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나토 정상회의

나토의 ‘전쟁공동체’: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전 지구적 동맹 네트워크 형성 _24.07.12. 민플러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13

- 나토정상회의는 2022년부터 세 가지 점에서 그 전과 다른 양상
① 2022년부터 태평양 동맹국(IP4)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② 중국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거론되고 있다.
③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전쟁 지속하라고 우크라이나 떠미는 나토
: 총 38개 조항으로 이뤄진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 중 16개 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룸.
: “우크라이나가 독립, 주권, 영토 보전을 위해 싸우는 것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해야 유럽-대서양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나토 정상들의 사고가 반영된 문구. 이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차단하라려는 의도.
: 선언에서는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방공 시스템과 군사 지원 세부 목록 제시.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나토 차원의 안보지원 및 훈련기구(NSATU) 센터 설립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 지원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장기 안보 지원 서약 발표 ▲나토-우크라이나 합동 분석, 훈련 교육센터(JATEC)의 설립 추진 ▲나토 고위 대표를 우크라이나에 지명하는 나토 사무총장의 결심)
: 별도 문서 <장기적 안보 지원 약속> 채택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장비 구매 ▲우크라이나에 현물 지원 기부 ▲우크라이나 군사 장비의 유지, 물류 및 운송과 관련된 비용 ▲우크라이나 군사 훈련 비용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제공과 관련된 운영 비용)

“러시아-조선-이란-중국” 안보 파괴국으로 지목
: 조선과 이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 항공기 등을 러시아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세계적 불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국가로 지목
: 중국,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한 나라로 지목. 특히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체계적 도전을 계속 제기”하는 국가라고 선언. “악의적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많은 탄두와 더 많은 정교한 전달 시스템으로 핵무기를 빠르게 확장하고 다양화”하는 나라로 규정함.

전 지구적 동맹 네트워크 구축: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의 협력 강화
: 나토 정상회의의 결론은 나토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I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협력. ‘선언’은 “IP4 지도부와 만나 공통의 안보 과제와 협력 분야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인도-태평양 지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토에 중요하다”고 규정함.
: 이렇게 형성된 전 지구적 동맹 네트워크는 세계 모든 곳의 분쟁에 개입. 위에서 적시한 4개의 ‘안보 파괴국’ 외에 서발칸과 흑해 지역(‘선언’ 31항),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선언’ 32항)을 다룬 이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거부, 미국과 나토국가 무기체계는 추가지원

•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와의 ‘레드라인’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가입 추진이 진전되지 않음.
• 나토 국가들은 내년에 현재 수준인 약 400억유로(약 60조원)의 군사 원조를 지속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나토가 각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계획을 조율하고 나토 회원국에서 이뤄지는 우크라이나군 훈련 감독 등을 직접 맡는 등의 임무 조정도 곧 정상급 합의로 발표할 예정
• 미국,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와 이탈리아가 전략적 방공 무기체계 5개에 필요한 장비를 기부
• 바이든, 앞으로 수개월간 미국과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술 방공 무기 10여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백악관이 배포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 독일, 루마니아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포대를 추가로 보낼 계획이라고 쓰임. 네덜란드와 다른 국가들은 패트리엇 포대 1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이탈리아는 SAMP-T 방공무기를 제공한다.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등도 나삼스(NASAMS), 호크(HAWKS), IRIS T-SLM, IRIS T-SLS, 게파르트 등의 방공무기를 지원.

윤석열, 우크라이나 2400억 달러 지원 약속, 무기 지원은 빠졌을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64268?sid=100

• 윤석열, 인태 파트너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IP4)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신탁기금 2배 증액 2400만弗(약331억 원) 기여”하겠다고 밝힘. 이는 올해 1200억 달러에서 두 배 지원금 확대한 것.
• 이 신탁기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고 함. 한국과 나토는 항공 분야의 방상협력을 확대하기로 밝힘.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대한 정보 교류도 활성화하겠다고 함.

윤석열, 현직 대통령처음으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 ‘인태사령부가 한미동맹 대들보’

• 1981년 전두환, 1995년 김영삼 대통령 방문 이후 처음. 당시 명칭은 태평양사령부. 윤석열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으로 명칭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 대통령.
• 윤석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입니다.”
  인태사령부는 중국을 제1의 군사적 대결국가로 상정하고 있는 사령부인데 인태사령부가 한미동맹의 대들보라는 것은 한미동맹이 중국을 제1의 군사적 대결국가로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
• 한미, 한미일.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 진행 : 지난 5월 중국 전투기와의 대결을 상정한 한미 모의 공중전 군사 연습 실시. 6월 말 한미일 프리덤 에지 군사훈련 동중국 일대에서 실시.

윤 대통령, 독일 유엔사 가입 신청에 “환영”…‘뜨거운 감자’인데 _24.07.11.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8740.html

•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독일이 유엔사 가입 의사를 한국과 미국에 알려왔다고 함.
• 한국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에 대한 권한 없음. 독일의 유엔사 가입 검토 절차 및 승인은 미 국방부가 결정함. 윤석열의 발언은 미 국방부의 검토 절차가 거의 최종단계에 이르렀으며 조만간 독일의 유엔사 가입 승인이 이뤄질 것을 의미함.
  미 합참은 2018년 ‘유엔사 관련 약정 미 전략지침' 개정. ‘전력제공국(한국전쟁 참전국을 일컫는 공식 용어)의 정의를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 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할 국가"로 확대. ‘기여할 국가'는 곧 독일과 같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국가들을 의미.
• 2019년 당시 미국은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받으려다 한국의 반대로 무산됨.
• 윤석열 정부는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맞손을 잡음. 지난 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엔사를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밝혔고, 지난 해 11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축전에서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했음.
• 이런 흐름은 독일 다음이 일본이 유엔사 가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2023년 7월 유엔사 부사령관은 “(일본의 유엔사에서의 역할 확대는) 우리가 곰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한 바 있음.
  이번 워싱턴 나토회의에서 윤석열은 최소 두 번 젤렌스키를 만났으며 이 둘의 대화 내용은 일절 보도되지 않음. 윤석열이 다른 정상들과 만나 나눈 대화는 상세히 보도된 것과 대조됨.

북중러 반응

조선, 北, 나토 정상성명에 반발…"美·나토가 세계 평화에 중대 위협" _24.07.13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64313?sid=100

• 13일 조선 외무성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불법 문서"라며 반발함.
•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합법적 권리를 훼손하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의 신냉전과 군사적 대립을 고취하는 대결강령으로 가장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
  “조성된 정세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초미의 도전인 미국의 군사블럭 확장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과 대응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가오는 중대위협을 보다 강력한 수준의 전략적 대응으로 침략과 전쟁 위협을 철저히 억제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나갈 것”
• 13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도 미국이 중동 정세 격화의 책임을 자국에 돌리고 있다고 비난. 통신은 최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이 중동 지역 당국자들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논의하면서 북한 위협 대응을 다룬 데 대해 "(북한을) 악마화 해보려는 미국의 모략중상 책동"이라고 규정.

중국, 나토 ‘러시아의 조력자’ 성명에 “명백한 거짓말·비방” _24.07.11. 한겨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7616?sid=104

• 11일 중국 주유럽연합(EU) 대표단은 누리집을 통해 전날 나토 회원국 정상들의 공동성명에 담긴 중국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밝힘.
• 대표단은 “나토의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은 전체를 통틀어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하고 중국 관련 내용은 도발과 거짓말, 선동, 먹칠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나토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고 밝힘.
• 나토 정상들은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부품·장비·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의 이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 대표단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만든 곳이 아니며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당당하다”며 “핵심 입장은 평화 주선과 대화 촉진, 정치적 해결이며, 이는 국제 사회의 넓은 인정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

러시아, "美 장거리미사일 獨 배치로 냉전 회귀…군사적 대응" _24.07.12. 연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1168451109?input=1195m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관련 질문에 "나토는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나토는 대결의 시대에 대결 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맹"이라고 규정.
• "그 결과 유럽 대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는 나토의 군사 인프라가 지속적,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임.
• "서방의 참전은 전장에서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독일의) 미사일 배치 결정은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언급.
• 미국과 독일 양국은 나토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전날 낸 공동 성명에서 2026년부터 독일에 SM-6,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이런 첨단 능력(배치)은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 유럽의 통합 억제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