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 공감..'한일 공격받으면 협의' 문구는 없어“
-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4일 "회담 정례화 문제는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어 정상들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음.
- 3국간 핫라인 설치에 대해 조 실장은 "그건 오래된 방식이고, 한미일 세나라가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은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며, 다른 방식의 소통 체계 구축을 시사함.
-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에서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한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조 실장은 "그런 문구가 들어갈 것 같지 않다"고 부인함.
- 한미일 3자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대응 및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마련 △글로벌 공급망 협력 △중국·러시아 견제 △회담 정례화 △3자 안보협력임.
-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 1회를 주기로 정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일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함.
-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강화를 직접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함.
(한미 군사훈련)
을지훈련 21~24일 실시… "북한 도발 반영, 국가비상대비태세 격상 기대“
- 55번째인 올해 을지연습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라는 명칭으로 실시될 예정임.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각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하고, 8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함.
- 을지훈련기간중인 오는 8월 23일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돼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전시상황을 상정한 민, 관, 군의 실시간 통합대응 훈련도 벌어질 것이라고 함.
- 하반기 한미군사훈련 을지프리덤쉴드는 8/15 ~ 8/31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사전훈련 위기관리연습(CMX)을 8/15 ~ 18일까지, 1부 방어훈련은 8/21 ~ 8/25일까지, 2부 공격훈련은 8/28 ~ 8/31일까지 진행할 예정임.
(북 관련 동향)
북·러 '무기 세일즈' 밀착에…한국정부 '독자 제재' 가능성 첫 시사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하고 관여하는 개인·기관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러·북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북 혹은 대러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음.
- 정부가 북ㆍ러 무기 거래 관련 독자 제재 가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임.
- 이에 대해 북은 "미국의 자작 낭설"이라며 무기 거래 혐의를 부인한바 있음.
북, 농업법, 가격법 등 개정..독립채산제·분조관리제 등 손봐 _ 통일뉴스 8.4
- 북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진행해 기상수문법, 바다오염방지법, 배등록법, 농업법, 가격법 등을 개정, 관련 정령을 채택했다고 함.
- 기상수문법에서는 기상수문 분야 교류와 협조 문제,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기상수문 관측과 예보, 기상수문시설의 관리, 기상수문사업의 지도 통제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함.
- 바다오염방지법에서는 바다 수질과 동식물 조사, 분석을 제때 정상적으로 하고 오염상태의 평가기준을 바로 정하며, 바다오염사업과 연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문제를, 배 등록법에서는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 문제들이 '수정 보충‘됨.
- 농업법에서는 "농업지도원칙, 생산계획작성과 생산조직, 지력제고, 생산지도와 기업관리개선,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실시와 정치적 및 물질적 평가에 관한 내용들, 농업생산과 생산물의 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내용들이 수정되였"다고 수정 사항을 항목별로 알렸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음.
- 가격법에는 지표별 가격 적용과 가격표의 게시 등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충함.
북, 농사의 다수확 비결은 ‘진심1’ 도입.. “미도입은 사상적 문제” _ 통일뉴스 8.6
- 북한 전국의 농장에 자체 기술과 힘으로 개발한 고효능 천연식물 활성제 ‘진심1’을 도입하여 앞그루밀, 보리농사에서 좋은 작황을 마련하고 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6일 평양발로 보도함.
- 신문은 “‘진심1’의 효과성은 이미 도입한 많은 단위들에서 검증되었다”면서 “지금 각지의 많은 농장들에서는 ‘진심1’을 농사에 적극 받아들여 좋은 작황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 앞그루농사를 짓는 데서 ‘진심1’의 덕을 보았다”면서, 함경남도 금야군 솔밭농장과 긴재농장 그리고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농장에서의 다수확 사례를 들었음.
- 한편, 신문은 “당에서는 진심천연기능성제품공장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2월 26일~3월 1일)를 계기로 마련한 수십만 정보분의 ‘진심1’을 지난 3월에 전국의 농업부문에 공급하였다”고 보도했음.
(통일부장관 관련)
김영호 통일부장관 "종전선언 절대 추진하지 않는다 약속"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첫 대외업무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 대표와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구·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국제기구, 유관국가들과 협력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함.
북한 인권·정보 담당 ‘외부 수혈’…통일부 실무진 대폭 물갈이
- 통일부가 남북 대화·교류·협력 기능을 사실상 해체하고 북한 인권 및 정보분석 역할을 강화하는 통일부 조직개편안을 통해 기존 인력을 80여명 감축하고 외부인을 채용하는 인적개편 진행중임.
통일부 고위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외부인 영입이 거론되는 조직은 통일·대북 정책의 주요 과제로 북한 인권 개선을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근 급격히 위상이 커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인도실과 정보분석실이며, 국정원 직원을 영입할 수도 있다고 말함.
(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세 33%...20%대 코앞
- 한국갤럽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긍정 33%, 부정 56%.
- 정당지지율 :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무당층 32%.
- 내년 총선 여론조사 ‘야당 승리’ 48%, ‘여당 승리’ 36%...수도권 국힘 전멸 가능성 높아.
(일본 동향)
日정부, '위안부 사죄' 고노 담화 30주년에 "계승 변함없어"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담화’가 발표된 지 지난 4일로 30년이 됨. 고노 담화는 “역사교육과 연구를 통해 계속 기억할 것”이 주요 내용임.
- 3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밝힘. 마쓰노 장관은 '고노 담화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노 담화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함.
- 2021년 12월,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라며 “이 담화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음.
- 하지만 기시다 정부는 고노 담화에 사용된 용어인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를 쓰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희석해 왔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쓰노 장관도 ‘종군’을 빼고 ‘위안부’라고만 언급함.
출범 후 지지율 최저... 기시다 발목 잡는 '마이넘버카드'
-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한 35%로 내각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함.
-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하며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음.
- 기시다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80%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12%에 불과.
- 지지율 하락 배경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출산 대책 부족 등이 있지만 두 신문 모두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이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라고 함.
"주일미군, 日자위대와 통합운영 조율 조직 창설 검토“
- 미국 상원은 미 육·해·공군이나 해병대의 운영을 일본에서 통괄해 자위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체제를 검토하도록 미 국방부에 요구함.
- 이는 유사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통합 운용을 조율하는 체제를 정비해 대중국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 안보 정책의 기축인 미일 동맹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은 일본이 공격받으면 타격 능력을 갖춘 미군이 보복하는 개념이었으나, 일본 정부가 작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하면서 역할 분담이 희미해지면서 미일 역할 조율의 중요성이 커짐.
- 일본이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내년도(2024.4∼2025.3)에 도쿄 이치가야에 창설하는 것과 같은 흐름으로 풀이됨.
(방사성 핵오염수 방류)
"日, 이달 하순 오염수 방류할 듯…한미일정상회담 후 시기 결정“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이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음.
- 일본 언론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시점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상 처음.
- 정확한 방류 시점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20일에 귀국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하는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못박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원전 주변 해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을 위해 비바람이 강한 악천후를 피해 방류를 시작할 방침이어서 "총리 관저 간부들은 준비 작업과 방류 공지 등에 1주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예비 기간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함.
- 요미우리와 아시히는 일본 정부가 방류 개시 시점을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결정하려는 배경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도 있다고 분석하며, "한국에서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일정한 이해를 보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일본은 한미일 정상회의 전에 방류 시점을 결정하면 회의에서 방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이 초점이 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권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지금도 새는 오염수”…방류 대안은?
- KBS가 연구를 의뢰한 원자력 전문가들이 동토벽 설치 이후에도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취수구의 올해기분 세슘 137과 세슘 134 농도는 L당 10Bq, 세슘 134 농도는 L당 0.1Bq 안팎이며, 이는 현재 가동되는 원자로에서나 관측될 법한 농도 비율이라고 함.
- 연구진은 지하수 유입을 막는 동토벽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반감기가 2년에 그치는 세슘 134가 대부분 사라져, 두 방사성 물질의 농도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워야 한다고 지적하며,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 배출도 문제지만, 오염된 지하수의 해양직접유입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함.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 공감..'한일 공격받으면 협의' 문구는 없어“
-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4일 "회담 정례화 문제는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어 정상들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음.
- 3국간 핫라인 설치에 대해 조 실장은 "그건 오래된 방식이고, 한미일 세나라가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은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며, 다른 방식의 소통 체계 구축을 시사함.
-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에서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한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조 실장은 "그런 문구가 들어갈 것 같지 않다"고 부인함.
- 한미일 3자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대응 및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마련 △글로벌 공급망 협력 △중국·러시아 견제 △회담 정례화 △3자 안보협력임.
-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 1회를 주기로 정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일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함.
-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강화를 직접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함.
(한미 군사훈련)
을지훈련 21~24일 실시… "북한 도발 반영, 국가비상대비태세 격상 기대“
- 55번째인 올해 을지연습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라는 명칭으로 실시될 예정임.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각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하고, 8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함.
- 을지훈련기간중인 오는 8월 23일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돼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전시상황을 상정한 민, 관, 군의 실시간 통합대응 훈련도 벌어질 것이라고 함.
- 하반기 한미군사훈련 을지프리덤쉴드는 8/15 ~ 8/31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사전훈련 위기관리연습(CMX)을 8/15 ~ 18일까지, 1부 방어훈련은 8/21 ~ 8/25일까지, 2부 공격훈련은 8/28 ~ 8/31일까지 진행할 예정임.
(북 관련 동향)
북·러 '무기 세일즈' 밀착에…한국정부 '독자 제재' 가능성 첫 시사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하고 관여하는 개인·기관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러·북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북 혹은 대러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음.
- 정부가 북ㆍ러 무기 거래 관련 독자 제재 가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임.
- 이에 대해 북은 "미국의 자작 낭설"이라며 무기 거래 혐의를 부인한바 있음.
북, 농업법, 가격법 등 개정..독립채산제·분조관리제 등 손봐 _ 통일뉴스 8.4
- 북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진행해 기상수문법, 바다오염방지법, 배등록법, 농업법, 가격법 등을 개정, 관련 정령을 채택했다고 함.
- 기상수문법에서는 기상수문 분야 교류와 협조 문제,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기상수문 관측과 예보, 기상수문시설의 관리, 기상수문사업의 지도 통제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함.
- 바다오염방지법에서는 바다 수질과 동식물 조사, 분석을 제때 정상적으로 하고 오염상태의 평가기준을 바로 정하며, 바다오염사업과 연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문제를, 배 등록법에서는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 문제들이 '수정 보충‘됨.
- 농업법에서는 "농업지도원칙, 생산계획작성과 생산조직, 지력제고, 생산지도와 기업관리개선,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실시와 정치적 및 물질적 평가에 관한 내용들, 농업생산과 생산물의 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내용들이 수정되였"다고 수정 사항을 항목별로 알렸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음.
- 가격법에는 지표별 가격 적용과 가격표의 게시 등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충함.
북, 농사의 다수확 비결은 ‘진심1’ 도입.. “미도입은 사상적 문제” _ 통일뉴스 8.6
- 북한 전국의 농장에 자체 기술과 힘으로 개발한 고효능 천연식물 활성제 ‘진심1’을 도입하여 앞그루밀, 보리농사에서 좋은 작황을 마련하고 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6일 평양발로 보도함.
- 신문은 “‘진심1’의 효과성은 이미 도입한 많은 단위들에서 검증되었다”면서 “지금 각지의 많은 농장들에서는 ‘진심1’을 농사에 적극 받아들여 좋은 작황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 앞그루농사를 짓는 데서 ‘진심1’의 덕을 보았다”면서, 함경남도 금야군 솔밭농장과 긴재농장 그리고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농장에서의 다수확 사례를 들었음.
- 한편, 신문은 “당에서는 진심천연기능성제품공장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2월 26일~3월 1일)를 계기로 마련한 수십만 정보분의 ‘진심1’을 지난 3월에 전국의 농업부문에 공급하였다”고 보도했음.
(통일부장관 관련)
김영호 통일부장관 "종전선언 절대 추진하지 않는다 약속"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첫 대외업무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 대표와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구·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국제기구, 유관국가들과 협력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함.
북한 인권·정보 담당 ‘외부 수혈’…통일부 실무진 대폭 물갈이
- 통일부가 남북 대화·교류·협력 기능을 사실상 해체하고 북한 인권 및 정보분석 역할을 강화하는 통일부 조직개편안을 통해 기존 인력을 80여명 감축하고 외부인을 채용하는 인적개편 진행중임.
통일부 고위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외부인 영입이 거론되는 조직은 통일·대북 정책의 주요 과제로 북한 인권 개선을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근 급격히 위상이 커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인도실과 정보분석실이며, 국정원 직원을 영입할 수도 있다고 말함.
(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세 33%...20%대 코앞
- 한국갤럽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긍정 33%, 부정 56%.
- 정당지지율 :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무당층 32%.
- 내년 총선 여론조사 ‘야당 승리’ 48%, ‘여당 승리’ 36%...수도권 국힘 전멸 가능성 높아.
(일본 동향)
日정부, '위안부 사죄' 고노 담화 30주년에 "계승 변함없어"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담화’가 발표된 지 지난 4일로 30년이 됨. 고노 담화는 “역사교육과 연구를 통해 계속 기억할 것”이 주요 내용임.
- 3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밝힘. 마쓰노 장관은 '고노 담화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노 담화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함.
- 2021년 12월,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라며 “이 담화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음.
- 하지만 기시다 정부는 고노 담화에 사용된 용어인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를 쓰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희석해 왔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쓰노 장관도 ‘종군’을 빼고 ‘위안부’라고만 언급함.
출범 후 지지율 최저... 기시다 발목 잡는 '마이넘버카드'
-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한 35%로 내각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함.
-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하며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음.
- 기시다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80%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12%에 불과.
- 지지율 하락 배경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출산 대책 부족 등이 있지만 두 신문 모두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이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라고 함.
"주일미군, 日자위대와 통합운영 조율 조직 창설 검토“
- 미국 상원은 미 육·해·공군이나 해병대의 운영을 일본에서 통괄해 자위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체제를 검토하도록 미 국방부에 요구함.
- 이는 유사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통합 운용을 조율하는 체제를 정비해 대중국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 안보 정책의 기축인 미일 동맹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은 일본이 공격받으면 타격 능력을 갖춘 미군이 보복하는 개념이었으나, 일본 정부가 작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하면서 역할 분담이 희미해지면서 미일 역할 조율의 중요성이 커짐.
- 일본이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내년도(2024.4∼2025.3)에 도쿄 이치가야에 창설하는 것과 같은 흐름으로 풀이됨.
(방사성 핵오염수 방류)
"日, 이달 하순 오염수 방류할 듯…한미일정상회담 후 시기 결정“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이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음.
- 일본 언론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시점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상 처음.
- 정확한 방류 시점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20일에 귀국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하는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못박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원전 주변 해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을 위해 비바람이 강한 악천후를 피해 방류를 시작할 방침이어서 "총리 관저 간부들은 준비 작업과 방류 공지 등에 1주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예비 기간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함.
- 요미우리와 아시히는 일본 정부가 방류 개시 시점을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결정하려는 배경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도 있다고 분석하며, "한국에서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일정한 이해를 보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일본은 한미일 정상회의 전에 방류 시점을 결정하면 회의에서 방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이 초점이 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권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지금도 새는 오염수”…방류 대안은?
- KBS가 연구를 의뢰한 원자력 전문가들이 동토벽 설치 이후에도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취수구의 올해기분 세슘 137과 세슘 134 농도는 L당 10Bq, 세슘 134 농도는 L당 0.1Bq 안팎이며, 이는 현재 가동되는 원자로에서나 관측될 법한 농도 비율이라고 함.
- 연구진은 지하수 유입을 막는 동토벽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반감기가 2년에 그치는 세슘 134가 대부분 사라져, 두 방사성 물질의 농도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워야 한다고 지적하며,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 배출도 문제지만, 오염된 지하수의 해양직접유입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