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 ‘중동 전운’ _경향, 04.14.
- 이란이 13일 밤(현지시간)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보복 공격을 단행,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들이 피살된 지 12일만.
- 외신에 따르면,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쯤 이란이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점령지와 진지를 향해 수 십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힘.
-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이달 초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이 폭격당한 데 대한 보복으로 드론(무인기) 185기, 지대지 미사일 110기, 순항 미사일 36기 등 300기 이상의 무기를 동원해 공습. 이스라엘군 하가리 대변인은 이란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의 99%를 요격했다면서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네바틴 공군기지가 가벼운 타격을 받았으나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 내부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
보복의 악순환? 방아쇠 만지작…확전 열쇠 쥔 이스라엘 셈법 _연합, 04.14.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베니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 그리고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3인을 주축으로 하는 전시내각은 14일(현지시간) 오후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회의에선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음.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보복을 포함한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직후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고 보도.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전시내각이 재보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대응의 시기와 강도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고 전함.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내 소식통은 아직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분명히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이란 “이스라엘 재보복 안 하면 우리도 새로운 군사 작전 안 한다” _경향, 04.14.
- 이란 외교장관은 1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이란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로 역내와 국제 평화, 그리고 안보에 대한 책임 있는 방식을 보여줬다”며 “현재로선 방어 작전을 계속할 의사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공격으로부터 정당하게 국익을 수호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힘.
- 로이터 통신은 이날 튀르키예 소식통을 인용해 아미르압돌라히안 외교장관이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작전은 종료됐고, 이란이 공격받지 않는 한 새로운 군사 작전에 나서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
이스라엘, 전면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 무게 _연합, 04.16.
-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 또 전시내각은 이 가운데서도 미국 등 동맹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하고 이란이 실행한 수위의 공격을 이스라엘이 묵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분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방송은 부연함.
- 일간 하레츠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전시내각 각료들이 군사적 보복을 선호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대응 방식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
(한반도 군사정세)
'평양까지 350㎞' 군산 美공군기지에 정밀폭격 전력 집결 _연합, 04.14.
- 지난 12일부터 시작해 26일까지 보름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에 투입된 100여대의 양국 공중전력이 군산기지에 집결. 훈련은 양국 공군의 5세대 자산 통합과 정밀타격 능력 향상, 대규모 낙하 훈련, 지대공 및 공대공 위협이 있는 지역에서 작전 수행 등이 핵심 목표라고 양국은 설명.
- 훈련에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소속을 비롯해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10만t급) 전력들이 동원. 한국 측에서는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F-16 전투기, FA-50 경공격기, C-130·CN-235 수송기, KC-330 공중급유기 등이 참가하고 아울러 MQ-9 리퍼, MQ-1C 그레이이글 무인기가 이번 훈련에 투입됨.
- 이와 함께 한미는 이번 훈련의 목표가 "연합군을 수용·유지·재배치하는 미 7공군의 능력을 평가"하고 "신속 전투전개 능력을 지원해 동맹국과 파트너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이는 군산기지가 유사시 다양한 공중 전력이 기착해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재투입되는 허브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 미 8전비가 부대 임무를 '한반도 평화 수호'와 '인도태평양 우선순위 지원'이라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고, 미 8전비는 작년 끝낸 활주로 확장 공사 목적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투 공군력을 투사하는 허브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한미 우주연합연습 추진…“북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준비 마무리” _연합, 04.14.
- 1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북한 위성 등 다양한 우주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고자 우주연합연습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북한의 정찰위성 능력과 발사 준비 동향 등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짐.
- 우주연합연습은 기존 한미연합훈련 과정에 포함할 수도 있으나, 양국 참가 규모상 별도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국방우주협력실무협회의(SCWG)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 아울러 양국은 우주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미군의 우주분야 교육 과정을 우리 군 관련 기관이나 대학 등에 개설해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를 꾀하는 방안도 검토.
한미일, 제주 남방 공해상서 북 잠수함 위협 대응 해상훈련 _연합, 04.12.
- 한국과 미국, 일본이 11∼12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한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해군이 밝힘. 이번 훈련에는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리아케함 등 한미일 함정 6척이 참가.
- 한미일 함정들은 북한의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잠전훈련을 실시하고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해상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훈련과 조난선박 발생 때 구조절차 숙달을 위해 수색·구조훈련도 병행.
(동북아정세)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_연합, 04.16.
-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
-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하고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밝힘.
- 중국에 대한 기술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넣음.
-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하고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함.
러, 미일 밀착 견제? 쿠릴열도 주변 항행 금지…日 “고유 영토” _연합, 04.14.
- 러시아가 11∼17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남단 4개 섬 주변에서 자국 선적 이외 선박의 항행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내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의 조치 발령 이튿날인 12일 주일 러시아대사관에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이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함.
- 유엔해양법협약은 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인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연안국이 자국 영해라면 무해통항권을 정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 요미우리는 "러시아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일본을 견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美日필리핀 “남중국해 中공세 심각 우려…3국 합동훈련 실시” _연합, 04.12.
- 미국과 일본, 필리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첫 3자 정상회의를 갖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세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3국 합동훈련으로 중국 행동에 대응하기로 함. 이어 세 나라 정상은 지난 7일 실시한 미국·일본·필리핀·호주 등 4국의 남중국해 합동 군사훈련과 같은 해상 합동 훈련과 연습 등을 통해 3국 방위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결의함. 또 내년 안에 해상보안 당국간에 3국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해상협력 촉진을 위한 3국간의 해양협의도 시작하기로 함.
- 이와 함께 3국은 필리핀의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하는 항만, 철도,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 루손 회랑'을 출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지난해 8월 다른 다자 국제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개최한 첫 한미일 3국 정상회의(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미-일-필리핀 3자 정상회의 협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고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을 대중국 견제를 위한 소다자 협의 틀에 참여시킴으로써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포함해 '격자형'(lattice-like) 대중국 견제망을 형성함.
美日 정상 “국방안보 협력 강화”…바이든 “北日 대화 기회 환영” _한겨레, 04.11.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전쟁 등으로 세계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키로 함.
- 두 정상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안보 행보 및 북한의 위협 등에 대응해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대(對)중국 소통의 중요성도 같이 강조. 이와 관련, 미일 양국은 정상 공동성명에서 ▲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 생산 등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 소집하고 ▲ 평시 및 유사시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양국 군의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함.
- 또 ▲ 극초음속 위협 대응을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 개발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 미국·일본·호주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구축하고 ▲ 미국·일본·영국간 정기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키로 함.
-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오커스(AUKUS)와 관련, "인공지능(AI), 자율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첨단 능력에 초점을 맞춘 '필러 2'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 다만 기시다 총리는 필러 2 분야에서의 협력을 넘어 오커스에 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우크라 “동부 전선 위기…러, 5월 전승절 총공세 획책” _한겨레, 04.15.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봄철 공세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궁지에 몰렸다는 경고가 이어짐. 러시아군이 다음 달 9일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핵심 교두보인 차시우야르를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을 했다고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14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에 밝힘.
- 차시우야르는 바흐무트에서 서쪽으로 5~10㎞ 떨어진 도시로, 이 도시가 러시아군에 점령될 경우 동부 전선 상황이 러시아 우위로 크게 기울 가능성이 높음.
(북한동향)
北김정은, 中자오러지 만나 “북중관계 새 장 써내려갈 것” _연합, 04.13.
-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북 셋째 날인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함.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중(북중) 사이의 전통적 친선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 또한 "두 나라 관계는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새롭고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조중 수교 75돌이 되는 해이자 '조중 우호의 해'로, 조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것"이라고 말함.
- 자오 위원장도 "중국의 당과 정부는 늘 전략적 차원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조(중국과 북한)관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중조관계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힘. 또 "중국은 두 당과 두 나라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도하에 북한과 함께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의향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개발 연결성을 강화하고 양자 협력을 심화해 양국 관계의 함의를 풍부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임.
- 아울러 올해 '북중 우호의 해'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할 의지도 나타냄. 사흘간의 방북 기간 최 위원장과 회담한 뒤 외교 및 공무 비자 상호 면제 등 협력 문건에 서명했으며,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 등 일정도 소화.
(중동)
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 ‘중동 전운’ _경향, 04.14.
- 이란이 13일 밤(현지시간)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보복 공격을 단행,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들이 피살된 지 12일만.
- 외신에 따르면,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쯤 이란이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점령지와 진지를 향해 수 십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힘.
-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이달 초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이 폭격당한 데 대한 보복으로 드론(무인기) 185기, 지대지 미사일 110기, 순항 미사일 36기 등 300기 이상의 무기를 동원해 공습. 이스라엘군 하가리 대변인은 이란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의 99%를 요격했다면서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네바틴 공군기지가 가벼운 타격을 받았으나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 내부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
보복의 악순환? 방아쇠 만지작…확전 열쇠 쥔 이스라엘 셈법 _연합, 04.14.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베니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 그리고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3인을 주축으로 하는 전시내각은 14일(현지시간) 오후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회의에선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음.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보복을 포함한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직후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고 보도.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전시내각이 재보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대응의 시기와 강도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고 전함.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내 소식통은 아직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분명히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이란 “이스라엘 재보복 안 하면 우리도 새로운 군사 작전 안 한다” _경향, 04.14.
- 이란 외교장관은 1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이란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로 역내와 국제 평화, 그리고 안보에 대한 책임 있는 방식을 보여줬다”며 “현재로선 방어 작전을 계속할 의사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공격으로부터 정당하게 국익을 수호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힘.
- 로이터 통신은 이날 튀르키예 소식통을 인용해 아미르압돌라히안 외교장관이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작전은 종료됐고, 이란이 공격받지 않는 한 새로운 군사 작전에 나서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
이스라엘, 전면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 무게 _연합, 04.16.
-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 또 전시내각은 이 가운데서도 미국 등 동맹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하고 이란이 실행한 수위의 공격을 이스라엘이 묵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분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방송은 부연함.
- 일간 하레츠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전시내각 각료들이 군사적 보복을 선호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대응 방식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
(한반도 군사정세)
'평양까지 350㎞' 군산 美공군기지에 정밀폭격 전력 집결 _연합, 04.14.
- 지난 12일부터 시작해 26일까지 보름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에 투입된 100여대의 양국 공중전력이 군산기지에 집결. 훈련은 양국 공군의 5세대 자산 통합과 정밀타격 능력 향상, 대규모 낙하 훈련, 지대공 및 공대공 위협이 있는 지역에서 작전 수행 등이 핵심 목표라고 양국은 설명.
- 훈련에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소속을 비롯해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10만t급) 전력들이 동원. 한국 측에서는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F-16 전투기, FA-50 경공격기, C-130·CN-235 수송기, KC-330 공중급유기 등이 참가하고 아울러 MQ-9 리퍼, MQ-1C 그레이이글 무인기가 이번 훈련에 투입됨.
- 이와 함께 한미는 이번 훈련의 목표가 "연합군을 수용·유지·재배치하는 미 7공군의 능력을 평가"하고 "신속 전투전개 능력을 지원해 동맹국과 파트너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이는 군산기지가 유사시 다양한 공중 전력이 기착해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재투입되는 허브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 미 8전비가 부대 임무를 '한반도 평화 수호'와 '인도태평양 우선순위 지원'이라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고, 미 8전비는 작년 끝낸 활주로 확장 공사 목적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투 공군력을 투사하는 허브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한미 우주연합연습 추진…“북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준비 마무리” _연합, 04.14.
- 1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북한 위성 등 다양한 우주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고자 우주연합연습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북한의 정찰위성 능력과 발사 준비 동향 등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짐.
- 우주연합연습은 기존 한미연합훈련 과정에 포함할 수도 있으나, 양국 참가 규모상 별도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국방우주협력실무협회의(SCWG)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 아울러 양국은 우주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미군의 우주분야 교육 과정을 우리 군 관련 기관이나 대학 등에 개설해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를 꾀하는 방안도 검토.
한미일, 제주 남방 공해상서 북 잠수함 위협 대응 해상훈련 _연합, 04.12.
- 한국과 미국, 일본이 11∼12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한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해군이 밝힘. 이번 훈련에는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리아케함 등 한미일 함정 6척이 참가.
- 한미일 함정들은 북한의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잠전훈련을 실시하고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해상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훈련과 조난선박 발생 때 구조절차 숙달을 위해 수색·구조훈련도 병행.
(동북아정세)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_연합, 04.16.
-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
-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하고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밝힘.
- 중국에 대한 기술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넣음.
-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하고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함.
러, 미일 밀착 견제? 쿠릴열도 주변 항행 금지…日 “고유 영토” _연합, 04.14.
- 러시아가 11∼17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남단 4개 섬 주변에서 자국 선적 이외 선박의 항행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내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의 조치 발령 이튿날인 12일 주일 러시아대사관에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이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함.
- 유엔해양법협약은 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인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연안국이 자국 영해라면 무해통항권을 정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 요미우리는 "러시아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일본을 견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美日필리핀 “남중국해 中공세 심각 우려…3국 합동훈련 실시” _연합, 04.12.
- 미국과 일본, 필리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첫 3자 정상회의를 갖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세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3국 합동훈련으로 중국 행동에 대응하기로 함. 이어 세 나라 정상은 지난 7일 실시한 미국·일본·필리핀·호주 등 4국의 남중국해 합동 군사훈련과 같은 해상 합동 훈련과 연습 등을 통해 3국 방위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결의함. 또 내년 안에 해상보안 당국간에 3국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해상협력 촉진을 위한 3국간의 해양협의도 시작하기로 함.
- 이와 함께 3국은 필리핀의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하는 항만, 철도,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 루손 회랑'을 출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지난해 8월 다른 다자 국제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개최한 첫 한미일 3국 정상회의(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미-일-필리핀 3자 정상회의 협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고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을 대중국 견제를 위한 소다자 협의 틀에 참여시킴으로써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포함해 '격자형'(lattice-like) 대중국 견제망을 형성함.
美日 정상 “국방안보 협력 강화”…바이든 “北日 대화 기회 환영” _한겨레, 04.11.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전쟁 등으로 세계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키로 함.
- 두 정상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안보 행보 및 북한의 위협 등에 대응해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대(對)중국 소통의 중요성도 같이 강조. 이와 관련, 미일 양국은 정상 공동성명에서 ▲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 생산 등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 소집하고 ▲ 평시 및 유사시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양국 군의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함.
- 또 ▲ 극초음속 위협 대응을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 개발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 미국·일본·호주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구축하고 ▲ 미국·일본·영국간 정기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키로 함.
-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오커스(AUKUS)와 관련, "인공지능(AI), 자율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첨단 능력에 초점을 맞춘 '필러 2'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 다만 기시다 총리는 필러 2 분야에서의 협력을 넘어 오커스에 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우크라 “동부 전선 위기…러, 5월 전승절 총공세 획책” _한겨레, 04.15.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봄철 공세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궁지에 몰렸다는 경고가 이어짐. 러시아군이 다음 달 9일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핵심 교두보인 차시우야르를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을 했다고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14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에 밝힘.
- 차시우야르는 바흐무트에서 서쪽으로 5~10㎞ 떨어진 도시로, 이 도시가 러시아군에 점령될 경우 동부 전선 상황이 러시아 우위로 크게 기울 가능성이 높음.
(북한동향)
北김정은, 中자오러지 만나 “북중관계 새 장 써내려갈 것” _연합, 04.13.
-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북 셋째 날인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함.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중(북중) 사이의 전통적 친선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 또한 "두 나라 관계는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새롭고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조중 수교 75돌이 되는 해이자 '조중 우호의 해'로, 조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것"이라고 말함.
- 자오 위원장도 "중국의 당과 정부는 늘 전략적 차원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조(중국과 북한)관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중조관계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힘. 또 "중국은 두 당과 두 나라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도하에 북한과 함께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의향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개발 연결성을 강화하고 양자 협력을 심화해 양국 관계의 함의를 풍부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임.
- 아울러 올해 '북중 우호의 해'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할 의지도 나타냄. 사흘간의 방북 기간 최 위원장과 회담한 뒤 외교 및 공무 비자 상호 면제 등 협력 문건에 서명했으며,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 등 일정도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