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훈련)
한미 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 30일부터… F-35 포함 130여대 참가 _ 뉴스1 10.30
- 한미 양국의 항공 전력 130여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가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진행됨.
- 전시 연합항공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되는 비질런트 디펜스는 한군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C-330 수송기 등을 비롯해 미군의 F-35A·35B 및 FA-18 전투기, EA-18 전자전기, KC-135 공중급유기, C-130 수송기 등이 참가했다고 함.
- 한미 양군은 이번 훈련에서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4·5세대 전력 간 통합운용능력 향상과 △5세대 전력 간 상호운용성 점검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24시간 수행하며 전시 작전수행절차를 숙달하고 지속작전능력을 점검한다는 계획임.
- 특히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기간 중 연합 공대지 실사격 훈련 등도 실시할 예정이며, 작년 훈련(비질런트 스톰)에 이어 이번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에도 호주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0A가 참가, 한미 공군 전투기들과 함께 공중급유 훈련을 진행할 계획임.
한미, 서해서 육·해·공군 2023 호국훈련 합동훈련 진행 _ 데일리안 10.27
- 10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되는 '2023 호국훈련' 일환으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난 24일~27까지 충남 태안 해상에서 미군과 함께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함.
- 한국군은 이지스함 율곡이이함(DDG)을 비롯한 함정 30여 척과 P-3 해상초계기, AW-159 해상작전헬기 등 해군 전력을 중심으로, FA-50·F-4E 등 공군 전투기와 육군 해안경계부대가 참여했음.
- 미군은 해군 P-8 해상초계기, 육군 아파치헬기 등 공중전력이 참가해 북한 침투를 가정한 훈련 등을 합동으로 진행했다고 함.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규탄’ 공동성명 발표... _ 경향 10.26
-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같은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북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함.
- 정부는 성명에 포함된 북·러 무기 거래 근거에 대해서는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러시아는 크렘린궁 대변인, 무기거래 부인하며 "북, 우리 이웃…관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함. 러 외무부 또한 반박성명을 내고 동북아를 위협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훈련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진행된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에 "무력시위"라고 비판함.
- 북은 최선희 외무상 28일 담화를 통해 한미일 외교장관의 북-러 무기거래 규탄 성명에 대해 '무근거한 비난과 훼손'이라고 일축.
- 최 외무상은 북러 무기거래'를 거론하여 "만약 그들이 조로사이의 특정한 협조분야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 것을 론증하고 싶었다면 그보다 앞서 저들의 3각군사동맹관계는 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부터 밝혀야 하였을 것"이라고 한미일 공동성명을 비판함.
(한반도 군사적 긴장)
신원식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정부내 협의중…미국도 공감"... _ 연합뉴스 10.27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힘.
- 27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북이 도발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군사합의에 규정된 서해) 완충구역 내 북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회"라고 설명한 뒤,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천400여회, (포) 문수로 따지면 6천900문 정도"라고 설명함
-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느냐'는 질의에는 "핵 위협의 증감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북이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효력 정지"라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재차 주장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가자북부 일부 장악…'길게는 1년' 포위전 나설 듯...연합뉴스 10.29
-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서 수일간 지상 작전을 벌인 끝에 일부 지역을 장악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며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최근 공세가 가자시티 포위전의 포석이라는 분석
-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공중 폭격 엄호 속에 전차 수십 대와 보병·전투 공병이 가자지구 안에서 방어선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고 말함
'레드라인 넘어' 이란의 경고…'저항의축' 확전 신호탄?...연합뉴스 1029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을 확대하자 이란이 29일(현지시간)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
-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레바논에서 발사된 다수의 로켓이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 도브산 지역에 낙하
-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 정부군과 민병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등 이란이 소위 '저항의 축'으로 부르는 무장세력이 본격적으로 무력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시리아 주둔 미군, 이란 관련 시설에 폭격...이-팔전쟁, 이란 압박용?'...민플러스 10.27
- 26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관련 단체가 사용하는 시리아 동부 시설 2곳에 자위적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힘.
-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하마스 공격의 이란 배후설을 부인했던 미국이 전열을 가다듬고 이란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
- 25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이란 최고 지도자를 두고 “아야톨라에 대한 나의 경고는, 그들이 계속해서 미군에 대항한다면 우리가 대응할 것이며 그는 [보복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협박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중동 일대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이번 공습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음.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미)
中왕이 "中美정상회담까지 순탄치 않아…'발리합의'로 복귀해야"(종합)...연합뉴스 10.29
-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 외교수장은 미국이 중국의 안보 우려에 관한 양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 왕 주임은 "(중국과 미국) 양측은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면서도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고, '자율주행'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함.
-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합의한 사항을 중국은 발리 회담 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음 ▲ 중국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음 ▲ 동맹 강화를 통해 반(反)중국을 추구하지 않음 ▲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 ▲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음 등 이른바 '5불(不)'이 포함.
(일본 과거사)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 표현 박유하 무죄 _ SBS뉴스 10.27
- 대법원이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책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1심 법원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 선고, 2심 법원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다”며 벌금 1000만원 선고
(일본 재무장)
日·필리핀, '상호파병 허용' 협정 추진…"中 대응 억지력 강화" _ 연합 10.25
⁃ 25일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필리핀 정부와 자위대-필리핀군의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 체결을 위해 협의를 시작하려 하고 있음.
⁃ 현재 필리핀에서 외국 부대가 활동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RAA가 있으면 훈련할 때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함.
⁃ 이미 양국은 구조 및 인도적 지원 파견에는 절차를 간소화한 문서를 교환함.
⁃ 기시다 총리는 내달 초순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 나아가 기시다 총리는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OSA는 비군사 분야로 한정한 기존 공적 개발 원조(ODA)와 달리 방위장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
(기타)
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부석사 고려불상…대법 "일본에 소유권" _ 연합 10.26
⁃ 26일, 대법원이 약탈당해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송전 끝에 일본의 것이라는 판결을 내림.
- 1심은 부석사 승소였으나, 2심부터는 일본 측 소유라고 판결이 남. 근거는 현재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조계종은 대법원 판결이 “반역사적”이라는 입장.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함.
(한미 군사훈련)
한미 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 30일부터… F-35 포함 130여대 참가 _ 뉴스1 10.30
- 한미 양국의 항공 전력 130여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가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진행됨.
- 전시 연합항공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되는 비질런트 디펜스는 한군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C-330 수송기 등을 비롯해 미군의 F-35A·35B 및 FA-18 전투기, EA-18 전자전기, KC-135 공중급유기, C-130 수송기 등이 참가했다고 함.
- 한미 양군은 이번 훈련에서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4·5세대 전력 간 통합운용능력 향상과 △5세대 전력 간 상호운용성 점검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24시간 수행하며 전시 작전수행절차를 숙달하고 지속작전능력을 점검한다는 계획임.
- 특히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기간 중 연합 공대지 실사격 훈련 등도 실시할 예정이며, 작년 훈련(비질런트 스톰)에 이어 이번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에도 호주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0A가 참가, 한미 공군 전투기들과 함께 공중급유 훈련을 진행할 계획임.
한미, 서해서 육·해·공군 2023 호국훈련 합동훈련 진행 _ 데일리안 10.27
- 10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되는 '2023 호국훈련' 일환으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난 24일~27까지 충남 태안 해상에서 미군과 함께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함.
- 한국군은 이지스함 율곡이이함(DDG)을 비롯한 함정 30여 척과 P-3 해상초계기, AW-159 해상작전헬기 등 해군 전력을 중심으로, FA-50·F-4E 등 공군 전투기와 육군 해안경계부대가 참여했음.
- 미군은 해군 P-8 해상초계기, 육군 아파치헬기 등 공중전력이 참가해 북한 침투를 가정한 훈련 등을 합동으로 진행했다고 함.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규탄’ 공동성명 발표... _ 경향 10.26
-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같은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북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함.
- 정부는 성명에 포함된 북·러 무기 거래 근거에 대해서는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러시아는 크렘린궁 대변인, 무기거래 부인하며 "북, 우리 이웃…관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함. 러 외무부 또한 반박성명을 내고 동북아를 위협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훈련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진행된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에 "무력시위"라고 비판함.
- 북은 최선희 외무상 28일 담화를 통해 한미일 외교장관의 북-러 무기거래 규탄 성명에 대해 '무근거한 비난과 훼손'이라고 일축.
- 최 외무상은 북러 무기거래'를 거론하여 "만약 그들이 조로사이의 특정한 협조분야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 것을 론증하고 싶었다면 그보다 앞서 저들의 3각군사동맹관계는 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부터 밝혀야 하였을 것"이라고 한미일 공동성명을 비판함.
(한반도 군사적 긴장)
신원식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정부내 협의중…미국도 공감"... _ 연합뉴스 10.27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힘.
- 27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북이 도발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군사합의에 규정된 서해) 완충구역 내 북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회"라고 설명한 뒤,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천400여회, (포) 문수로 따지면 6천900문 정도"라고 설명함
-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느냐'는 질의에는 "핵 위협의 증감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북이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효력 정지"라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재차 주장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가자북부 일부 장악…'길게는 1년' 포위전 나설 듯...연합뉴스 10.29
-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서 수일간 지상 작전을 벌인 끝에 일부 지역을 장악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며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최근 공세가 가자시티 포위전의 포석이라는 분석
-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공중 폭격 엄호 속에 전차 수십 대와 보병·전투 공병이 가자지구 안에서 방어선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고 말함
'레드라인 넘어' 이란의 경고…'저항의축' 확전 신호탄?...연합뉴스 1029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을 확대하자 이란이 29일(현지시간)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
-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레바논에서 발사된 다수의 로켓이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 도브산 지역에 낙하
-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 정부군과 민병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등 이란이 소위 '저항의 축'으로 부르는 무장세력이 본격적으로 무력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시리아 주둔 미군, 이란 관련 시설에 폭격...이-팔전쟁, 이란 압박용?'...민플러스 10.27
- 26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관련 단체가 사용하는 시리아 동부 시설 2곳에 자위적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힘.
-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하마스 공격의 이란 배후설을 부인했던 미국이 전열을 가다듬고 이란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
- 25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이란 최고 지도자를 두고 “아야톨라에 대한 나의 경고는, 그들이 계속해서 미군에 대항한다면 우리가 대응할 것이며 그는 [보복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협박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중동 일대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이번 공습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음.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미)
中왕이 "中美정상회담까지 순탄치 않아…'발리합의'로 복귀해야"(종합)...연합뉴스 10.29
-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 외교수장은 미국이 중국의 안보 우려에 관한 양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 왕 주임은 "(중국과 미국) 양측은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면서도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고, '자율주행'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함.
-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합의한 사항을 중국은 발리 회담 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음 ▲ 중국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음 ▲ 동맹 강화를 통해 반(反)중국을 추구하지 않음 ▲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 ▲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음 등 이른바 '5불(不)'이 포함.
(일본 과거사)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 표현 박유하 무죄 _ SBS뉴스 10.27
- 대법원이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책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1심 법원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 선고, 2심 법원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다”며 벌금 1000만원 선고
(일본 재무장)
日·필리핀, '상호파병 허용' 협정 추진…"中 대응 억지력 강화" _ 연합 10.25
⁃ 25일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필리핀 정부와 자위대-필리핀군의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 체결을 위해 협의를 시작하려 하고 있음.
⁃ 현재 필리핀에서 외국 부대가 활동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RAA가 있으면 훈련할 때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함.
⁃ 이미 양국은 구조 및 인도적 지원 파견에는 절차를 간소화한 문서를 교환함.
⁃ 기시다 총리는 내달 초순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 나아가 기시다 총리는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OSA는 비군사 분야로 한정한 기존 공적 개발 원조(ODA)와 달리 방위장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
(기타)
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부석사 고려불상…대법 "일본에 소유권" _ 연합 10.26
⁃ 26일, 대법원이 약탈당해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송전 끝에 일본의 것이라는 판결을 내림.
- 1심은 부석사 승소였으나, 2심부터는 일본 측 소유라고 판결이 남. 근거는 현재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조계종은 대법원 판결이 “반역사적”이라는 입장.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