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첫 단독회담, 3개의 문서
-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의 첫 단독회담이 개최됨. 3국은 협력지침인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과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 문건을 채택함.
- 역사적으로 한미일 정상은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만남을 가진 후 지금까지 총 12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함. 하지만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사이드 라인’ 회담이 아니라 별도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한미일 정상회담 3개 문서 주요 내용
1) 캠프 데이비드 원칙 : 한미일 3국의 협력 방향
-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 공동의 규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계속 증진할 것.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마지막 문장)
-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 촉진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견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재확인
- △금융 시장 촉진 △기술협력-핵심, 신흥기술 개발, 이용 및 이전 △기후변화 대응 △주권,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을 수호
2) 캠프 데이비드 정신 : 구체적인 협력 방안
- 바이든 대통령,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함.
- 한미일 협력은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
- 최소 연1회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협의 진행. 재무장관회의 신설. 13국간 개발정책대화 추진(10월 예정) △사이버안보, 건전한 금융질서 분야에서 새로 출범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강화.
-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 우려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 양안관계 평화적 해결 이례적 언급.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촉구 △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 규탄 △ 북한의 제재 회피 차단위한 3자 실무그릅 신설 △8월 중순, 해상 탄도미사일방어 경보점검 훈련 실시 △3차 훈련 연단위로, 훈련명칭 부여, 다영역에서 정례실시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 제재 부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경감
- 경제·안보, 기술분야 협력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이미 두 차례 진행 △반도체, 배터리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일본-대한민국 상응기관 첫 교류 실시 △기술보호 조치에서 3국 국립연구소 협력 추진, 개방형 무선접속망 3국 관련 협력 확대, 우주안보 협력, AI 언급
3) 한미일간 협의에 대한 공약
-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
-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바이든 “한미일, 3자 방위 협력 전례없이 격상…핫라인 통해 위기대응” _경향 0819
-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성과로 “3자간 방위 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됐다”고 평가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연례 합동 군사훈련 실시 △북한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 강화 등 안보공조를 언급함. “핵심적인 것은 3국 어느 하나에 대한 위협에도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한 것”이라며 “역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whenever)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함.
- 이에 따라 새로 구축될 핫라인을 통해 3국이 동시에 즉각적인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됨. 공약 문건에서 협의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음. 중앙일보는 이를 두고, 북한의 전술핵 뿐 아니라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충돌 등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함.
- 이는 사실상 한미일 준동맹 수준으로, 3국 집단안보체제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은 “(3국 중)어떤 나라 어떤 지도자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한일관계를 붙들어 두기 위한 것임을 공공연히 밝혀옴. 이번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일 연례 정상회의와 각료급 회의 정례화를 통해 “단지 올해, 또는 내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의도”, “단 한 번의 정상회의가 아니라 안보협력과 경제, 기술, 개발협력, 협의 및 훈련 등에서 일련의 제도적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밝힘.
한미일 공동성명에 첫 '중국' 명시해 압박 _뉴스1 0819
- 한미일은 공동성명에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을 처음으로 명시하며, 중국 겨냥의 한미일 공조 성격을 분명히 함.
- 중국의 최근 행보를 모두 나열하고, “특히 우리는 매립 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함.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며 “양안관계의 평화적 해결 촉구” 입장을 명시함.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서 북핵·미사일 대응 갖춰”
- 대통령실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행위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무기 제공 등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3국간 방어훈련,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 실시”, “프놈펜 정상회의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 “차관보급 ‘한미일 인태 대화’를 창설”, “3국 NSC 주도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 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한다고 발표함.
- 관련하여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개년 공동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할 것”, “육해공과 잠수함, 사이버 분야를 망라할 것”이라고 전함.
한미일 관계 역사적 분기점…산업경제 구도 뒤흔든다 _전자신문, 0820
-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
-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우주 기술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경제안보차원으로 결속하고, 3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은 ‘세 나라는 전 세계 GDP와 교역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전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80%가 한미일 3국에서 공급되고, 핵심소재는 일본 한 나라가 50% 이상을 담당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내년 미국 전기차 4대 중 3대가 한국기업이 만든 배터리로 달리게 될 것”이라고 ‘공급망 3각 연대’의 기대 효과를 밝힘.
- 하지만 전략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중 교역 비중이 가장 큰 우리나라가 제일 클 것으로 예상됨. 중국 세관당국(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중국의 수입이 지난해 대비 6.7% 감소하였는데, 그 중 한국의 대중수출 감소율은 주요국가·지역 23곳 중 가장 높은 24.9%를 차지함. 반면, 미국의 대중수출 감소율은 5.1%뿐.
한미일 정상회담 주변국 반응
- 미국 언론 보도
: 뉴욕타임즈(NYT) “미국의 외교적 꿈이 실현되는 것”
: CBS “한국과 일본사이의 안보와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
: 블룸버그 “3국, 풀기 힘들 정도로 묶어두는 긴밀한 조치 포함”
- 중국, 한미일 공동성명 6시간만에…中 "경고" 대만 인근서 군사훈련
: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오전9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조기경보기·전투기·헬리콥터 등 군용기 총 42대가 대만 인근 해상에서 비행함. 이 중 26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 중국군 함선 8척이 연합 전투대비태세 경계·순찰을 진행함.
: 관련하여 스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이 훈란 시작 시점에 “‘대만 독립’ 분열세력과 외부세력이 결탁해 도발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입장을 발표함.
- 대만, "한미일 정상 '대만해협 평화 지지' 표시에 환영과 감사"
: 19일 대만 외교부, “3국이 지난해 11월 정상회의 이후 재차 공개적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언급 감사”, “대만은 미국·일본·한국 및 이념적으로 가까운 파트너들과 손잡고 협력할 것”
- 일본 언론, “한미일 정상회의, 중국 리스크 대비 안보·경제 밀착”
: 니혼게이자이신문, "한미일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중국 리스크에 대비해 더욱 밀접하게 손을 잡았다"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협력 분야와 대응 지역을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라고 평가
: 요미우리, "한미일 3국이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방위와 경제안보 분야까지 협력 분야를 넓히는 자세를 선명히 드러냈다"
: 아사히 사설, “3국 결속 강화의 진정한 목적이 중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 다만 일본 언론들은 대만 문제와 중국에 대한 태도 등에서 각국의 견해차가 확인된 만큼 향후 협의의 실효성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지적하고, 중국에 대한 자세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고 보도함.
한일 정상회담, 오염수 언급 없었다… 尹 “과학 기반 투명 처리해야” 질문에 원칙적 대답만
- 5월 18일 오후2시, 20분 동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됨. 양국 간 안보·경제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
-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함. ▲안보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뿐 아니라 한일 간 협력을 증진하자는 데 공감.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한미일 간의 긴밀한 조율에도 방점.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금융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음을 환영.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등을 포함해 협의채널을 활발히 가동하기로. ▲외교 분야에서는 하반기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 개최하기로 합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의제로 다루지 않았으며, 윤 대통령은 회담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의제가 아니었다”고 밝힘. 다만, 기자 질문에 “3국 국민과 또 모든 인류의 건강 및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만 재차 강조함.
미일 정상회담, “극초음속미사일 대응 요격기 개발 협력 진전” 평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었고, 양국은 세계 및 역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미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확인하였고,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힘. ▲특히 역내 억지력 강화, 안정 도모를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 개발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포함, 국방 협력에 대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함.
- 양국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의제도 다룸. 일본 외무성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미국 측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데 감사를 표했”고, “두 정상은 ALPS 처리수와 관련해 가짜 정보의 확산 방지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함.
(한미연합군사훈련) 21일부터 한미 연합 ‘을지훈련’…미국 우주군 첫 투입
- 8월 15일부터 사전훈련인 위기관리연습, 21~25일 1부 방어, 28~31일 2부 반격으로 ‘을지훈련’이 진행됨. 이번 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상정해 이뤄짐. 1부는 민방위 훈련 등 정부 연습과 연계해 21~25일, 2부는 군 단독으로 28~31일 실시함.
- ‘작전계획(OPLAN·작계) 2022’ 초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려짐.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훈련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임. 작계5015는 ‘참수작전’, ‘선제 타격’, ‘지휘부 제거’를 위한 부대배치 등이 담겨있고, 작계2022는 북한의 소형 전술핵무기 위협과 합동요격지점(JDPI) 등이 추가됨. 2016년 북한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선정했고, 작계2022에는 주요 탄도미사일 발사 지점이 추가 포함되었음.
- 이번 한미연합훈련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미군 우주군이 처음 참가함. 합동참모본부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연습, 즉 야외 실기동 훈련 대폭 강화된다고 발표함.
- 이번 훈련은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연습기간 연합통합화력훈련과 공군 쌍매훈련 등 30여건의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할 예정. 지난해 8월에는 13건, 올해 상반기 FS(프리덤실드)와 WS(워리어실드) 연합훈련 때 25건에 비해서도 증가하였음.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고려. 북한이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도 연합연습에 포함될 것이라고 함.
(북한 동향) 김정은 위원장, “전쟁 준비 더 공세적으로”…북 중앙군사위 개최
-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가 지난 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됨.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에서 한반도 지역 정세를 심도있게 개괄 분석하고 군대의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치는 것에 대한 강령적 결론을 함.
- 김 위원장은 “적의 군사력 사용을 사전에 제압하며 전쟁 발생시 적의 각이한 형태의 공격행동을 일제히 소멸하기 위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 기도 실현에서 기본은 강한 군대가 준비되는 것”이고 이어 “전쟁억제 사명 수행의 위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보유하는 것과 함께 부대들에 기동적으로 실전배비(배치)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함. 또한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는 데서 군수 공장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군수공업 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대화돼가는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김 위원장은 전선(전방)부대들의 확대변화된 작전 영역과 작전 계획에 따르는 중요 군사행동 지침을 시달하고, 이날 결정된 군사적 대책에 관한 명령서에 친필 서명함. 그리고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을 맞아 '민간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함.
- 11일~12일,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 미사일 생산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 공장을 현지지도함.
북, 경제수역 상공 美정찰기 퇴각...원산동쪽 450km에 대공미사일 탑재 함선 상시전개
- 북한 군 총참모부는 1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8월 17일 미국이 전략정찰기를 조선동해 우리측 경제수역상공에 침범시켜 공중정탐행위를 또다시 감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아군추격기들의 대응조치에 의하여 미군전략정찰기는 7시 15분경에 퇴각하였다”고 발표함. 지난 7월 28일 이후 20일 만에 이루어진 '위험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규탄함.
- 반복되는 미군 정찰기의 공중정찰에 대해 북은 “우리측 경제수역인 원산 동쪽 450㎞ 계선에 신형 반항공미싸일을 탑재한 함선을 상시전개시켜 문제의 공역에서 미군전략정찰기들의 무단침범행위를 저지시키고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구축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오염수 해양투기) ‘오염수 방류’ 카운트다운 시작…기시다, 22일 시기 결정할 듯
- 20일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해양방류 전 마지막 점검이라고 볼 수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을 진행함. 이어서 기시다 총리는 21일 일본 최대 어업 조직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면담하고, 22일 관계 각료(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
(일본 정세) 日기시다 A급전범 합사 야스쿠니에 공물…한국 "깊은 유감"
- 8월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명의의 다마구시 대금을 사비(私費)로 봉납함.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초당파 의원 모임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약 70명 등은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총리가 적절히 판단”하는 사안이라는 입장.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으로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함.
日기시다 패전일 추도사 가해·반성 언급없어…일왕 "깊은 반성“
- 기시다 총리는 8월 15일 개최된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가해 사실이나 반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전쟁의 참화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만 밝힘.
- 반면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다시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반성의 뜻을 전함.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첫 단독회담, 3개의 문서
-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의 첫 단독회담이 개최됨. 3국은 협력지침인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과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 문건을 채택함.
- 역사적으로 한미일 정상은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만남을 가진 후 지금까지 총 12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함. 하지만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사이드 라인’ 회담이 아니라 별도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한미일 정상회담 3개 문서 주요 내용
1) 캠프 데이비드 원칙 : 한미일 3국의 협력 방향
-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 공동의 규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계속 증진할 것.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마지막 문장)
-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 촉진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견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재확인
- △금융 시장 촉진 △기술협력-핵심, 신흥기술 개발, 이용 및 이전 △기후변화 대응 △주권,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을 수호
2) 캠프 데이비드 정신 : 구체적인 협력 방안
- 바이든 대통령,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함.
- 한미일 협력은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
- 최소 연1회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협의 진행. 재무장관회의 신설. 13국간 개발정책대화 추진(10월 예정) △사이버안보, 건전한 금융질서 분야에서 새로 출범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강화.
-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 우려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 양안관계 평화적 해결 이례적 언급.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촉구 △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 규탄 △ 북한의 제재 회피 차단위한 3자 실무그릅 신설 △8월 중순, 해상 탄도미사일방어 경보점검 훈련 실시 △3차 훈련 연단위로, 훈련명칭 부여, 다영역에서 정례실시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 제재 부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경감
- 경제·안보, 기술분야 협력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이미 두 차례 진행 △반도체, 배터리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일본-대한민국 상응기관 첫 교류 실시 △기술보호 조치에서 3국 국립연구소 협력 추진, 개방형 무선접속망 3국 관련 협력 확대, 우주안보 협력, AI 언급
3) 한미일간 협의에 대한 공약
-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
-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바이든 “한미일, 3자 방위 협력 전례없이 격상…핫라인 통해 위기대응” _경향 0819
-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성과로 “3자간 방위 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됐다”고 평가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연례 합동 군사훈련 실시 △북한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 강화 등 안보공조를 언급함. “핵심적인 것은 3국 어느 하나에 대한 위협에도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한 것”이라며 “역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whenever)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함.
- 이에 따라 새로 구축될 핫라인을 통해 3국이 동시에 즉각적인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됨. 공약 문건에서 협의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음. 중앙일보는 이를 두고, 북한의 전술핵 뿐 아니라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충돌 등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함.
- 이는 사실상 한미일 준동맹 수준으로, 3국 집단안보체제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은 “(3국 중)어떤 나라 어떤 지도자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한일관계를 붙들어 두기 위한 것임을 공공연히 밝혀옴. 이번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일 연례 정상회의와 각료급 회의 정례화를 통해 “단지 올해, 또는 내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의도”, “단 한 번의 정상회의가 아니라 안보협력과 경제, 기술, 개발협력, 협의 및 훈련 등에서 일련의 제도적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밝힘.
한미일 공동성명에 첫 '중국' 명시해 압박 _뉴스1 0819
- 한미일은 공동성명에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을 처음으로 명시하며, 중국 겨냥의 한미일 공조 성격을 분명히 함.
- 중국의 최근 행보를 모두 나열하고, “특히 우리는 매립 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함.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며 “양안관계의 평화적 해결 촉구” 입장을 명시함.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서 북핵·미사일 대응 갖춰”
- 대통령실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행위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무기 제공 등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3국간 방어훈련,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 실시”, “프놈펜 정상회의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 “차관보급 ‘한미일 인태 대화’를 창설”, “3국 NSC 주도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 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한다고 발표함.
- 관련하여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개년 공동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할 것”, “육해공과 잠수함, 사이버 분야를 망라할 것”이라고 전함.
한미일 관계 역사적 분기점…산업경제 구도 뒤흔든다 _전자신문, 0820
-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
-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우주 기술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경제안보차원으로 결속하고, 3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은 ‘세 나라는 전 세계 GDP와 교역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전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80%가 한미일 3국에서 공급되고, 핵심소재는 일본 한 나라가 50% 이상을 담당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내년 미국 전기차 4대 중 3대가 한국기업이 만든 배터리로 달리게 될 것”이라고 ‘공급망 3각 연대’의 기대 효과를 밝힘.
- 하지만 전략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중 교역 비중이 가장 큰 우리나라가 제일 클 것으로 예상됨. 중국 세관당국(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중국의 수입이 지난해 대비 6.7% 감소하였는데, 그 중 한국의 대중수출 감소율은 주요국가·지역 23곳 중 가장 높은 24.9%를 차지함. 반면, 미국의 대중수출 감소율은 5.1%뿐.
한미일 정상회담 주변국 반응
- 미국 언론 보도
: 뉴욕타임즈(NYT) “미국의 외교적 꿈이 실현되는 것”
: CBS “한국과 일본사이의 안보와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
: 블룸버그 “3국, 풀기 힘들 정도로 묶어두는 긴밀한 조치 포함”
- 중국, 한미일 공동성명 6시간만에…中 "경고" 대만 인근서 군사훈련
: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오전9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조기경보기·전투기·헬리콥터 등 군용기 총 42대가 대만 인근 해상에서 비행함. 이 중 26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 중국군 함선 8척이 연합 전투대비태세 경계·순찰을 진행함.
: 관련하여 스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이 훈란 시작 시점에 “‘대만 독립’ 분열세력과 외부세력이 결탁해 도발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입장을 발표함.
- 대만, "한미일 정상 '대만해협 평화 지지' 표시에 환영과 감사"
: 19일 대만 외교부, “3국이 지난해 11월 정상회의 이후 재차 공개적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언급 감사”, “대만은 미국·일본·한국 및 이념적으로 가까운 파트너들과 손잡고 협력할 것”
- 일본 언론, “한미일 정상회의, 중국 리스크 대비 안보·경제 밀착”
: 니혼게이자이신문, "한미일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중국 리스크에 대비해 더욱 밀접하게 손을 잡았다"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협력 분야와 대응 지역을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라고 평가
: 요미우리, "한미일 3국이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방위와 경제안보 분야까지 협력 분야를 넓히는 자세를 선명히 드러냈다"
: 아사히 사설, “3국 결속 강화의 진정한 목적이 중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 다만 일본 언론들은 대만 문제와 중국에 대한 태도 등에서 각국의 견해차가 확인된 만큼 향후 협의의 실효성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지적하고, 중국에 대한 자세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고 보도함.
한일 정상회담, 오염수 언급 없었다… 尹 “과학 기반 투명 처리해야” 질문에 원칙적 대답만
- 5월 18일 오후2시, 20분 동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됨. 양국 간 안보·경제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
-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함. ▲안보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뿐 아니라 한일 간 협력을 증진하자는 데 공감.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한미일 간의 긴밀한 조율에도 방점.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금융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음을 환영.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등을 포함해 협의채널을 활발히 가동하기로. ▲외교 분야에서는 하반기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 개최하기로 합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의제로 다루지 않았으며, 윤 대통령은 회담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의제가 아니었다”고 밝힘. 다만, 기자 질문에 “3국 국민과 또 모든 인류의 건강 및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만 재차 강조함.
미일 정상회담, “극초음속미사일 대응 요격기 개발 협력 진전” 평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었고, 양국은 세계 및 역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미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확인하였고,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힘. ▲특히 역내 억지력 강화, 안정 도모를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 개발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포함, 국방 협력에 대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함.
- 양국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의제도 다룸. 일본 외무성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미국 측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데 감사를 표했”고, “두 정상은 ALPS 처리수와 관련해 가짜 정보의 확산 방지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함.
(한미연합군사훈련) 21일부터 한미 연합 ‘을지훈련’…미국 우주군 첫 투입
- 8월 15일부터 사전훈련인 위기관리연습, 21~25일 1부 방어, 28~31일 2부 반격으로 ‘을지훈련’이 진행됨. 이번 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상정해 이뤄짐. 1부는 민방위 훈련 등 정부 연습과 연계해 21~25일, 2부는 군 단독으로 28~31일 실시함.
- ‘작전계획(OPLAN·작계) 2022’ 초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려짐.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훈련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임. 작계5015는 ‘참수작전’, ‘선제 타격’, ‘지휘부 제거’를 위한 부대배치 등이 담겨있고, 작계2022는 북한의 소형 전술핵무기 위협과 합동요격지점(JDPI) 등이 추가됨. 2016년 북한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선정했고, 작계2022에는 주요 탄도미사일 발사 지점이 추가 포함되었음.
- 이번 한미연합훈련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미군 우주군이 처음 참가함. 합동참모본부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연습, 즉 야외 실기동 훈련 대폭 강화된다고 발표함.
- 이번 훈련은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연습기간 연합통합화력훈련과 공군 쌍매훈련 등 30여건의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할 예정. 지난해 8월에는 13건, 올해 상반기 FS(프리덤실드)와 WS(워리어실드) 연합훈련 때 25건에 비해서도 증가하였음.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고려. 북한이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도 연합연습에 포함될 것이라고 함.
(북한 동향) 김정은 위원장, “전쟁 준비 더 공세적으로”…북 중앙군사위 개최
-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가 지난 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됨.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에서 한반도 지역 정세를 심도있게 개괄 분석하고 군대의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치는 것에 대한 강령적 결론을 함.
- 김 위원장은 “적의 군사력 사용을 사전에 제압하며 전쟁 발생시 적의 각이한 형태의 공격행동을 일제히 소멸하기 위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 기도 실현에서 기본은 강한 군대가 준비되는 것”이고 이어 “전쟁억제 사명 수행의 위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보유하는 것과 함께 부대들에 기동적으로 실전배비(배치)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함. 또한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는 데서 군수 공장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군수공업 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대화돼가는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김 위원장은 전선(전방)부대들의 확대변화된 작전 영역과 작전 계획에 따르는 중요 군사행동 지침을 시달하고, 이날 결정된 군사적 대책에 관한 명령서에 친필 서명함. 그리고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을 맞아 '민간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함.
- 11일~12일,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 미사일 생산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 공장을 현지지도함.
북, 경제수역 상공 美정찰기 퇴각...원산동쪽 450km에 대공미사일 탑재 함선 상시전개
- 북한 군 총참모부는 1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8월 17일 미국이 전략정찰기를 조선동해 우리측 경제수역상공에 침범시켜 공중정탐행위를 또다시 감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아군추격기들의 대응조치에 의하여 미군전략정찰기는 7시 15분경에 퇴각하였다”고 발표함. 지난 7월 28일 이후 20일 만에 이루어진 '위험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규탄함.
- 반복되는 미군 정찰기의 공중정찰에 대해 북은 “우리측 경제수역인 원산 동쪽 450㎞ 계선에 신형 반항공미싸일을 탑재한 함선을 상시전개시켜 문제의 공역에서 미군전략정찰기들의 무단침범행위를 저지시키고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구축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오염수 해양투기) ‘오염수 방류’ 카운트다운 시작…기시다, 22일 시기 결정할 듯
- 20일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해양방류 전 마지막 점검이라고 볼 수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을 진행함. 이어서 기시다 총리는 21일 일본 최대 어업 조직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면담하고, 22일 관계 각료(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
(일본 정세) 日기시다 A급전범 합사 야스쿠니에 공물…한국 "깊은 유감"
- 8월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명의의 다마구시 대금을 사비(私費)로 봉납함.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초당파 의원 모임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약 70명 등은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총리가 적절히 판단”하는 사안이라는 입장.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으로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함.
日기시다 패전일 추도사 가해·반성 언급없어…일왕 "깊은 반성“
- 기시다 총리는 8월 15일 개최된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가해 사실이나 반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전쟁의 참화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만 밝힘.
- 반면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다시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반성의 뜻을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