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핵오염수 2차 방류)
“방사성물질, 기준 이하 검출”…日 이달 말 오염수 2차 방류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24일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이달 말 2차 방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됨.
- 이달 말 2차로 방류되는 7800t의 오염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지만 도쿄전력은 방류 기준에 부합한다며 예정대로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앞서 지난 8월 24일 1차 방류를 시작해 지난 11일까지 7800t의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오염수 3만 1200t을 방류하기로 했는데 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된 오염수의 약 2%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함.
신뢰성 위기 IAEA…회원국 44% 회비 체납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사실상 보증했다가 국제적 비판을 샀던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회원국들의 분담금 체납으로 경영난에 봉착했다고 함.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5일 IAEA가 올해 예산 6억 5천만유로(9200억원) 가운데 34%인 2억 2천만유로(3100억원)가 회원국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구멍(hole)났다고 보도했음.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밤 배포한 외교문서에서 IAEA가 이사회를 장악한 서방 국가들에 의한 사유화(privatization) 위기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며, IAEA 사무국의 임무 수행에 있어 '독립적인 역할'은 회원국들의 이해와 지지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음.
(대북전단)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여부 26일, 3년 만에 결론낸다
-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해 헌재에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2년 9개월 만인 26일,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를 진행한다고 함.
- 현재 헙법소원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은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에 신설된 법안임.
탈북민단체 "강화도서 대북전단 20만장 북한으로 보냈다“
-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보냈다고 밝힘.
- 앞서 통일부는 2020년 이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으나, 이에 불복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설립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음.
정부, 대북 확성기 재개한다?…
-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22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핵·미사일 도발과 북한발 가짜 뉴스 등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간첩 활동에 대응할 대북 심리전 강화를 지시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새롭게 취임하고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교체되면 최전방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는 물론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발송을 정부가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북러 정상회담 관련 분석)
북러 밀착과 한미 동맹 중 무엇이 더 위험할까
- 북의 포탄 제공이 위험? 한국은 이미 포탄 보내는데....
- 북러 우주 협력이 위험? 미국의 우주군은 한미 군사훈련에 이미 참여
- 북러 군사협력이 위험? 한미와 달리 북러는 연합 군사 연습을 한 적 없다
- 북러 경제협력이 위험? 대북 제재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렸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29
(북 관련 동향)
북, 정치국회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러 결과 보고…"조치 적극 실행"
-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6차 정치국회의를 9월 20일 열고,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실행하기로 결론냈다고 보도함.
-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모든 분야에서 쌍무관계를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언급하고, "각 분야의 협조를 다방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조로(북러) 해당 부문들 사이 긴밀한 접촉과 협동을 강화해 두 나라 인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함.
(대통령 지지율)
윤 대통령 지지율, 긍정 37.8%, 부정 59%···
- 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37.8%, 부정 59%.
-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7.5%, 기타정당 4.9%, 무당층 11.5%로 나타남.
(한미 군사훈련)
한미해군, 동해안서 연합해상훈련 실시
25일부터 27일까지 동해상에서 최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신형 잠수함 진수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연합해상훈련에 돌입함.
- 이번 한미해군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구축함 대조영함, 잠수함 2척, 미국 해군 순양함 로버트스몰스함(Robert Smalls), 이지스구축함 슈프함(Shoup) 등 한미 함정 9척과 해상초계기 2대가 참가했다고 함.
(방사성 핵오염수 2차 방류)
“방사성물질, 기준 이하 검출”…日 이달 말 오염수 2차 방류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24일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이달 말 2차 방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됨.
- 이달 말 2차로 방류되는 7800t의 오염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지만 도쿄전력은 방류 기준에 부합한다며 예정대로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앞서 지난 8월 24일 1차 방류를 시작해 지난 11일까지 7800t의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오염수 3만 1200t을 방류하기로 했는데 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된 오염수의 약 2%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함.
신뢰성 위기 IAEA…회원국 44% 회비 체납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사실상 보증했다가 국제적 비판을 샀던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회원국들의 분담금 체납으로 경영난에 봉착했다고 함.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5일 IAEA가 올해 예산 6억 5천만유로(9200억원) 가운데 34%인 2억 2천만유로(3100억원)가 회원국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구멍(hole)났다고 보도했음.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밤 배포한 외교문서에서 IAEA가 이사회를 장악한 서방 국가들에 의한 사유화(privatization) 위기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며, IAEA 사무국의 임무 수행에 있어 '독립적인 역할'은 회원국들의 이해와 지지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음.
(대북전단)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여부 26일, 3년 만에 결론낸다
-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해 헌재에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2년 9개월 만인 26일,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를 진행한다고 함.
- 현재 헙법소원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은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에 신설된 법안임.
탈북민단체 "강화도서 대북전단 20만장 북한으로 보냈다“
-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보냈다고 밝힘.
- 앞서 통일부는 2020년 이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으나, 이에 불복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설립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음.
정부, 대북 확성기 재개한다?…
-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22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핵·미사일 도발과 북한발 가짜 뉴스 등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간첩 활동에 대응할 대북 심리전 강화를 지시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새롭게 취임하고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교체되면 최전방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는 물론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발송을 정부가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북러 정상회담 관련 분석)
북러 밀착과 한미 동맹 중 무엇이 더 위험할까
- 북의 포탄 제공이 위험? 한국은 이미 포탄 보내는데....
- 북러 우주 협력이 위험? 미국의 우주군은 한미 군사훈련에 이미 참여
- 북러 군사협력이 위험? 한미와 달리 북러는 연합 군사 연습을 한 적 없다
- 북러 경제협력이 위험? 대북 제재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렸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29
(북 관련 동향)
북, 정치국회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러 결과 보고…"조치 적극 실행"
-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6차 정치국회의를 9월 20일 열고,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실행하기로 결론냈다고 보도함.
-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모든 분야에서 쌍무관계를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언급하고, "각 분야의 협조를 다방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조로(북러) 해당 부문들 사이 긴밀한 접촉과 협동을 강화해 두 나라 인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함.
(대통령 지지율)
윤 대통령 지지율, 긍정 37.8%, 부정 59%···
- 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37.8%, 부정 59%.
-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7.5%, 기타정당 4.9%, 무당층 11.5%로 나타남.
(한미 군사훈련)
한미해군, 동해안서 연합해상훈련 실시
25일부터 27일까지 동해상에서 최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신형 잠수함 진수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연합해상훈련에 돌입함.
- 이번 한미해군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구축함 대조영함, 잠수함 2척, 미국 해군 순양함 로버트스몰스함(Robert Smalls), 이지스구축함 슈프함(Shoup) 등 한미 함정 9척과 해상초계기 2대가 참가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