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76주년]
대통령 2년 연속 불참...외면 받는 ‘반쪽 추념식’_MBC, 04.03
- 올해로 76주년을 맞는 4·3사건은 지난 2014년 공식적으로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기간 단 한 번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추념식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4월에 세 차례 제주를 찾았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고 했지만 지난해는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라며 참석하지 않았고, 올해는 불참 이유조차 밝히지 않음.
[유엔사]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울 것”...한·유엔사 회원국 협력 결의_뉴스1, 04.05
- 국방부가 신원식 장관 주관으로 5일, 유엔사회원국 주한대사 초청행사를 열고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방안을 논의. 17개 유엔사회원국 주한대사,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데릭매콜리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등이 참석함.
- 참석자들은 한국과 유엔사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올 후반기 제2회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및 이 회의체의 정례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함.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 회원국의 굳건한 연대와 결의를 상징하는 구호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를 제창하기도 함.
[한미동맹]
美 “방위비,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첫 협상 앞두고 韓 압박_연합, 04.05
- 한미 양국이 조만간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
- 미국 국무부는 “한국 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 국내 경제에 사용되며, 그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의미한다”라고 밝힘. 미국 국무부가 첫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를 ‘동맹에 대한 투자’라고 표현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분석.
- 한국은 1991년부터 SMA를 통해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음. 현재 적용되는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며, 이번에 협상에 들어가는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 현재 협정이 끝나려면 2년 가까이 남았는데도 한미 양국이 새 협상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됨.
[미일동맹]
“미일 정상회담서 국방산업 협력 '협의체' 신설 합의…중러 위협 대항"_연합, 04.03
-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국방산업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회담에서 미일 동맹에 따른 억지력, 대처력 향상 등을 협의할 예정임. 이를 위해 양국 간 방위장비품 관련 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방위(국방)산업정책조정회의'를 신설에 합의하고, 협력 안건을 논의할 방침.
- 신문은 미일 정부가 “미국 측 생산 체제 보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산업 간 협력으로 억지력을 높이고, 중러 등 위협에 대항할 생각”이라고 풀이했는데,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공급망 혼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대규모 군사 지원 등 방위장비품 생산 체제 확충이 과제로 떠오른 바 있음.
- 아울러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미군, 자위대 상호 운용성, 즉응성을 높이기로 합의할 방침. 미일 정부는 일본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한 '통합작전사령부'설치에 맞춰 협력 체제 강화를 논의할 생각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임. 이에 따라 미군 지위계통을 재검토하고 주일 미군사령부 기능 강화 등 검토를 추진할 방침임.
기시다 “북한과 대화 열려 있어...미일 정상회담에서 협력해 대응”_04.04. 연합
- 기시다 총리는 4일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오는 10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해를 얻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추진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공통 인식을 근거로 해 미일, 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해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겠다"고 말함.
미·영·호주 안보동맹 ‘오커스’에 일본 합류하나_04.07. 한겨레
- 오커스(AUKUS)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인도·태평양 영향력 확대 방안의 하나로 일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짐. 오는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나올 것으로 예상됨.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이후 최대 규모의 안보 동맹 업그레이드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임.
- 파이낸셜타임스는 오스트레일리아(AU)·영국(UK)·미국(US)의 국가명을 모은 오커스 이름 앞에 일본(JAPAN) 국가명을 붙인 “조커스(JAUKUS)”를 “자연스러운 후보”라고 언급함.
[북한]
북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합참 “북 주장은 과장”_KBS, 04.03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 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어제(2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오늘 보도함. 통신은 “평양시 교외의 군부대훈련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km, 2차 정점고도 72.3km를 찍으며 비행하여 사거리 1,000km 계선의 조선동해상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고 주장함.
- 합참은 “북한이 2단 엔진 점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2단 엔진 연소 중 비행 방향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우리 군의 분석과 차이가 있으며, 과장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 합참은 다만 “이번 발사는 ‘신형 고체 극초음속미사일’의 첫 시험발사로 개발 초기 단계 미사일의 비행 성능 시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함.
[대북-대러제재]
러, 주러시아 한국 대사 초치해 독자제재 항의_동아, 04.05
-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날 이도훈 주러 대사를 초치하며 “러시아 선박과 개인,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비우호적인 조치”라며 “러시아는 근거없는 비난에 기반한 불법적인 조치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힘.
- 앞서 외교부는 2일 러북 군수물자 운송 및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기관 2곳, 개인 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 한국 정부가 러시아 국적 선박·기관·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독자제재를 부과한 것은 처음.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영사관 폭격…혁명수비대 고위간부 사망"_연합, 04.02
-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주재하는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함. 시리아 국영방송 알 이크바리야는 “이스라엘이 다마스쿠스 남서쪽에 있는 이란 영사관 건물을 타격했다"고 전했고 시리아 국방부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함.
- 이날 폭격으로 12명이 사망, 이란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를 비롯한 IRGC 관계자 7명에 시리아인 4명,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관계자 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짐.
美, '이란 영사관 포격' 개입설 부인…"어떤 식으로도 관여 안했다”_뉴스1, 04.03
- 미국은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의 공습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함.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함. 이스라엘 측이 공습 계획을 미국과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설명.
- 커비 대변인은 덧붙여 "우리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는 우리의 군대와 시설을 보호하는 의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그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함.
이란, 이스라엘에 직접 보복 예고...미국엔 “끼어들지 말라”_경향, 04.07
-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의 추모 행사에 참석해 “적시에 정확성과 계획을 갖고 적에게 최대 피해를 줘 그들이 후회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함.
- 외신들,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 뉴욕타임스는 “이란은 전군에 최고 수위 경계령을 내렸으며, 억제력 창출을 위해 다마스쿠스 공격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날 보도함. CBS방송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 무장 드론 출격과 순항 미사일 발사가 포함돼 있다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했다”고 밝힘.
[유럽]
슬로바키아 ‘친러’ 대통령 당선...“EU·나토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_연합, 04.07
- 페테르 펠레그리니 전 총리가 대선 결선투표에서 53.1%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됨. 슬로바키아는 총리와 대통령 모두 친러 성향 인사가 차지하게 됨.
-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친러·반미 성향의 사회민주당(SD·스메르)과 ‘흘라스’(목소리)가 각각 23%, 15% 득표율을 얻고 연립정부를 구성.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EU 및 나토에서 더욱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슬로바키아와 우리 경제,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밝힘.
[4.3 76주년]
대통령 2년 연속 불참...외면 받는 ‘반쪽 추념식’_MBC, 04.03
- 올해로 76주년을 맞는 4·3사건은 지난 2014년 공식적으로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기간 단 한 번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추념식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4월에 세 차례 제주를 찾았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고 했지만 지난해는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라며 참석하지 않았고, 올해는 불참 이유조차 밝히지 않음.
[유엔사]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울 것”...한·유엔사 회원국 협력 결의_뉴스1, 04.05
- 국방부가 신원식 장관 주관으로 5일, 유엔사회원국 주한대사 초청행사를 열고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방안을 논의. 17개 유엔사회원국 주한대사,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데릭매콜리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등이 참석함.
- 참석자들은 한국과 유엔사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올 후반기 제2회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및 이 회의체의 정례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함.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 회원국의 굳건한 연대와 결의를 상징하는 구호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를 제창하기도 함.
[한미동맹]
美 “방위비,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첫 협상 앞두고 韓 압박_연합, 04.05
- 한미 양국이 조만간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
- 미국 국무부는 “한국 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 국내 경제에 사용되며, 그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의미한다”라고 밝힘. 미국 국무부가 첫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를 ‘동맹에 대한 투자’라고 표현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분석.
- 한국은 1991년부터 SMA를 통해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음. 현재 적용되는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며, 이번에 협상에 들어가는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 현재 협정이 끝나려면 2년 가까이 남았는데도 한미 양국이 새 협상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됨.
[미일동맹]
“미일 정상회담서 국방산업 협력 '협의체' 신설 합의…중러 위협 대항"_연합, 04.03
-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국방산업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회담에서 미일 동맹에 따른 억지력, 대처력 향상 등을 협의할 예정임. 이를 위해 양국 간 방위장비품 관련 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방위(국방)산업정책조정회의'를 신설에 합의하고, 협력 안건을 논의할 방침.
- 신문은 미일 정부가 “미국 측 생산 체제 보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산업 간 협력으로 억지력을 높이고, 중러 등 위협에 대항할 생각”이라고 풀이했는데,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공급망 혼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대규모 군사 지원 등 방위장비품 생산 체제 확충이 과제로 떠오른 바 있음.
- 아울러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미군, 자위대 상호 운용성, 즉응성을 높이기로 합의할 방침. 미일 정부는 일본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한 '통합작전사령부'설치에 맞춰 협력 체제 강화를 논의할 생각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임. 이에 따라 미군 지위계통을 재검토하고 주일 미군사령부 기능 강화 등 검토를 추진할 방침임.
기시다 “북한과 대화 열려 있어...미일 정상회담에서 협력해 대응”_04.04. 연합
- 기시다 총리는 4일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오는 10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해를 얻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추진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공통 인식을 근거로 해 미일, 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해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겠다"고 말함.
미·영·호주 안보동맹 ‘오커스’에 일본 합류하나_04.07. 한겨레
- 오커스(AUKUS)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인도·태평양 영향력 확대 방안의 하나로 일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짐. 오는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나올 것으로 예상됨.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이후 최대 규모의 안보 동맹 업그레이드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임.
- 파이낸셜타임스는 오스트레일리아(AU)·영국(UK)·미국(US)의 국가명을 모은 오커스 이름 앞에 일본(JAPAN) 국가명을 붙인 “조커스(JAUKUS)”를 “자연스러운 후보”라고 언급함.
[북한]
북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합참 “북 주장은 과장”_KBS, 04.03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 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어제(2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오늘 보도함. 통신은 “평양시 교외의 군부대훈련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km, 2차 정점고도 72.3km를 찍으며 비행하여 사거리 1,000km 계선의 조선동해상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고 주장함.
- 합참은 “북한이 2단 엔진 점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2단 엔진 연소 중 비행 방향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우리 군의 분석과 차이가 있으며, 과장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 합참은 다만 “이번 발사는 ‘신형 고체 극초음속미사일’의 첫 시험발사로 개발 초기 단계 미사일의 비행 성능 시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함.
[대북-대러제재]
러, 주러시아 한국 대사 초치해 독자제재 항의_동아, 04.05
-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날 이도훈 주러 대사를 초치하며 “러시아 선박과 개인,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비우호적인 조치”라며 “러시아는 근거없는 비난에 기반한 불법적인 조치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힘.
- 앞서 외교부는 2일 러북 군수물자 운송 및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기관 2곳, 개인 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 한국 정부가 러시아 국적 선박·기관·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독자제재를 부과한 것은 처음.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영사관 폭격…혁명수비대 고위간부 사망"_연합, 04.02
-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주재하는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함. 시리아 국영방송 알 이크바리야는 “이스라엘이 다마스쿠스 남서쪽에 있는 이란 영사관 건물을 타격했다"고 전했고 시리아 국방부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함.
- 이날 폭격으로 12명이 사망, 이란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를 비롯한 IRGC 관계자 7명에 시리아인 4명,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관계자 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짐.
美, '이란 영사관 포격' 개입설 부인…"어떤 식으로도 관여 안했다”_뉴스1, 04.03
- 미국은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의 공습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함.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함. 이스라엘 측이 공습 계획을 미국과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설명.
- 커비 대변인은 덧붙여 "우리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는 우리의 군대와 시설을 보호하는 의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그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함.
이란, 이스라엘에 직접 보복 예고...미국엔 “끼어들지 말라”_경향, 04.07
-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의 추모 행사에 참석해 “적시에 정확성과 계획을 갖고 적에게 최대 피해를 줘 그들이 후회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함.
- 외신들,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 뉴욕타임스는 “이란은 전군에 최고 수위 경계령을 내렸으며, 억제력 창출을 위해 다마스쿠스 공격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날 보도함. CBS방송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 무장 드론 출격과 순항 미사일 발사가 포함돼 있다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했다”고 밝힘.
[유럽]
슬로바키아 ‘친러’ 대통령 당선...“EU·나토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_연합, 04.07
- 페테르 펠레그리니 전 총리가 대선 결선투표에서 53.1%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됨. 슬로바키아는 총리와 대통령 모두 친러 성향 인사가 차지하게 됨.
-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친러·반미 성향의 사회민주당(SD·스메르)과 ‘흘라스’(목소리)가 각각 23%, 15% 득표율을 얻고 연립정부를 구성.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EU 및 나토에서 더욱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슬로바키아와 우리 경제,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