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회의)
美 "北, 핵사용시 정권 종말"…한미 NCG 2차회의 공동성명 _ 연합 231216
- 한미 양국은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상황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함.
- 한미는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힘.
-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됐다고 평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함.
- NCG 회의에 참여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핵전략 기획·운용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고, 내년 8월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함.
- 제3차 NCG 회의는 한국에서 2024년 여름 개최하기로 합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2차 회의를 주도한 것과는 달리 3차 회의를 양국 국방부에서 맡기로 했다고 함.
한·미, 내년 연합훈련 때 첫 ‘핵 작전’ 연습…정상 간 핫라인 구축 _ 국민 231217
-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연합훈련 때 처음으로 핵 작전 연습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핵위기 시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운용하기로 함.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 직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는 핵위기 발생 시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핵 전용 휴대 통신장비를 이미 양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이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전함. 그는 이 장비는 핵 위기 전용이라고 설명함.
- 김 차장은 이와 함께 “한-미 양자 간 확장억제 체제 운영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힘.
(한미, 한미일 군사동맹)
美 "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며칠 내로 가동“ _ 연합 231214
-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북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공유하게 된다고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밝힘.
- 미라 랩-후퍼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연내에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으며 실제 며칠(next few days) 내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함.
NCG회의 후 미주리 핵추진 잠수함 부산입항 _ 아시아경제 231217
- 지난 17일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함.
- 미 해군 태평양함대 제1잠수함전대 소속인 미주리함은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으로 길이 115m, 폭 10m, 만재배수량 7800t 규모다. 최대 속력 25노트(시속 46㎞)로 수심 250m까지 잠항할 수 있음.
- 미 핵 추진 잠수함 입항은 지난달 22일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산타페함'이 제주기지에 입항한 지 약 3주만임.
-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으로는 2017년 제주해군기지에 미시시피함(SSN-782)이 공개적으로 입항한 후 처음이며 미주리함은 부산 기지에서 군수 적재를 할 예정
(북 미사일 발사)
北 "ICBM 화성-18형 '발사훈련' 진행"… '개발 완료' 시사 _ 뉴스1 231219
- 북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고각 발사함. 지난 7월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지 5개월여만임.
- 북 노동신문은 19일 전날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현지에서 '발사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함.
- 북이 '화성-18형'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는 '시험발사'라고 했으나 이번에는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개발 단계에서의 시험을 끝내고 미사일이 '개발 완료'됐음을 시사함.
- 노동신문에 따르면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6518.2㎞를 기록했으며 총 1002.3㎞를 4415초(1시간13분35초) 비행하여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밝힘.
- 이번에 발사된 ICBM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했을 때엔 1만5000㎞ 이상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임.
- 북한은 이번 발사 훈련에 대해 "12월의 이 시각까지도 더욱 노골적이고 위험천만하게 극대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강력한 경고성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며 한미의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음.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자국 인질’ 오인사살 파문… “2~3일간 한끼도 못 먹어” 가자지구 백만명이 굶고 있다 _ 한겨레 231217
- 이스라엘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오인 사격을 해 하마스에 인질로 집혀있던 자국민이 숨졌으며, 숨진 이들은 ‘항복’을 뜻하는 백기까지 들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음.
-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군이 공격을 중단하고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텔아비브에서는 대규모 반전시위가 일어나고 있음.
-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슴이 무너진다”면서도 지상전과 공습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한편,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임시 휴전을 중재했던 카타르가 다시 중재하는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또한 로이터 통신은 또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가자지구 남부지역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이 확대되고 구호품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자지구 인구 230만명 중 절반이 굶주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전함.
WP “이스라엘군이 10월 레바논에서 쓴 백린탄, 美 공급”…美 “확인할 것” _ 서울신문 231212
- 이스라엘군이 지난 10월 레바논에서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백린탄이 미국이 공급한 무기의 일부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 보도함.
- 인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지난 10월 중순 이스라엘군이 자국 국경과 가까운 레바논 남부 두하이라 공습 때 백린탄을 투하해 주택, 자동차가 불에 타고 민간인 9명이 호흡곤란 때문에 급히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었음.
- 이에 이스라엘군은 백린탄 사용이 연막을 피우기 위함이었을 뿐이며, 화재를 일으키거나, 특정 공격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 자신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군이 단순히 연막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백린 대신 ‘M150 포탄’과 같은 더 안전한 대안을 쓸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백린탄 사용은 고의적이라고 보도함.
- 이에 미국은 상황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하면서도 백린탄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군사적 용도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스라엘군을 두둔함.
- 백린탄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투하 지점 근처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까닭에 전쟁범죄 우려가 뒤따르는 무기로 국제법적으로 도심 혹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이 금지돼있음.
(아시아판 군사동맹)
美의회, 아시아판 나토 창설 논의 본격화하나…TF구성 법안 제출 _ 연합 231211
-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입법 시스템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소속 마이클 롤러 하원의원(공화·뉴욕)은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에 관한 태스크포스(TF) 설치법안을 제출함.
- TF는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간 나토와 같은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중국과 북으로부터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함.
-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한국, 일본, 태국, 호주, 필리핀 등 5개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또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이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 지난 8월 한미일 3국간 정상회의가 성사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에도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 체제 구축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커졌다는 분석임.
(일본 동향)
日정부, 내년도 방위비 예산 또 역대 최대 71조원 규모 조율 _ 연합 231217
- 일본 정부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조7천억엔(약 70조8천억원, 주일 미군 재편 경비 포함)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보도됨.
- 이번 예산안에는 반격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국산 장사정 미사일 취득비와 차기 전투기 개발비 등이 포함됨.
-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상설 조직인 '통합작전 사령부'를 240명 규모로 발족하고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 장비를 개발할 '방위 이노베이션 기술연구소'도 창설할 방침임.
(한미 NCG 회의)
美 "北, 핵사용시 정권 종말"…한미 NCG 2차회의 공동성명 _ 연합 231216
- 한미 양국은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상황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함.
- 한미는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힘.
-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됐다고 평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함.
- NCG 회의에 참여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핵전략 기획·운용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고, 내년 8월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함.
- 제3차 NCG 회의는 한국에서 2024년 여름 개최하기로 합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2차 회의를 주도한 것과는 달리 3차 회의를 양국 국방부에서 맡기로 했다고 함.
한·미, 내년 연합훈련 때 첫 ‘핵 작전’ 연습…정상 간 핫라인 구축 _ 국민 231217
-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연합훈련 때 처음으로 핵 작전 연습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핵위기 시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운용하기로 함.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 직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는 핵위기 발생 시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핵 전용 휴대 통신장비를 이미 양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이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전함. 그는 이 장비는 핵 위기 전용이라고 설명함.
- 김 차장은 이와 함께 “한-미 양자 간 확장억제 체제 운영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힘.
(한미, 한미일 군사동맹)
美 "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며칠 내로 가동“ _ 연합 231214
-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북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공유하게 된다고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밝힘.
- 미라 랩-후퍼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연내에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으며 실제 며칠(next few days) 내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함.
NCG회의 후 미주리 핵추진 잠수함 부산입항 _ 아시아경제 231217
- 지난 17일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함.
- 미 해군 태평양함대 제1잠수함전대 소속인 미주리함은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으로 길이 115m, 폭 10m, 만재배수량 7800t 규모다. 최대 속력 25노트(시속 46㎞)로 수심 250m까지 잠항할 수 있음.
- 미 핵 추진 잠수함 입항은 지난달 22일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산타페함'이 제주기지에 입항한 지 약 3주만임.
-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으로는 2017년 제주해군기지에 미시시피함(SSN-782)이 공개적으로 입항한 후 처음이며 미주리함은 부산 기지에서 군수 적재를 할 예정
(북 미사일 발사)
北 "ICBM 화성-18형 '발사훈련' 진행"… '개발 완료' 시사 _ 뉴스1 231219
- 북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고각 발사함. 지난 7월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지 5개월여만임.
- 북 노동신문은 19일 전날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현지에서 '발사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함.
- 북이 '화성-18형'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는 '시험발사'라고 했으나 이번에는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개발 단계에서의 시험을 끝내고 미사일이 '개발 완료'됐음을 시사함.
- 노동신문에 따르면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6518.2㎞를 기록했으며 총 1002.3㎞를 4415초(1시간13분35초) 비행하여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밝힘.
- 이번에 발사된 ICBM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했을 때엔 1만5000㎞ 이상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임.
- 북한은 이번 발사 훈련에 대해 "12월의 이 시각까지도 더욱 노골적이고 위험천만하게 극대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강력한 경고성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며 한미의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음.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자국 인질’ 오인사살 파문… “2~3일간 한끼도 못 먹어” 가자지구 백만명이 굶고 있다 _ 한겨레 231217
- 이스라엘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오인 사격을 해 하마스에 인질로 집혀있던 자국민이 숨졌으며, 숨진 이들은 ‘항복’을 뜻하는 백기까지 들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음.
-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군이 공격을 중단하고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텔아비브에서는 대규모 반전시위가 일어나고 있음.
-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슴이 무너진다”면서도 지상전과 공습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한편,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임시 휴전을 중재했던 카타르가 다시 중재하는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또한 로이터 통신은 또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가자지구 남부지역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이 확대되고 구호품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자지구 인구 230만명 중 절반이 굶주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전함.
WP “이스라엘군이 10월 레바논에서 쓴 백린탄, 美 공급”…美 “확인할 것” _ 서울신문 231212
- 이스라엘군이 지난 10월 레바논에서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백린탄이 미국이 공급한 무기의 일부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 보도함.
- 인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지난 10월 중순 이스라엘군이 자국 국경과 가까운 레바논 남부 두하이라 공습 때 백린탄을 투하해 주택, 자동차가 불에 타고 민간인 9명이 호흡곤란 때문에 급히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었음.
- 이에 이스라엘군은 백린탄 사용이 연막을 피우기 위함이었을 뿐이며, 화재를 일으키거나, 특정 공격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 자신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군이 단순히 연막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백린 대신 ‘M150 포탄’과 같은 더 안전한 대안을 쓸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백린탄 사용은 고의적이라고 보도함.
- 이에 미국은 상황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하면서도 백린탄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군사적 용도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스라엘군을 두둔함.
- 백린탄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투하 지점 근처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까닭에 전쟁범죄 우려가 뒤따르는 무기로 국제법적으로 도심 혹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이 금지돼있음.
(아시아판 군사동맹)
美의회, 아시아판 나토 창설 논의 본격화하나…TF구성 법안 제출 _ 연합 231211
-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입법 시스템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소속 마이클 롤러 하원의원(공화·뉴욕)은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에 관한 태스크포스(TF) 설치법안을 제출함.
- TF는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간 나토와 같은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중국과 북으로부터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함.
-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한국, 일본, 태국, 호주, 필리핀 등 5개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또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이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 지난 8월 한미일 3국간 정상회의가 성사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에도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 체제 구축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커졌다는 분석임.
(일본 동향)
日정부, 내년도 방위비 예산 또 역대 최대 71조원 규모 조율 _ 연합 231217
- 일본 정부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조7천억엔(약 70조8천억원, 주일 미군 재편 경비 포함)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보도됨.
- 이번 예산안에는 반격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국산 장사정 미사일 취득비와 차기 전투기 개발비 등이 포함됨.
-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상설 조직인 '통합작전 사령부'를 240명 규모로 발족하고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 장비를 개발할 '방위 이노베이션 기술연구소'도 창설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