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브리핑 (24.01.08.~24.01.15)
(북 동향)
북, 6.15북측위・범민련북측본부・민화협 등 정리 _ 통일뉴스 240113
- 조선중앙통신은 북이 지난 연말 당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예고했던 ‘대남사업부문 기구의 정리, 개편’의 일부 구체적 내용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함..
- 지난 1일 최선희 외무상이 리선권 당 통일전선부장을 비롯한 대남관계 부문 간부들과 ‘대남 대적부문 기구 폐지 및 정리’ 등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다는 보도 이후 구체적인 기구개편 내용은 처음 확인 된 것.
- 이번 정리 대상은 모두 남측 민간과 함꼐 교류협력 및 통일 관련 활동을 해온 이른바 외곽단체들임.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북러 외무장관회담 위해 평양 출발 _ 연합 240115
- 최선희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14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최 외무상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찾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도 논의될지도 관심.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함.
(북 미사일 발사)
북,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_ 뉴시스 240115
-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오후 2시 55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1천㎞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힘. 일본 방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최고 고도 약 50㎞ 이상으로 최소 500㎞를 비행했다고 분석해 한국과 다소 차이를 보임.
- 합참은 미·일 측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미사일 발사시점, 비행 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함.
- 북 미사일총국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극초음속기동형조종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하며,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은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 확증"이라고 설명함.
-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14일 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유선 협의를 갖고 북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평가,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으며 북의 올초 ‘서해 포병 사격’에 이어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역내 평화·안전을 위협한다며 규탄함.
(한미일 군사동맹)
조태열 "대북 억제력 강화 주안점…평화 구축 통한 변화는 반대 " _ 뉴시스 240111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한미 동맹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를 고수하기보다 평화 구축에 초점을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데 반대한다고 밝힘.
- 조 장관은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어 대화를 생각할 분위기는 아니다.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신원식 "김정은 '대한민국 초토화' 협박…한미일 안보협력 발전" _ 뉴스1, 디지털타임스 240110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 참석해 "오늘 아침에도 김정은은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며 공개적으로 협박했다"라고 밝히며, 이에 대응해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함.
-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 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한바 있음.
미 전문가 "김정은, 전쟁 전략적 결단 내린 듯…한미 이겨도 공허" _ 더팩트 240114
-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며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다”고 주장함.
- 두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억제력 때문에 소규모 도발은 하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며, “한미가 ‘북한이 공격하면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발신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함.
(대만 선거)
친중보다 반중 택한 대만… 미국이 지원한 라이칭더 당선 _ 매일경제 240114
- 13일 대만 여당 민주진보당(DPP) 후보 라이칭더, 득표율 40.05%로 대만 총통으로 당선. 의회 의석수는 10석 감소함. (국민당 허우유이·자오사오캉 33.49%, 민중당 커원저·우신잉 26.46%)
- 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결과는 민진당 51석, 국민당 52, 민중당 8, 무소속 2.
- 중국, "대만 선거 결과, 주류 민의 대변 못해…조국 통일은 필연...분리주의와 외부 간섭 반대“
- 한편 바이든은 ”미국,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며 입장 재확인. 미 정부는 그간 관례에 따라 대만 선거 직후 비공식 대표단 파견 예정임.
(팔-이 전쟁)
미국・영국, 하마스지지 ‘홍해위협’ 예맨 후티 반군 공습 _ SBS 240112
- 지난 11일, 미·영은 ‘홍해위협’을 근거로 후티 반군 본진 28곳에 전투기·함정·잠수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폭격 감행. 그리고 하루 뒤 다시 추가로 후티 반군 레이더 시설 공격 추가로 진행함.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공습에 대해 국제 해상에서 후티 반군이 행한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추가 조치 지시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함. 이번 공습은 호주,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가 작전지원을 했다고 덧붙임.
- 예멘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지를 선언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홍해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하고 군사행동을 펼쳐옴.
- 후티 반군은 10월19일 이스라엘을 향해 순항미사일 3발을 쏴 미 해군 구축함 카니 요격, 27일 시나이반도 남쪽 드론 공격을 했고, 31일 후티 반군 야흐야 사리 대변인은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힘.
- 미영의 예멘 공습후 이란은 “명백한 예맨 주권 침해”라고 규탄했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을 규탄하면서, “이번 미국의 공격은 가자지구에서 시오니스트(유대민족주의) 적이 저지른 학살과 비극에서 미국이 ‘완전한 파트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난함.
- 한편 러시아는 이번 미-영 공습 이후,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함.
윤석열정부, “홍해 충돌 격화 땐 청해부대 군사작전 지원 검토” _ 동아 240115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홍해의 군사 충돌 상황이 격화될 경우 미국과 영국군이 홍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군사작전을 우리 군 청해부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함.
- 1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격화되면 선박 보호 활동을 넘어 실제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국제사회에 동참을 요청하는 만큼 우리 군도 지역 안전을 위해 기여해야할 것“이라고 밝힘.
- 다만 “미국과 영국처럼 홍해에서 후티를 직접 타격하는 방안이 아니라 홍해 입구에서 후티의 드론을 요격하는 등 방어 작전을 주로 수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고 전함.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러시아가 북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공격’ 주장 _ 중앙 240110
-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미국은 한, 일, 영, 프, 몰타,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지난달 30일, 올해 1월 2일과 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습에 북한에서 조달한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이용했다”라며 북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발표함. 또한 지난 9일에도 미국은 50여개국 서방국가들과 함께 ‘북한-러시아 탄도미사일 이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를 비난한바 있음.
-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반박함.
- 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11일 성명을 통해 북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로 이전하는데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 및 개인 1명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는 11일 담화를 발표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사이의 합법적인 관계를 비법화하려는 미국의 처사는 인민들의 평등권 및 자결권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들사이의 우호적관계를 발전시킬데대한 유엔헌장의 목적에 완전히 배치되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에 대한 전면거부”라고 비판함.
(일본동향)
한일 미래기금, 첫 사용처는 교사 교류 _ 뉴시스 240112
- 12일 한국경제인협화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제30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고, 한일 미래파트너십기금 첫 공동사업으로 젊은 인재 교류 촉진 차원의 양국 간 교사 교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또 한일 스타트업 관련 포럼 개최에도 기금을 사용할 계획.
-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 고등학교 교사 50명을 일본에 초빙해 기업과 학교 방문 등을 실시하고, 올 여름 일본 교사를 한국에 파견할 예정.
- 현재 기금은 총 20억원으로, 한경협과 경단련 양 단체에서 10억원씩 출연한 이후 추가로 참여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보임.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출 등도 참여하지 않음.
日정부,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유감…결코 수용 못해" _ 연합 240111
- 일본정부는 11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함.
-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 판결은 지난달 하순에 있었던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위배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전함.
- 또한 하야시 장관은 "한국 정부가 관련 소송에 대해 한국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임.
日자위대 수십명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내부규정 위반 논란 _ 연합 240111
- 9일, 일본 자위대 장군을 포함한 수십 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찾아가 집단 참배함.
- 신사참배 논란이 일자 자위대는 "휴가 시간에 참배한 만큼 사적인 행위이고 관용차는 노토반도 강진 업무 때문에 신속하게 직무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함.
- 군사 평론가 마에다 데쓰오 씨는 "공무의 연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관용차 사용으로 공식 참배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정교분리라는 측면에서 봐도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함.
- 관련해 일본 방위성(국방부)은 자위대원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와 방위성 내부규정에 부대와 조직이 종교시설을 참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 판명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힘.
주간 뉴스 브리핑 (24.01.08.~24.01.15)
(북 동향)
북, 6.15북측위・범민련북측본부・민화협 등 정리 _ 통일뉴스 240113
- 조선중앙통신은 북이 지난 연말 당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예고했던 ‘대남사업부문 기구의 정리, 개편’의 일부 구체적 내용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함..
- 지난 1일 최선희 외무상이 리선권 당 통일전선부장을 비롯한 대남관계 부문 간부들과 ‘대남 대적부문 기구 폐지 및 정리’ 등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다는 보도 이후 구체적인 기구개편 내용은 처음 확인 된 것.
- 이번 정리 대상은 모두 남측 민간과 함꼐 교류협력 및 통일 관련 활동을 해온 이른바 외곽단체들임.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북러 외무장관회담 위해 평양 출발 _ 연합 240115
- 최선희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14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최 외무상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찾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도 논의될지도 관심.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함.
(북 미사일 발사)
북,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_ 뉴시스 240115
-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오후 2시 55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1천㎞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힘. 일본 방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최고 고도 약 50㎞ 이상으로 최소 500㎞를 비행했다고 분석해 한국과 다소 차이를 보임.
- 합참은 미·일 측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미사일 발사시점, 비행 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함.
- 북 미사일총국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극초음속기동형조종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하며,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은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 확증"이라고 설명함.
-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14일 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유선 협의를 갖고 북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평가,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으며 북의 올초 ‘서해 포병 사격’에 이어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역내 평화·안전을 위협한다며 규탄함.
(한미일 군사동맹)
조태열 "대북 억제력 강화 주안점…평화 구축 통한 변화는 반대 " _ 뉴시스 240111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한미 동맹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를 고수하기보다 평화 구축에 초점을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데 반대한다고 밝힘.
- 조 장관은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어 대화를 생각할 분위기는 아니다.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신원식 "김정은 '대한민국 초토화' 협박…한미일 안보협력 발전" _ 뉴스1, 디지털타임스 240110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 참석해 "오늘 아침에도 김정은은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며 공개적으로 협박했다"라고 밝히며, 이에 대응해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함.
-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 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한바 있음.
미 전문가 "김정은, 전쟁 전략적 결단 내린 듯…한미 이겨도 공허" _ 더팩트 240114
-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며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다”고 주장함.
- 두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억제력 때문에 소규모 도발은 하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며, “한미가 ‘북한이 공격하면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발신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함.
(대만 선거)
친중보다 반중 택한 대만… 미국이 지원한 라이칭더 당선 _ 매일경제 240114
- 13일 대만 여당 민주진보당(DPP) 후보 라이칭더, 득표율 40.05%로 대만 총통으로 당선. 의회 의석수는 10석 감소함. (국민당 허우유이·자오사오캉 33.49%, 민중당 커원저·우신잉 26.46%)
- 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결과는 민진당 51석, 국민당 52, 민중당 8, 무소속 2.
- 중국, "대만 선거 결과, 주류 민의 대변 못해…조국 통일은 필연...분리주의와 외부 간섭 반대“
- 한편 바이든은 ”미국,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며 입장 재확인. 미 정부는 그간 관례에 따라 대만 선거 직후 비공식 대표단 파견 예정임.
(팔-이 전쟁)
미국・영국, 하마스지지 ‘홍해위협’ 예맨 후티 반군 공습 _ SBS 240112
- 지난 11일, 미·영은 ‘홍해위협’을 근거로 후티 반군 본진 28곳에 전투기·함정·잠수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폭격 감행. 그리고 하루 뒤 다시 추가로 후티 반군 레이더 시설 공격 추가로 진행함.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공습에 대해 국제 해상에서 후티 반군이 행한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추가 조치 지시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함. 이번 공습은 호주,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가 작전지원을 했다고 덧붙임.
- 예멘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지를 선언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홍해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하고 군사행동을 펼쳐옴.
- 후티 반군은 10월19일 이스라엘을 향해 순항미사일 3발을 쏴 미 해군 구축함 카니 요격, 27일 시나이반도 남쪽 드론 공격을 했고, 31일 후티 반군 야흐야 사리 대변인은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힘.
- 미영의 예멘 공습후 이란은 “명백한 예맨 주권 침해”라고 규탄했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을 규탄하면서, “이번 미국의 공격은 가자지구에서 시오니스트(유대민족주의) 적이 저지른 학살과 비극에서 미국이 ‘완전한 파트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난함.
- 한편 러시아는 이번 미-영 공습 이후,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함.
윤석열정부, “홍해 충돌 격화 땐 청해부대 군사작전 지원 검토” _ 동아 240115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홍해의 군사 충돌 상황이 격화될 경우 미국과 영국군이 홍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군사작전을 우리 군 청해부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함.
- 1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격화되면 선박 보호 활동을 넘어 실제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국제사회에 동참을 요청하는 만큼 우리 군도 지역 안전을 위해 기여해야할 것“이라고 밝힘.
- 다만 “미국과 영국처럼 홍해에서 후티를 직접 타격하는 방안이 아니라 홍해 입구에서 후티의 드론을 요격하는 등 방어 작전을 주로 수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고 전함.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러시아가 북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공격’ 주장 _ 중앙 240110
-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미국은 한, 일, 영, 프, 몰타,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지난달 30일, 올해 1월 2일과 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습에 북한에서 조달한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이용했다”라며 북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발표함. 또한 지난 9일에도 미국은 50여개국 서방국가들과 함께 ‘북한-러시아 탄도미사일 이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를 비난한바 있음.
-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반박함.
- 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11일 성명을 통해 북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로 이전하는데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 및 개인 1명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는 11일 담화를 발표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사이의 합법적인 관계를 비법화하려는 미국의 처사는 인민들의 평등권 및 자결권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들사이의 우호적관계를 발전시킬데대한 유엔헌장의 목적에 완전히 배치되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에 대한 전면거부”라고 비판함.
(일본동향)
한일 미래기금, 첫 사용처는 교사 교류 _ 뉴시스 240112
- 12일 한국경제인협화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제30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고, 한일 미래파트너십기금 첫 공동사업으로 젊은 인재 교류 촉진 차원의 양국 간 교사 교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또 한일 스타트업 관련 포럼 개최에도 기금을 사용할 계획.
-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 고등학교 교사 50명을 일본에 초빙해 기업과 학교 방문 등을 실시하고, 올 여름 일본 교사를 한국에 파견할 예정.
- 현재 기금은 총 20억원으로, 한경협과 경단련 양 단체에서 10억원씩 출연한 이후 추가로 참여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보임.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출 등도 참여하지 않음.
日정부,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유감…결코 수용 못해" _ 연합 240111
- 일본정부는 11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함.
-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 판결은 지난달 하순에 있었던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위배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전함.
- 또한 하야시 장관은 "한국 정부가 관련 소송에 대해 한국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임.
日자위대 수십명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내부규정 위반 논란 _ 연합 240111
- 9일, 일본 자위대 장군을 포함한 수십 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찾아가 집단 참배함.
- 신사참배 논란이 일자 자위대는 "휴가 시간에 참배한 만큼 사적인 행위이고 관용차는 노토반도 강진 업무 때문에 신속하게 직무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함.
- 군사 평론가 마에다 데쓰오 씨는 "공무의 연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관용차 사용으로 공식 참배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정교분리라는 측면에서 봐도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함.
- 관련해 일본 방위성(국방부)은 자위대원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와 방위성 내부규정에 부대와 조직이 종교시설을 참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 판명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