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10일 한국] 시진핑 일대일로 맞선 바이든의 '빅딜' 출범... "인도-중동-유럽 철도·항만 연결
-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와 중동, 유럽을 철도 및 항로로 잇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
- 미국과 인도, 중동, 유럽연합(EU)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MOU에는 미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 정상들이 서명함.
- IMEC의 뼈대는 우선 중동 국가들을 철도망으로 잇고, 중동 지역과 인도 간 해상 항로를 여는 것. 이를 통해 걸프만에서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송·교역 확장도 추진.
[10일 경향] 윤 대통령 “녹색기후기금 3억 달러, 우크라에 3억+20억달러 지원”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 역할 확대
-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1세션 ‘하나의 지구’에서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 더 낼 것”, 3세션 ‘하나의 미래’에서 “우크라에 23억 달러 지원”(3세션 ‘하나의 미래’)을 밝힘.
(한미동맹)
[8일 국방]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첫 서울 개최
- 국방부는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회의를 오는 15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 앞서 1차 회의는 2016년 12월에, 2·3차 회의는 2018년 1월과 2022년 9월에 각각 미국에서 개최, 이번 회의는 EDSCG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행됨.
[7일 연합] 中관영지, 美강습상륙함 참여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 '견제'
- 한국에서 인천상륙작전 73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상륙작전 재연행사에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한반도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견제의 목소리를 높임.
- 오는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열리는 상륙작전 재연행사에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참여함. 미해군 제7함대 소속 최신형 강습상륙합인 아메리카함 참가.
- 장쥔서 인민해방군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이 매체에 "이번 훈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지역 긴장과 블록 대결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전함.
- 미국의 항모급 함정이 서해에 진출하는 것은 2012년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한미 연합 해상 기동훈련을 벌인 후 처음.
(후쿠시마 핵오염수)
[4일 한겨레] 국책연구기관 4곳 “오염수, 국민건강 위협”…정부는 비공개
- 지난해 9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 4곳이 내놓은 협동연구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됨.
- 보고서에서 연구기관들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정책’에 배치되는 제안을 내놨음.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만약에 배출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 이 협동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9월 완성됐으나,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음.
[5일 한겨레] 일 정부, WTO·RCEP 활용해 중국 ‘일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압박
-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등을 활용해 압박에 나섬.
- NHK 방송은 5일 “일본 정부가 일-중 양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 틀인 RCEP 협정을 근거로 4일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며 중국에 토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함.
- 일본 정부는 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사실을 세계무역기구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폐를 요구하는 반론 서면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함.
- 일본 농림수산성은 7월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총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23.2% 줄어들었다고 밝힘. 대중국 수산물 총액이 감소한 것은 2년 6개월만임.
[6일 연합] 中日, 오염수 문제로 또 충돌…"핵오염수" vs "돌출행동했다"
-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중일이 함께 참석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개별적으로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회의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중국을 향해 ‘돌출행동을 했’다며 비난, 리 총리는 ‘일본의 핵오염수’라며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충돌함.
[10일 경향] ‘오염수 방류’ 강행한 일본, 이번엔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한국은 대폭 삭감
- 일본 정부가 독도를 비롯해 주변 국가와의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독도, 센카쿠, 쿠릴열도 등)에 대해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기시다 총리는 안전보장 관련 전략문서를 개정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확정한 바 있으며, 개정된 안전보장전략에서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힘. 또한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와 지도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함.
-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짐.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엔 5억3600만원으로, 73.6%(14억9200만원) 삭감됐으며,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25% 삭감됨.
(북한동향)
[5일 경향] 김정은위원장·푸틴대통령 곧 회동...동북아 정세 요동
-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함.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는 북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북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위성과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을 전수받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함.
-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대한 북·중·러의 맞대응이 본격화하면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임.
- 지난달 30일에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두 정상이 무기 거래를 위해 수차례 친서를 교환했다는 첩보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북·러의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강하게 견제함.
[8일 연합] 북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 절박한 시대적 과제
- 북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을 건조. 김정은 위원장은 진수식에 참여해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10일 통일뉴스] 북, 정부수립 75주년 중앙보고대회·민방위 열병식 개최
- 북이 '공화국 창건일'로 기념하는 정부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둔 8일 중앙보고대회와 민방위무력의 열병식 등 경축 행사를 진행함.
- 시진핑 주석과 푸틴대통령 등이 각각 조중관계, 북러 쌍무적 련계 계획적 확대 등을 담은 축전을 보내옴.
(G20 정상회의)
[10일 한국] 시진핑 일대일로 맞선 바이든의 '빅딜' 출범... "인도-중동-유럽 철도·항만 연결
-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와 중동, 유럽을 철도 및 항로로 잇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
- 미국과 인도, 중동, 유럽연합(EU)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MOU에는 미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 정상들이 서명함.
- IMEC의 뼈대는 우선 중동 국가들을 철도망으로 잇고, 중동 지역과 인도 간 해상 항로를 여는 것. 이를 통해 걸프만에서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송·교역 확장도 추진.
[10일 경향] 윤 대통령 “녹색기후기금 3억 달러, 우크라에 3억+20억달러 지원”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 역할 확대
-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1세션 ‘하나의 지구’에서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 더 낼 것”, 3세션 ‘하나의 미래’에서 “우크라에 23억 달러 지원”(3세션 ‘하나의 미래’)을 밝힘.
(한미동맹)
[8일 국방]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첫 서울 개최
- 국방부는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회의를 오는 15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 앞서 1차 회의는 2016년 12월에, 2·3차 회의는 2018년 1월과 2022년 9월에 각각 미국에서 개최, 이번 회의는 EDSCG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행됨.
[7일 연합] 中관영지, 美강습상륙함 참여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 '견제'
- 한국에서 인천상륙작전 73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상륙작전 재연행사에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한반도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견제의 목소리를 높임.
- 오는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열리는 상륙작전 재연행사에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참여함. 미해군 제7함대 소속 최신형 강습상륙합인 아메리카함 참가.
- 장쥔서 인민해방군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이 매체에 "이번 훈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지역 긴장과 블록 대결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전함.
- 미국의 항모급 함정이 서해에 진출하는 것은 2012년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한미 연합 해상 기동훈련을 벌인 후 처음.
(후쿠시마 핵오염수)
[4일 한겨레] 국책연구기관 4곳 “오염수, 국민건강 위협”…정부는 비공개
- 지난해 9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 4곳이 내놓은 협동연구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됨.
- 보고서에서 연구기관들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정책’에 배치되는 제안을 내놨음.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만약에 배출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 이 협동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9월 완성됐으나,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음.
[5일 한겨레] 일 정부, WTO·RCEP 활용해 중국 ‘일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압박
-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등을 활용해 압박에 나섬.
- NHK 방송은 5일 “일본 정부가 일-중 양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 틀인 RCEP 협정을 근거로 4일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며 중국에 토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함.
- 일본 정부는 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사실을 세계무역기구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폐를 요구하는 반론 서면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함.
- 일본 농림수산성은 7월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총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23.2% 줄어들었다고 밝힘. 대중국 수산물 총액이 감소한 것은 2년 6개월만임.
[6일 연합] 中日, 오염수 문제로 또 충돌…"핵오염수" vs "돌출행동했다"
-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중일이 함께 참석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개별적으로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회의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중국을 향해 ‘돌출행동을 했’다며 비난, 리 총리는 ‘일본의 핵오염수’라며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충돌함.
[10일 경향] ‘오염수 방류’ 강행한 일본, 이번엔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한국은 대폭 삭감
- 일본 정부가 독도를 비롯해 주변 국가와의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독도, 센카쿠, 쿠릴열도 등)에 대해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기시다 총리는 안전보장 관련 전략문서를 개정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확정한 바 있으며, 개정된 안전보장전략에서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힘. 또한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와 지도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함.
-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짐.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엔 5억3600만원으로, 73.6%(14억9200만원) 삭감됐으며,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25% 삭감됨.
(북한동향)
[5일 경향] 김정은위원장·푸틴대통령 곧 회동...동북아 정세 요동
-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함.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는 북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북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위성과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을 전수받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함.
-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대한 북·중·러의 맞대응이 본격화하면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임.
- 지난달 30일에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두 정상이 무기 거래를 위해 수차례 친서를 교환했다는 첩보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북·러의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강하게 견제함.
[8일 연합] 북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 절박한 시대적 과제
- 북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을 건조. 김정은 위원장은 진수식에 참여해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10일 통일뉴스] 북, 정부수립 75주년 중앙보고대회·민방위 열병식 개최
- 북이 '공화국 창건일'로 기념하는 정부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둔 8일 중앙보고대회와 민방위무력의 열병식 등 경축 행사를 진행함.
- 시진핑 주석과 푸틴대통령 등이 각각 조중관계, 북러 쌍무적 련계 계획적 확대 등을 담은 축전을 보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