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유엔 안보리 이·하마스 휴전 결의안 부결…미, 거부권 행사 _KBS 12.09.
- 8일, 미국의 거부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됨.
- 미국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현 상황에서의 휴전은 하마스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美국무부, 의회 건너뛰고 이스라엘 무기 지원…반발 예상 _ 뉴시스 12.10.
- 9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탱크 탄약을 판매하기 위해 무기수출통제법 긴급 조항을 발동함. 외국 무기 판매에 필요한 의회 검토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의회가 이를 막을 권한은 없음.
- 이스라엘이 주문한 탱크 탄약은 총 4만5000발로, 이번 긴급 조항 발동으로 우선 판매되는 양은 1억6000만여달러 상당 탱크 탄약 1만3000발. 국방부는 판매 사실을 게시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즉각적인 판매가 필요한 비상사태”라고 의회에 알림.
- 현재 이스라엘의 주문은 미 의회 2개 위원회에서 비공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원회가 승인하면 국무부는 의회에 무기 판매를 공식 통보함.
- 미 행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반발하며 사임한 전 국무부 무기 판매 담당자 조시 폴은 “미국이 가자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블링컨 장관의 반복적인 주장에 진정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함.
세 달째로 접어든 이-하마스 전쟁…가자 전역서 '격렬한 시가전' _뉴스1, 12.08.
-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인 칸 유니스와 북부의 가자시티, 자발리아 난민촌 등에서 전투를 진행 중. 10일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집계한 가자지구 사망자는 1만7천700명을 넘음.
-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칸 유니스에서 가자지구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61)의 자택을 포위했다면서 "그를 찾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함. 반면 하마스 정치국 고위 관리는 신와르는 칸 유니스에 있지 않다고 말함.
-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칸 유니스를 향하면서 가자지구 인구의 약 80%에 달하는 190만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최남단 라파로 몰려들고 있음.
네타냐후, 헤즈볼라에 경고…“전면전하면 베이루트 등 가자지구로 만들 것” _뉴시스 12.08.
- 7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열기로 결정하면, (레바논) 베이루트와 레바논 남부를 가자지구와 칸 유니스로 만들 것"이라며 헤즈볼라를 향해 강력한 경고를 날림.
- 현재 레바논 남쪽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교전을 벌이고 있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자 이에 발맞춰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산발적 공격을 가해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WP “한국이 우크라에 준 포탄, 유럽 전체 지원량보다 많다” _한겨레 12.05.
- 워싱턴포스트가 4일, “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고 보도함.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포탄 공급이 시작됐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들을 더한 것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함.
- 한국 정부는 지금껏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러시아 내년 대선 일정 공식 확정, 푸틴 출마 선언 _뉴시스 12.10.
-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일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러시아 상원은 대통령 선거일을 내년 3월 17일로 확정함.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4곳 주민들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무효”라고 비판함. 이어 "'가짜 선거'에 참관인을 보내는 국가들은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러시아는 지난해 주민투표를 통해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점령지를 병합했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한미일 군사동맹]
더 밀착하는 한미일…북핵 '원점차단'에 북중러 견제까지 _연합 12.09.
- 9일 서울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이 참석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개최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됨.
- 3국은 북핵·미사일 개발을 원점에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신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꼽히는 해킹 범죄를 우선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사후 대응력 강화 방안으로는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함.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수립 등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추진키로 함.
- 3국은 '자원의 무기화'에 따른 경제 안보 위협에도 함께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분야 개발 협력에도 나서기로 함.
- 나아가 한미일은 밀착하는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중심'의 외교 전략을 뚜렷이 함. 대만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켜나가겠다고 천명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자유가 달린 싸움"이라며 50개국 이상과 반(反)러시아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힘.
"한미 NCG '전략적 개방성' 지향해야 한미일 안보협력에 도움" _뉴스1, 12.10.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각국과의 안보협력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전문가의 제언이 나옴.
-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NCG에 대해 "전적으로 한미 양국 간의 핵기획·협의" 기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턴 '아시아판'으로 그 범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단 관측.
- 특히 "미국의 핵전력은 한미와 미일동맹을 통제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아닌 전략사령부가 담당한다"며 "그런 점에서 NCG 확대를 계기로 한반도 작전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운용기획·작전·훈련을 구체화하는 공동의 노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대일과거사]
‘위안부’ 손배소 승소 판결, 최종 확정…실제 배상까지는 험난 _한겨레 12.09.
- 일본 정부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9일 최종 확정됨.
-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쪽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함. 앞서 2021년 승소 판결이 난 ‘위안부’ 소송도, 3년이 다 돼 가도록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관련하여 일본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전함.
-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다”고도 전함. 2015합의 내용을 살려나가며 외교적 틀에서 이번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됨.
[일본동향]
日, ‘방위증세’ 2026년 이후로 또 연기 검토…“최저 지지율 탓” _연합 12.09.
- 요미우리 관측에 따르면, 일본 당정이 연기를 결정하면 방위비를 위한 증세는 2026년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큼.
-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증세 시기를 '2024년 이후'로 정했고, 올해 6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이후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판단한다'고 변경한 바 있음. 하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세 방침과 증세가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어 증세 개시 시기를 또다시 늦추려는 것으로 분석됨. 게다가 정권 비자금 의혹 등 불상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북한동향]
북 “위성운영실 임무착수"…'만리경1호' 정식임무 시작한 듯 _연합 12.03.
-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의 '정찰위성운영실'이 지난 2일부터 임무에 착수함. ‘만리경1호’가 발사된 지 11일 만.
- 운영실은 “독립적인 군사정보조직으로 자기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함. 임무수행을 통해 획득한 정보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해당 상설집행부서에 보고되며,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 부대와 조선인민군정찰총국에 제공됨.
- 북한 국방성은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이 더욱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유엔 안보리 이·하마스 휴전 결의안 부결…미, 거부권 행사 _KBS 12.09.
- 8일, 미국의 거부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됨.
- 미국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현 상황에서의 휴전은 하마스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美국무부, 의회 건너뛰고 이스라엘 무기 지원…반발 예상 _ 뉴시스 12.10.
- 9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탱크 탄약을 판매하기 위해 무기수출통제법 긴급 조항을 발동함. 외국 무기 판매에 필요한 의회 검토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의회가 이를 막을 권한은 없음.
- 이스라엘이 주문한 탱크 탄약은 총 4만5000발로, 이번 긴급 조항 발동으로 우선 판매되는 양은 1억6000만여달러 상당 탱크 탄약 1만3000발. 국방부는 판매 사실을 게시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즉각적인 판매가 필요한 비상사태”라고 의회에 알림.
- 현재 이스라엘의 주문은 미 의회 2개 위원회에서 비공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원회가 승인하면 국무부는 의회에 무기 판매를 공식 통보함.
- 미 행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반발하며 사임한 전 국무부 무기 판매 담당자 조시 폴은 “미국이 가자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블링컨 장관의 반복적인 주장에 진정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함.
세 달째로 접어든 이-하마스 전쟁…가자 전역서 '격렬한 시가전' _뉴스1, 12.08.
-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인 칸 유니스와 북부의 가자시티, 자발리아 난민촌 등에서 전투를 진행 중. 10일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집계한 가자지구 사망자는 1만7천700명을 넘음.
-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칸 유니스에서 가자지구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61)의 자택을 포위했다면서 "그를 찾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함. 반면 하마스 정치국 고위 관리는 신와르는 칸 유니스에 있지 않다고 말함.
-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칸 유니스를 향하면서 가자지구 인구의 약 80%에 달하는 190만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최남단 라파로 몰려들고 있음.
네타냐후, 헤즈볼라에 경고…“전면전하면 베이루트 등 가자지구로 만들 것” _뉴시스 12.08.
- 7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열기로 결정하면, (레바논) 베이루트와 레바논 남부를 가자지구와 칸 유니스로 만들 것"이라며 헤즈볼라를 향해 강력한 경고를 날림.
- 현재 레바논 남쪽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교전을 벌이고 있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자 이에 발맞춰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산발적 공격을 가해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WP “한국이 우크라에 준 포탄, 유럽 전체 지원량보다 많다” _한겨레 12.05.
- 워싱턴포스트가 4일, “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고 보도함.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포탄 공급이 시작됐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들을 더한 것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함.
- 한국 정부는 지금껏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러시아 내년 대선 일정 공식 확정, 푸틴 출마 선언 _뉴시스 12.10.
-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일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러시아 상원은 대통령 선거일을 내년 3월 17일로 확정함.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4곳 주민들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무효”라고 비판함. 이어 "'가짜 선거'에 참관인을 보내는 국가들은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러시아는 지난해 주민투표를 통해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점령지를 병합했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한미일 군사동맹]
더 밀착하는 한미일…북핵 '원점차단'에 북중러 견제까지 _연합 12.09.
- 9일 서울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이 참석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개최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됨.
- 3국은 북핵·미사일 개발을 원점에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신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꼽히는 해킹 범죄를 우선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사후 대응력 강화 방안으로는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함.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수립 등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추진키로 함.
- 3국은 '자원의 무기화'에 따른 경제 안보 위협에도 함께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분야 개발 협력에도 나서기로 함.
- 나아가 한미일은 밀착하는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중심'의 외교 전략을 뚜렷이 함. 대만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켜나가겠다고 천명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자유가 달린 싸움"이라며 50개국 이상과 반(反)러시아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힘.
"한미 NCG '전략적 개방성' 지향해야 한미일 안보협력에 도움" _뉴스1, 12.10.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각국과의 안보협력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전문가의 제언이 나옴.
-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NCG에 대해 "전적으로 한미 양국 간의 핵기획·협의" 기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턴 '아시아판'으로 그 범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단 관측.
- 특히 "미국의 핵전력은 한미와 미일동맹을 통제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아닌 전략사령부가 담당한다"며 "그런 점에서 NCG 확대를 계기로 한반도 작전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운용기획·작전·훈련을 구체화하는 공동의 노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대일과거사]
‘위안부’ 손배소 승소 판결, 최종 확정…실제 배상까지는 험난 _한겨레 12.09.
- 일본 정부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9일 최종 확정됨.
-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쪽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함. 앞서 2021년 승소 판결이 난 ‘위안부’ 소송도, 3년이 다 돼 가도록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관련하여 일본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전함.
-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다”고도 전함. 2015합의 내용을 살려나가며 외교적 틀에서 이번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됨.
[일본동향]
日, ‘방위증세’ 2026년 이후로 또 연기 검토…“최저 지지율 탓” _연합 12.09.
- 요미우리 관측에 따르면, 일본 당정이 연기를 결정하면 방위비를 위한 증세는 2026년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큼.
-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증세 시기를 '2024년 이후'로 정했고, 올해 6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이후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판단한다'고 변경한 바 있음. 하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세 방침과 증세가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어 증세 개시 시기를 또다시 늦추려는 것으로 분석됨. 게다가 정권 비자금 의혹 등 불상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북한동향]
북 “위성운영실 임무착수"…'만리경1호' 정식임무 시작한 듯 _연합 12.03.
-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의 '정찰위성운영실'이 지난 2일부터 임무에 착수함. ‘만리경1호’가 발사된 지 11일 만.
- 운영실은 “독립적인 군사정보조직으로 자기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함. 임무수행을 통해 획득한 정보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해당 상설집행부서에 보고되며,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 부대와 조선인민군정찰총국에 제공됨.
- 북한 국방성은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이 더욱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