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정상회담)
김정은, 방러 마치고 귀국길…군사·우주 협력 방점 둔 5박6일 _한겨레 0917
의제·동선·기간 4년 전과 달랐다…5박6일간 '8배' 4천200㎞ 이동 _연합 0917
- △코로나 후 첫 해외 방문서 역대 최장 체류 △4년 5개월만에 북러 정상회담 △극동지역 주요 군사시설 방문
- 김위원장, 북 출발 기준으로는 8박 9일, 러시아 체류 기간 기준으로는 5박 6일간 일정을 할애. 러시아 내 이동구간은 직선거리 기준으로 4천 200km 이상. 2019년과 비교해 체류기간 2배 이상, 이동거리 8배
- 러시아는 17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기까지 5박 6일간 방문지마다 각종 환영 행사와 군사시설 시찰 등 빼곡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북-러의 철저한 사전 조율 아래 ‘북-러 간 군사협력 확대·강화’ 상징성이 드러나는 곳 중심으로 행보
주요 일정
▲12일 북러 접경지역 하산역 도착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2시간 정상회담, 4시간 대면
- 김위원장, “항상 푸틴대통령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다”,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주권국가를 건설하는데 항상 함께 할 것” 김위원장, 푸틴과 한반도 및 유럽 정치상황 논의했으며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푸틴,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우주기지)에 왔다"고 답하며 북한 군사 기술 지원 의사 밝힘.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논의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
- 크램린궁 대변인, 푸틴이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며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
- 기자회견, 공동선언문 발표 없었음.
- 지난 정상회담에서는 자국의 검을, 이번에는 자국의 총을 서로 교환함. 푸틴은 김위원장에게 우주복 장갑도 선물함.
- 언론은 주로 북한의 무기지원을 전망. 북한과 무기나 군사 기술을 거래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사안. 푸틴, 북러 정상회담 뒤인 15일 "우리는 무엇도 위반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다"며 "국제법의 틀 안에서 북러 관계 발전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일축
- 인공위성 개발에 러시아 첨단기술 지원, 식량과 에너지, 건설, 노동자 송출 등 경제 협력 안건 등도 폭넓게 다뤄졌을 것으로 추정
▲15일 하바롭스크주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 방문
- 러시아의 첨단 5세대 다목적 초음속 전투기 수호이(Su)-35와 스텔스 전투기 Su-57 등을 생산하는 공장. 전투기와 항공기 최종 조립 과정 시찰. Su-35 시험 비행 참관
-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동행. “김 위원장에게 선도적인 항공기 생산 시설을 보여줬고, 항공기 제작과 다른 산업에서 (북한과) 협력할 가능성을 봤다”고 함.
▲16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군 비행장, 태평양함대 시찰
-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 동행. 러 항공우주군 방문
-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 러시아의 전략 무기들 관찰
- 러시아 태평양함대 대잠호위함 ‘마르샬 샤포슈니코프함’에 탑승해 함장의 보고를 받음. 지난해 러시아와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실시한 대규모 해상훈련에 참가한 호위함. 장거리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등 해군 전력도 시찰. 호위함에 탑승해 ‘정의와 평화를 지켜낸 승리의 항적은 영원할 것이다. 태평양함대에 경의를’이라는 내용의 방명록 작성
(관련 동향)
북 조선중앙통신, “북·러 관계 새 전성기” _통일뉴스 0914
- 13일 “조로(북러)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해” 러시아를 공식방문
- 김위원장의 말을 인용, “태평양함대 장병들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 “두 나라 무력과 국방안전 분야에서의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 군사협력 실무 문제 협의”라고 보도
윤 대통령 AP 인터뷰, “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불법”_중앙 0918
- 윤 대통령,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발전해 대응할 것”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이기도 함
-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최소 30개국’ 이상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계획
푸틴, 15일 러시아 남부에서 벨라루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과 회담 _연합 0915
- 기자회견에서 “북한과는 선린관계를 발전시킬 것” 북 병력 지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 푸틴,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얼마 전 북한 지도자와 회담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리고 싶다”며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겠다고 함. 루카센코 대통령은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세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3국 협력을 제안함.
美 설리번·中 왕이 12시간 '몰타 회동' _연합 0918
- 바이든·시진핑 11월 양국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위급 회동
- 지난 5월에 이어 4개월만에 다시만난 두사람. 이틀에 걸쳐1 2시간 회동했다고 함.
- 백악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 대화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건설적 대화”
북러 군사 외 교류도 본격화, 연해주지사 “대표단과 방북예정”_연합 0917
-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 "농업·경제 분야 대표단과 함께 북한 방문 예정"
- 연해주는 북러 국경이 맞닿은 유일한 지역. 북한과 17km의 육상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두만강 철교를 통해 무역거래 중. 북러 간 철도는 코로나19 로 2020년 2월에 운행이 중단됐다가 2년 8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재개. 러시아가 약 2년만에 북한에 정제유 수출을 공식 재개한 것으로 파악됨.
- 연해주 주지사는 지난 2023년 6월 연해주, 북중러 3개 국가 생산품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공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한 바 있음.
- 연해주에서 생산한 방한복, 자폭 트론 5대, 수직이륙 정찰용 드론 1대 등을 김위원장에게 선물함.
(한일관계)
‘일본 외교부인가’-정부, 유엔에 “일본이 위안부·강제동원 공식 사과”_경향 913
-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리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세션에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 증진 특별보고관'인 파비안 살비올리의 한국 방문 조사보고서 발표. 한국정부 과거사 관련 등 “일본정부가 공식 사과했다” 내용의 의견서 제출.
- 강제동원 관련 한국정부는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해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했다고 작성. 강제동원과 관련한 '공식 사과' 항목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 대신 '개인적 안타까움'이라며 언급해 논란이 됐던 발언도 '공식 사과' 항목에 포함.
- ‘위안부’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양국의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1993년 고노 요헤이 일본 내각관방부장관 공개 사과 항목 포함.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배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물었는데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동문서답. ‘노력 지속할 것’이라고 하면서 위안부 및 강제동원 과거사 관련 예산 삭감.
정부가 낸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 12건 모두 기각 _더팩트 0915
- 법원은 “채무자 아닌 제 3자 지위 인정 못해”는 취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기하려던 제3자 변제 방식의 공탁이 예외없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은 사실상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라고 밝힘.
서울고법 “재판 종결하고 1심으로 돌려보내야” _한겨레 0914
- 2021년 송아무개씨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점범기업 16곳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고법이 소송을 각하함.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에게 소송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 이는 2018년 대법 판결과 배치
-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
유네스코, '군함도' 일본 비판 뺀 결정문 채택... 다음은 사도광산 등재? _한국 0915
- 1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시마(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일본 측 후속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채택함.
- 유네스코는 일본이 희생자 추모 코너를 별도로 만든 점, QR코드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과 한국의 발표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한 점을 근거로 듦.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인 동원은 적법했고 일본인과의 차별도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한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
- 요미우리, NHK 등은 15일 “세계유산위가 일본이 취한 추가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고 보도
- 세계유산위는 2년 전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일본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결정문 채택했었으나 이를 별다른 근거없이 번복한 것.
(단신)
18일, 모스크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회담 예정
-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 시진핑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예정
북, 23일 개막하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191명 등록, 5년만에 국제 스포츠 무대 복귀
(북러정상회담)
김정은, 방러 마치고 귀국길…군사·우주 협력 방점 둔 5박6일 _한겨레 0917
의제·동선·기간 4년 전과 달랐다…5박6일간 '8배' 4천200㎞ 이동 _연합 0917
- △코로나 후 첫 해외 방문서 역대 최장 체류 △4년 5개월만에 북러 정상회담 △극동지역 주요 군사시설 방문
- 김위원장, 북 출발 기준으로는 8박 9일, 러시아 체류 기간 기준으로는 5박 6일간 일정을 할애. 러시아 내 이동구간은 직선거리 기준으로 4천 200km 이상. 2019년과 비교해 체류기간 2배 이상, 이동거리 8배
- 러시아는 17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기까지 5박 6일간 방문지마다 각종 환영 행사와 군사시설 시찰 등 빼곡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북-러의 철저한 사전 조율 아래 ‘북-러 간 군사협력 확대·강화’ 상징성이 드러나는 곳 중심으로 행보
주요 일정
▲12일 북러 접경지역 하산역 도착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2시간 정상회담, 4시간 대면
- 김위원장, “항상 푸틴대통령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다”,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주권국가를 건설하는데 항상 함께 할 것” 김위원장, 푸틴과 한반도 및 유럽 정치상황 논의했으며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푸틴,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우주기지)에 왔다"고 답하며 북한 군사 기술 지원 의사 밝힘.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논의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
- 크램린궁 대변인, 푸틴이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며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
- 기자회견, 공동선언문 발표 없었음.
- 지난 정상회담에서는 자국의 검을, 이번에는 자국의 총을 서로 교환함. 푸틴은 김위원장에게 우주복 장갑도 선물함.
- 언론은 주로 북한의 무기지원을 전망. 북한과 무기나 군사 기술을 거래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사안. 푸틴, 북러 정상회담 뒤인 15일 "우리는 무엇도 위반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다"며 "국제법의 틀 안에서 북러 관계 발전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일축
- 인공위성 개발에 러시아 첨단기술 지원, 식량과 에너지, 건설, 노동자 송출 등 경제 협력 안건 등도 폭넓게 다뤄졌을 것으로 추정
▲15일 하바롭스크주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 방문
- 러시아의 첨단 5세대 다목적 초음속 전투기 수호이(Su)-35와 스텔스 전투기 Su-57 등을 생산하는 공장. 전투기와 항공기 최종 조립 과정 시찰. Su-35 시험 비행 참관
-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동행. “김 위원장에게 선도적인 항공기 생산 시설을 보여줬고, 항공기 제작과 다른 산업에서 (북한과) 협력할 가능성을 봤다”고 함.
▲16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군 비행장, 태평양함대 시찰
-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 동행. 러 항공우주군 방문
-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 러시아의 전략 무기들 관찰
- 러시아 태평양함대 대잠호위함 ‘마르샬 샤포슈니코프함’에 탑승해 함장의 보고를 받음. 지난해 러시아와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실시한 대규모 해상훈련에 참가한 호위함. 장거리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등 해군 전력도 시찰. 호위함에 탑승해 ‘정의와 평화를 지켜낸 승리의 항적은 영원할 것이다. 태평양함대에 경의를’이라는 내용의 방명록 작성
(관련 동향)
북 조선중앙통신, “북·러 관계 새 전성기” _통일뉴스 0914
- 13일 “조로(북러)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해” 러시아를 공식방문
- 김위원장의 말을 인용, “태평양함대 장병들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 “두 나라 무력과 국방안전 분야에서의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 군사협력 실무 문제 협의”라고 보도
윤 대통령 AP 인터뷰, “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불법”_중앙 0918
- 윤 대통령,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발전해 대응할 것”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이기도 함
-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최소 30개국’ 이상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계획
푸틴, 15일 러시아 남부에서 벨라루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과 회담 _연합 0915
- 기자회견에서 “북한과는 선린관계를 발전시킬 것” 북 병력 지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 푸틴,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얼마 전 북한 지도자와 회담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리고 싶다”며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겠다고 함. 루카센코 대통령은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세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3국 협력을 제안함.
美 설리번·中 왕이 12시간 '몰타 회동' _연합 0918
- 바이든·시진핑 11월 양국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위급 회동
- 지난 5월에 이어 4개월만에 다시만난 두사람. 이틀에 걸쳐1 2시간 회동했다고 함.
- 백악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 대화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건설적 대화”
북러 군사 외 교류도 본격화, 연해주지사 “대표단과 방북예정”_연합 0917
-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 "농업·경제 분야 대표단과 함께 북한 방문 예정"
- 연해주는 북러 국경이 맞닿은 유일한 지역. 북한과 17km의 육상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두만강 철교를 통해 무역거래 중. 북러 간 철도는 코로나19 로 2020년 2월에 운행이 중단됐다가 2년 8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재개. 러시아가 약 2년만에 북한에 정제유 수출을 공식 재개한 것으로 파악됨.
- 연해주 주지사는 지난 2023년 6월 연해주, 북중러 3개 국가 생산품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공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한 바 있음.
- 연해주에서 생산한 방한복, 자폭 트론 5대, 수직이륙 정찰용 드론 1대 등을 김위원장에게 선물함.
(한일관계)
‘일본 외교부인가’-정부, 유엔에 “일본이 위안부·강제동원 공식 사과”_경향 913
-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리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세션에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 증진 특별보고관'인 파비안 살비올리의 한국 방문 조사보고서 발표. 한국정부 과거사 관련 등 “일본정부가 공식 사과했다” 내용의 의견서 제출.
- 강제동원 관련 한국정부는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해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했다고 작성. 강제동원과 관련한 '공식 사과' 항목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 대신 '개인적 안타까움'이라며 언급해 논란이 됐던 발언도 '공식 사과' 항목에 포함.
- ‘위안부’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양국의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1993년 고노 요헤이 일본 내각관방부장관 공개 사과 항목 포함.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배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물었는데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동문서답. ‘노력 지속할 것’이라고 하면서 위안부 및 강제동원 과거사 관련 예산 삭감.
정부가 낸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 12건 모두 기각 _더팩트 0915
- 법원은 “채무자 아닌 제 3자 지위 인정 못해”는 취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기하려던 제3자 변제 방식의 공탁이 예외없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은 사실상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라고 밝힘.
서울고법 “재판 종결하고 1심으로 돌려보내야” _한겨레 0914
- 2021년 송아무개씨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점범기업 16곳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고법이 소송을 각하함.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에게 소송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 이는 2018년 대법 판결과 배치
-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
유네스코, '군함도' 일본 비판 뺀 결정문 채택... 다음은 사도광산 등재? _한국 0915
- 1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시마(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일본 측 후속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채택함.
- 유네스코는 일본이 희생자 추모 코너를 별도로 만든 점, QR코드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과 한국의 발표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한 점을 근거로 듦.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인 동원은 적법했고 일본인과의 차별도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한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
- 요미우리, NHK 등은 15일 “세계유산위가 일본이 취한 추가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고 보도
- 세계유산위는 2년 전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일본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결정문 채택했었으나 이를 별다른 근거없이 번복한 것.
(단신)
18일, 모스크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회담 예정
-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 시진핑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예정
북, 23일 개막하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191명 등록, 5년만에 국제 스포츠 무대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