]
김여정 "일본 측과 어떤 접촉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_연합, 03.26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며 향후 일본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26일 밝힘.
담화에서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북일)관계의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함.
"(일본은) 저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무슨 핵·미사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들며 우리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하려 들었다"며 "해결될래야 될 수도 없고 또 해결할 것도 없는 불가 극복의 문제들을 붙잡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이를 말해준다"고 비판함.
그러면서 "사상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일본 수상의 정략적인 타산에 조일관계가 이용당해서는 안된다"며 ""전제조건 없는 일조(일북)수뇌회담"을 요청하면서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은 일본 측"이라고 주장하고 "조일수뇌회담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다"고 못박음.
北최선희 "기시다 납치문제 고집 이해못해…日과 대화 관심없어"_연합, 03.2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9일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해결할 것이 없는 문제에 집착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북일대화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힘
주중北대사 "일본이 접촉해왔지만 어떤 급에서도 만날 일 없어".
리 대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입장에서 "지난 28일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 참사에게 전자 우편으로 접촉을 제기해왔다"며 "우리는 일본 측과 만날 일이 없다"고 말함.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다고 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이같이 답하면서 정상회담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