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 6개월 만에 최저치 _리얼미터, 04.22. / 한국갤럽, 04.19.
- 윤 대통령 국정운영 ▲리얼미터(22일) 긍정평가 32.3%, 부정평가 64.3% ▲한국갤럽(18일) 긍정평가 23%, 부정평가 68%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4·10 총선 이후 이어진 '비공개 대국민 사과' '비선 인사 논란' 등에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
尹 지지율 23% 찍은 날…이재명 국정파트너 인정 '회담 제안' _뉴스1, 04.19.
- 19일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며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함. 이르면 24~25일 첫 영수회담이 개최될 예정.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이고 이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미 하원, 우크라·이스라엘 등 130조원 규모 지원 법안 극적 통과 _한겨레, 04.21.
- 반년간의 표류 끝에 20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 패키지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함.
- 최근 이란과 공습-보복-재보복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마이크 존슨(공화당) 하원의장이 하나로 묶여 있던 법안들을 각각 분리 처리하자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통과됨.
-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23일 미국 상원 통과가 유력시 되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상당한 힘을 싣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대통령은 "이 패키지가 인도 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감사 인사와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는 항상 전세계적으로 중요하며 미국이 이를 보호하는 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하원의 결정이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침략이라고 규탄하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상자 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함.
“美, 이란 반격 포기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허용” _헤럴드경제, 04.18.
- 18일, 언론 알아라비 알자이드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에 재반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작전을 수용했다”고 보도함.
- 이란은 지난 13일 미사일, 무인기 등을 동원해 사상 첫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함. 그러나 이스라엘은 재반격을 감행하려다 연기함.
- 이 매체는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에 대한 재반격에 미국은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는 등 서방의 만류로 이스라엘이 즉각 대응을 자제했다고 해설함.
"이란 군기지, 이스라엘 폭격에 방공망 일부 훼손 흔적" _연합, 04.21.
- 이란의 발표에 따르면, 19일 새벽 이스파한주 군기지 등에 다수의 드론이 공격을 시도함.
- 이스라엘 정부는 아직까지 이번 공격과 관련해 공식적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음.
- 관련해 미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군은 제한된 작전을 펴면서도 상대의 가장 귀중한 자산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이라고 언급함.
이스라엘-이란 맞불 일단 '소강'…명분·체면 살리며 퇴로 찾나 _연합, 04.20.
-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 모두 수위조절을 통한 퇴로찾기에 나서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 19일 드론 공격에 대해 호세인 이란 외무장관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가까운 것”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이스라엘이 심각한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힘.
이스라엘, 가자지구 라파 공습 재개…어린이 14명 포함 18명 숨져 _KBS, 04.21.
- 20일 밤 21일 새벽,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를 공격해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18명이 사망함.
- 네타냐후 총리는 라파는 하마스 조직의 최후 거점으로 지상전 총공격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해 옴. 국제사회는 난민들이 대거 몰려있는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지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여전히 전면 공세의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양새.
팔 수반, 유엔 정회원국 가입 부결시킨 美에 "관계 재고" _연합, 04.21.
-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국 가입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으로 부결됨. 이사국 15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이 찬성했고, 영국과 스위스는 기권함.
- 미국의 거부권에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스라엘은 찬성표를 던진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등 6개국 대사들을 초치해 항의하겠다고 밝힘.
[국제동향]
美 아프리카서 힘 빠졌나…'러 밀착' 니제르서 병력 1천명 철수 _연합, 04.20.
- 19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니제르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1000명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함. 당국자들은 수일 안에 니제르와 '질서정연하고 책임 있는 철군' 계획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철군 완료에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함.
- 지난해 기준 니제르에는 1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 미군은 6년 전 1억 달러 이상을 들여 니제르 중부 아가데즈 인근에 건설한 ‘공군기지 201’을 포함, 두 개의 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해옴.
- 앞서 니제르는 16일 미국과의 군사협력 협정을 즉각 파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매체에 따르면 병력 철수 이후 전망은 아직 불분명함. 당국자들은 미국이 최근 수 주일 동안 니제르 군정과 군사협력 협정을 복원시키려 노력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함. 미국 국방부는 니제르와 관계 단절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서아프리카 연안 다른 국가에 새로운 드론 기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한미일, 대북제재 감시할 새 다자 전문가 패널 '대안' 추진" _연합, 04.17.
-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달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음.
- 소식통에 따르면 패널은 유엔 외부에 구성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 패널을 운영하고, 호주·뉴질랜드와 유럽 일부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여기에 합류하게 될 예정.
美 유엔대사 "중·러 협력 없어도 대북제재 패널 대안 찾을 것" _뉴시스, 04.17.
-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폐지를 약 2주 앞두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함. 대사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두루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유엔 안팎의 모든 옵션을 논의했다며 조만간 협의가 더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힘.
- 17일에는 용산에서 3박4일 방한 일정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해왔던 업무들이 후퇴해선 안 된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없더라도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함.
- "유엔 체제 안팎의 모든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국·일본과 양자, 3자 협력을 안보리 안팎에서 강화하며 대화(논의)할 것이며 결국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계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함.
-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 유관국들과의 협의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한미일]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우려 인지" _연합, 04.18.
- 17일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가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개최됨.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참석함.
- 3국은 최근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이 지속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전함. 이들은 과잉생산의 주체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경제적 강압’은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됨.
-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 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 이번 재무자관회의는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한미, 한일 등 양국 차원에서 이뤄지던 금융·외환 협력을 3국 차원에서 발전·확대하겠다는 의도로 개최됨. 3국은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
[한미 군사훈련]
'하늘의 암살자' 군산 하늘에 떴다…조용히 날아오른 MQ-9 리퍼 _연합, 04.19.
-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에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 무인 공격기 MQ-9 리퍼가 처음으로 참여함.
- KFT에는 한미 공군의 군용기 100여대와 장병 1천400여명이 참여하고, 전시를 가정해 공대공 및 공대지, 정찰, 수송 등 군용기의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정례 훈련으로 진행됨. 훈련기간 한미 공군은 긴급항공차단(X-INT), 근접항공지원(CAS) 등 다양한 전술훈련을 시행하고, 하루 평균 100회 정도의 출격이 군산기지에서 이뤄짐.
- MQ-9 리퍼는 최대 14시간 체공 능력이 있고 광범위한 탐지가 가능한 센서, 헬파이어 미사일 등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음.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최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실시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16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 특히 이번 훈련의 맨 앞에서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가 자리잡았는데, 이 공격기는 2020년 당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 작전에도 활용된 공격기로 유명함. 김정은 정권의 수뇌부를 직접 겨냥한 대북 경고의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속내가 담겼다는 해석.
- 군 관계자는 “미군은 과거에도 북한의 도발이 잦거나 고강도 도발 임박 가데나 기지에서 엘리펀트 훈련으로 경고장을 날렸다”며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전함.
[한일관계]
윤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한·일 협력 심화” _경향, 04.17.
-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로 한일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함.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약 15분간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함.
尹·기시다 통화 이튿날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양국관계 역행” _파이낸셜 뉴스, 04.19.
- 일본 정부는 19일 독도 영유권 허위주장을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과서를 추가로 검정 통과, 정부는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한다며 즉각 반발.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일본 교과서, 검정 추가 통과 _한겨레, 04.19.
- 19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하는 극우적 내용까지 적힌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함. 이로써 우익사관 역사 교과서는 2020년 당시 7종 중 1종이었으나, 올해는 이쿠호샤와 지유샤에 레이와서적 2종을 합쳐 전체 10종 중 4종으로 증가함.
- 이번에 추가 통과된 교과서는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로, 일본 교과서 중에서도 극우적 내용이 담겨 있음. 아베 신조 총리 재임 당시였던 2020년에도 검정에서 탈락한 전력이 있음.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 검정 합격은 일본 역사 인식 퇴행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
[북한 동향]
북, 한미 공군훈련중 '요격용'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_연합, 04.20.
- 19일, 북한 미사일총국이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을 진행함. 같은 날, 북은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도 진행함.
- 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시험발사를 통하여 해당 목적이 달성됐다”며 이번 시험은 “신형 무기체계들의 전술기술적 성능 및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밝힘.
- 북은 지난 2월 2일에도 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지만 당시에는 이들 미사일의 명칭이나 시험 결과를 밝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볼 때, 지난 두 달여 사이 성능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임.
- 한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와 관련해 북은 이번 시험이 "주변 정세와는 무관한 활동"이라고 밝힘.
[국정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 6개월 만에 최저치 _리얼미터, 04.22. / 한국갤럽, 04.19.
- 윤 대통령 국정운영 ▲리얼미터(22일) 긍정평가 32.3%, 부정평가 64.3% ▲한국갤럽(18일) 긍정평가 23%, 부정평가 68%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4·10 총선 이후 이어진 '비공개 대국민 사과' '비선 인사 논란' 등에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
尹 지지율 23% 찍은 날…이재명 국정파트너 인정 '회담 제안' _뉴스1, 04.19.
- 19일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며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함. 이르면 24~25일 첫 영수회담이 개최될 예정.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이고 이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미 하원, 우크라·이스라엘 등 130조원 규모 지원 법안 극적 통과 _한겨레, 04.21.
- 반년간의 표류 끝에 20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 패키지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함.
- 최근 이란과 공습-보복-재보복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마이크 존슨(공화당) 하원의장이 하나로 묶여 있던 법안들을 각각 분리 처리하자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통과됨.
-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23일 미국 상원 통과가 유력시 되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상당한 힘을 싣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대통령은 "이 패키지가 인도 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감사 인사와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는 항상 전세계적으로 중요하며 미국이 이를 보호하는 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하원의 결정이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침략이라고 규탄하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상자 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함.
“美, 이란 반격 포기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허용” _헤럴드경제, 04.18.
- 18일, 언론 알아라비 알자이드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에 재반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작전을 수용했다”고 보도함.
- 이란은 지난 13일 미사일, 무인기 등을 동원해 사상 첫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함. 그러나 이스라엘은 재반격을 감행하려다 연기함.
- 이 매체는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에 대한 재반격에 미국은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는 등 서방의 만류로 이스라엘이 즉각 대응을 자제했다고 해설함.
"이란 군기지, 이스라엘 폭격에 방공망 일부 훼손 흔적" _연합, 04.21.
- 이란의 발표에 따르면, 19일 새벽 이스파한주 군기지 등에 다수의 드론이 공격을 시도함.
- 이스라엘 정부는 아직까지 이번 공격과 관련해 공식적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음.
- 관련해 미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군은 제한된 작전을 펴면서도 상대의 가장 귀중한 자산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이라고 언급함.
이스라엘-이란 맞불 일단 '소강'…명분·체면 살리며 퇴로 찾나 _연합, 04.20.
-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 모두 수위조절을 통한 퇴로찾기에 나서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 19일 드론 공격에 대해 호세인 이란 외무장관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가까운 것”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이스라엘이 심각한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힘.
이스라엘, 가자지구 라파 공습 재개…어린이 14명 포함 18명 숨져 _KBS, 04.21.
- 20일 밤 21일 새벽,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를 공격해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18명이 사망함.
- 네타냐후 총리는 라파는 하마스 조직의 최후 거점으로 지상전 총공격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해 옴. 국제사회는 난민들이 대거 몰려있는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지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여전히 전면 공세의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양새.
팔 수반, 유엔 정회원국 가입 부결시킨 美에 "관계 재고" _연합, 04.21.
-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국 가입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으로 부결됨. 이사국 15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이 찬성했고, 영국과 스위스는 기권함.
- 미국의 거부권에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스라엘은 찬성표를 던진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등 6개국 대사들을 초치해 항의하겠다고 밝힘.
[국제동향]
美 아프리카서 힘 빠졌나…'러 밀착' 니제르서 병력 1천명 철수 _연합, 04.20.
- 19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니제르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1000명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함. 당국자들은 수일 안에 니제르와 '질서정연하고 책임 있는 철군' 계획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철군 완료에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함.
- 지난해 기준 니제르에는 1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 미군은 6년 전 1억 달러 이상을 들여 니제르 중부 아가데즈 인근에 건설한 ‘공군기지 201’을 포함, 두 개의 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해옴.
- 앞서 니제르는 16일 미국과의 군사협력 협정을 즉각 파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매체에 따르면 병력 철수 이후 전망은 아직 불분명함. 당국자들은 미국이 최근 수 주일 동안 니제르 군정과 군사협력 협정을 복원시키려 노력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함. 미국 국방부는 니제르와 관계 단절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서아프리카 연안 다른 국가에 새로운 드론 기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한미일, 대북제재 감시할 새 다자 전문가 패널 '대안' 추진" _연합, 04.17.
-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달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음.
- 소식통에 따르면 패널은 유엔 외부에 구성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 패널을 운영하고, 호주·뉴질랜드와 유럽 일부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여기에 합류하게 될 예정.
美 유엔대사 "중·러 협력 없어도 대북제재 패널 대안 찾을 것" _뉴시스, 04.17.
-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폐지를 약 2주 앞두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함. 대사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두루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유엔 안팎의 모든 옵션을 논의했다며 조만간 협의가 더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힘.
- 17일에는 용산에서 3박4일 방한 일정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해왔던 업무들이 후퇴해선 안 된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없더라도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함.
- "유엔 체제 안팎의 모든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국·일본과 양자, 3자 협력을 안보리 안팎에서 강화하며 대화(논의)할 것이며 결국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계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함.
-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 유관국들과의 협의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한미일]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우려 인지" _연합, 04.18.
- 17일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가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개최됨.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참석함.
- 3국은 최근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이 지속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전함. 이들은 과잉생산의 주체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경제적 강압’은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됨.
-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 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 이번 재무자관회의는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한미, 한일 등 양국 차원에서 이뤄지던 금융·외환 협력을 3국 차원에서 발전·확대하겠다는 의도로 개최됨. 3국은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
[한미 군사훈련]
'하늘의 암살자' 군산 하늘에 떴다…조용히 날아오른 MQ-9 리퍼 _연합, 04.19.
-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에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 무인 공격기 MQ-9 리퍼가 처음으로 참여함.
- KFT에는 한미 공군의 군용기 100여대와 장병 1천400여명이 참여하고, 전시를 가정해 공대공 및 공대지, 정찰, 수송 등 군용기의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정례 훈련으로 진행됨. 훈련기간 한미 공군은 긴급항공차단(X-INT), 근접항공지원(CAS) 등 다양한 전술훈련을 시행하고, 하루 평균 100회 정도의 출격이 군산기지에서 이뤄짐.
- MQ-9 리퍼는 최대 14시간 체공 능력이 있고 광범위한 탐지가 가능한 센서, 헬파이어 미사일 등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음.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최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실시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16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 특히 이번 훈련의 맨 앞에서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가 자리잡았는데, 이 공격기는 2020년 당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 작전에도 활용된 공격기로 유명함. 김정은 정권의 수뇌부를 직접 겨냥한 대북 경고의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속내가 담겼다는 해석.
- 군 관계자는 “미군은 과거에도 북한의 도발이 잦거나 고강도 도발 임박 가데나 기지에서 엘리펀트 훈련으로 경고장을 날렸다”며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전함.
[한일관계]
윤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한·일 협력 심화” _경향, 04.17.
-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로 한일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함.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약 15분간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함.
尹·기시다 통화 이튿날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양국관계 역행” _파이낸셜 뉴스, 04.19.
- 일본 정부는 19일 독도 영유권 허위주장을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과서를 추가로 검정 통과, 정부는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한다며 즉각 반발.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일본 교과서, 검정 추가 통과 _한겨레, 04.19.
- 19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하는 극우적 내용까지 적힌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함. 이로써 우익사관 역사 교과서는 2020년 당시 7종 중 1종이었으나, 올해는 이쿠호샤와 지유샤에 레이와서적 2종을 합쳐 전체 10종 중 4종으로 증가함.
- 이번에 추가 통과된 교과서는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로, 일본 교과서 중에서도 극우적 내용이 담겨 있음. 아베 신조 총리 재임 당시였던 2020년에도 검정에서 탈락한 전력이 있음.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 검정 합격은 일본 역사 인식 퇴행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
[북한 동향]
북, 한미 공군훈련중 '요격용'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_연합, 04.20.
- 19일, 북한 미사일총국이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을 진행함. 같은 날, 북은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도 진행함.
- 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시험발사를 통하여 해당 목적이 달성됐다”며 이번 시험은 “신형 무기체계들의 전술기술적 성능 및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밝힘.
- 북은 지난 2월 2일에도 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지만 당시에는 이들 미사일의 명칭이나 시험 결과를 밝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볼 때, 지난 두 달여 사이 성능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임.
- 한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와 관련해 북은 이번 시험이 "주변 정세와는 무관한 활동"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