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달라지고 있다
대중국봉쇄에 ‘올인’하는 미국과의 군사훈련, 한반도 전쟁위기 부른다
2021년 7월 27일, 중단됐던 남북통신연락선이 1년여 만에 복구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에 맞는 뜻 깊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사전훈련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8월 10일, 남북통신연락선은 다시 중단되고 만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맞바꿨다고 할 만큼 남북, 북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온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위용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당시 여론이 크게 주목하지 않은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2021년 8월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건설적이지 않다'고 발언했고, 이어 중국의 매체 환구시보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전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확대하거나 이른바 '지역 안보의 기둥'으로 포함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연합훈련을 포함한 한미 간의 상호 접촉은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전체 차원의 위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연이어, 중국은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북부 닝샤의 고비사막에서 러시아와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한국에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인도-태평양에선 미국 주도 다국적 연합훈련인 '텔리스먼 세이버 2021'(7월 14일~8월 2일)이 진행된 직후의 일이다. 텔리스먼 세이버 훈련은 본래 미국과 호주가 격년으로 개최해 오던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영국이 처음으로 이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을 포함한 5개국, 즉 파이브 아이즈가 주도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한국군도 처음으로 참가했다.
정부는 텔리스먼 세이버 훈련 참가가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특정국가 대상 아니다'라고 훈련 참가의 의미를 축소했다. 왕이 부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해 내놨다.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나선 영국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의 8월말 부산항 입항이 코로나를 이유로 무산된 것도 정부의 곤혹스러움이 읽히는 사건이었다. 텔리스먼 세이버 훈련에 영국군과 한국군이 나란히 참가한 이후의 일이다.
최근 '연합작전 능력 재고'라는 명분아래 한미연합군사훈련뿐 아니라 한국군이 미국주도의 다국적군 훈련에 참가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한일 간의 군사협력도 은연중에 잦아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서부연합-2021 연습'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주도의 훈련들을 의식한 중-러 간 군사협력도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중전략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계는 신냉전으로 빨려 들어가는 중이다. 탈냉전이후에도 냉전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반도에 다시 드리운 신냉전의 기운은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북선제공격형' 훈련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성격도 문제지만 이제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진화 중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1. 한미연합군사훈련 : 세계 최대의 미군 전용 전쟁연습장
전 세계에 800개가 넘는 미군기지가 산재해 있다. 70개국이 넘는 미군 주둔국 중에 독일(174개), 일본(113개), 한국(83개), 이탈리아(50개) 순서로 미군기지가 많다. 이 중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는 모두 2차 대전 전범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기지와 미군 주둔은 소련과 공산권의 확장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였다. 전범국도 아닌 한반도 이남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최전방, 전략기지가 됐다. 냉전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또 다시 한국을 최전방, 전략기지로 강화했다. 아시아로의 회귀 이후 2000년대 말부터 미중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반도는 다시, 대중국 견제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군대의 훈련이 병력과 장비의 운용과 전시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전 세계 주둔 미군이 진행할 수 있는 훈련 가운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독보적이다.
○ 유럽을 대체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지
1975년 8월, 소련을 포함한 유럽 33개국과 미국·캐나다 등 35개국은 △동등한 주권 인정 △무력 사용과 위협 중단 △영토 불가침 등 10개 항에 합의했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출범시켰다.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유럽 지역의 냉전도 봉합한 것이다. 헬싱키 협약 이후 유럽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어려워졌고, 미국은 대체 훈련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약 20만명의 군 병력이 동원되는 세계 최대 군사 기동훈련 '팀스피릿'이다.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명칭만 변경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으로 명맥을 이어왔고, 2017년에만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에 약 33만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훈련으로 발전(?)했다. 훈련의 내용도 2010년부터 준비해 2015년에 발효된 작전계획 5015에 따른 공격적인, 핵 선제타격을 전제하는 계획으로 변모해 왔다. 2002년 9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봉쇄', '억지' 대신 선제공격을 공식화한 미국으로써는 이보다 더 좋은 훈련장이 없었을 것이다.
선제공격 혹은 예방적 선제공격은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자위권 행사가 아니다. 무력 사용 금지 원칙(1조 4항)을 위반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침략행위이다.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도 없이 미국의 잠재적 전쟁 범죄에 동참하고 있는 꼴이다.
○ 주한미군에게 한반도는 최고의 실전 훈련장
2007년 미국은 처음으로 유럽 주둔 미 공군을 한국에 순환배치 했다. F-16 전투기 20대와 함께 300여명의 유럽 주둔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군산비행장에 도착한 이래 미군의 순환배치는 연례적,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약 9개월 단위로 순환배치 되는 주한미군에게 한반도는 더할 나위 없는 실전 훈련장이다. 주한미군은 2018년 10월부터 단순한 병력 교대 방식에서, 병력은 물론 장비까지 함께 교대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미군 입장에서 한반도는 실제 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실전 훈련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전지훈련지나 다름없다.
2021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군사 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과 연습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고 한반도보다 더 중요한 장소도 없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개발 중인 첨단 무기 운용체계를 검증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전략전술의 시험지를 마음껏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전쟁기지까지. 미국에게는 한반도야말로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땅인 셈이다.
2.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입되는 한국, 한국군
2022년 2월 11일 공식 발표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전략, '인도・태평양전략'은 한마디로 '대중국 견제' 전략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출범 첫 해부터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따라 오커스(AUKUS, 호주, 영국, 미국의 삼각동맹)를 발족하고,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진행하는 등 대중국 견제를 본격화해 왔다. 인도・태평양전략의 '전략적 수단'과 '전략적 방법'은 동맹 관계 강화와 현대화이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은 그중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
1)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관철된 2021 한미정상회담
2021년 5월,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코로나 백신 협력부터 대북정책까지 포괄적인 협력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한미동맹의 성격변화가 강조되었다. 회담에서 양국은 동맹으로서의 그 역할과 위상을 크게 확장했는데,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한반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규정하고, 한반도에 국한되었던 한미관계를 동북아지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리고 인도·태평양지역까지 확대했다.
무엇보다 눈에 띤 것은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등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또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 일본, 호주, 일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2021년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의 패권전략이 그대로 관철된 회담이었으며,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추구해 왔던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입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회담이었다.
2)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전략기획지침(SPC)을 승인한 이유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한미 군사협력 강화는 12월에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시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군사행동에 동원될 가능성을 키웠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시행에도 합의했다.
지난 SCM에 한미당국은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도 승인했다. '전략기획지침(SPG)'은 작전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 구성할 때 그 기본방향을 담는 한미 국방부의 지침 문서로,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 전력, 주변국 변화 등 전략 환경을 종합 고려해 대응 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한 큰 틀의 지침이다. 승인된 새 전략기획지침은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에 하달된다. 이어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한미가 취할 군사적 지향점 등이 담긴 전략기획지시(SPD)가 군사위원회에서 논의돼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미연합사령부는 작전계획을 최신화 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전략기획지침 문안에는 '작계5015'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한국군 구조나 연합지휘 구조 변화, 주한미군 재배치와 임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새 전략기획지침(SPG)이 승인된 직후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인터뷰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새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당국은 즉각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한낱 헤프닝으로 치부하기엔, 한미 정상과 국방 당국의 합의 내용에 대만 문제가 분명히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 합의만으로도 미중 충돌 시 2004년 이라크 파병처럼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만일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작전의 범주에 대중국 개념이 포함된다면?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이다.
3) 대만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중국용으로 전환하며, 한국군까지 여기에 끌어들인다? 한미 정상과 국방 당국자간의 합의 외에도 미국은 이런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당시 지명자는 2021년 5월 18일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사령부"라면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밖) 우발사태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목적을 지원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우발 계획과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의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말하는 역외, 한반도 밖에서의 "우발 사태나 지역적 위협"은 바로 중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한반도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약한 고리들'로 불려온 남중국해, 대만 해협, 동중국해가 핵심이다. 그리고 라캐머라의 발언은 이들 지역에서 중국과의 긴장 고조나 무력 충돌 발생 시 주한미군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는 사라지다시피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주한미군이 대중국용으로 동원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조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한미 당국 간 합의에 따라 한국군이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을 뿐 아니라 한국의 쿼드 참여와 한미일 군사협력을 압박함으로써 한국군이 별도의 동맹 틀 안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빈번해진 한국군의 다국적 연합훈련 참가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호주 주도로 실시되는 다국적 연례 훈련 ‘탤리스먼 세이버’에 사상 처음으로 참가했다. 한국이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축인 ‘퍼시픽뱅가드’ 훈련에 한국군이 매해 참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 격년으로 열리는 미국과 영국 해군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군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이 예정되어 있다. 2년마다 진행되는 이 훈련에 한국은 1990년도부터 참여해 왔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2 국방수권법안(NDAA) 계획에 따라 대만을 림팩에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NDAA에는 대만을 림팩에 초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직면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보완될 것이라고 언급 되어 있다. 칼 슈스터 전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운영국장은 "초청이 이뤄지면 대만을 미국의 친구이자 파트너로 특징 짓는 것"이라면서, 대만의 림팩 참가에 대해 "중국이 군사침략의 길을 선택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라고 설명했다. 대만이 실제 림팩에 참여하면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만해협에 극도의 군사적 긴장을 가져올 것이다.
4) 한미일 군사동맹은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핀 : 자위대가 상륙한다
미국은 오랜 기간 한미-미일 군사동맹을 넘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한반도의 지리학적 위치 상, 한국과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해 SCM을 통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며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 및 3국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합의가 과연 어떤 일을 불러올지 당국은 몰랐을까?
2010년, 일본 자위대 장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참관해 논란이 되었다. 2019년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 진행되었다고 알려졌다.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 작전에 한국과 일본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반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일본을 포함 시키고자 했던 이유도, 한일 군사동맹에 앞서 군사협력의 기반을 다지고자 했던 미국의 포석이 깔려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체계가 완성되면, 이를 포괄하는 연합지휘체계가 세워지고, 한반도 비상 상황에 대비한 한미일 연합훈련이 시행되게 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명분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일본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헌법 9조를 개헌해 '전쟁 할 수 있는 정상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군국주의 일본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을 핵심축으로 하는 전략이며,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3. 신냉전의 거대한 전쟁기지가 된 한반도, 전쟁위기가 몰려온다
미국에게 한반도가 갖는 지리학적 가치는 크다. 냉전 시기에도 그러했고, 탈냉전에 이어 신냉전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도 그렇다. 한반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자, 동북아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한반도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1) 인도・태평양전략의 전진기지 한반도
주한미군의 주축이자 상징인 미 8군 사령부가 64년 만에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캠프 험프리스)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2017년, 새 청사를 개관했다. 개관식에서 토머스 밴달 미 8군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의 규모를 확장해 미 국방부 해외 육군 기지들 중에 최대 규모의 기지로 거듭나게 했다"며 "캠프 험프리스가 미 국방부의 해외 시설들 중 단연 최고"라고 말했다.
캠프 험프리스의 가장 큰 유용성은 육해공군 시설이 집결되어 유사시 전력의 통합 운영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미 지상군 전력인 2사단이 평택 기지에 주둔하고 있고, 주한 미 공군의 주력 기지인 오산 공군기지가 약 20km 내에 위치하고 있다. 평택항도 반경 20km 내에 있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신속한 미군 증원전력의 전개와 전방지역으로의 신속한 전력 투사가 가능하다.
캠프 험프리스는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미군의 동북아 군사 허브 역할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이 기지가 전 세계 미군기지 중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 대중국 군사 병참기지 역할을 했던 제주도에는 강정해군기지가 자리 잡았다. 기지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대형 크루즈선 대신, 미국의 핵잠수함과 군함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제주 강정해군기지는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군사 전략거점이다. 이 기지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군함들의 기항지로 이용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맡아왔던 해군 전진기지 역할을 분산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제주를 위협하는 또 다른 갈등인 제 2공항 역시 군사적 맥락에서는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의 확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과 마찬가지이다.
한반도가 대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전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MD체제이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의 MD체제 참여를 강요해 왔다.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동안 기술적, 재정적 한계와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으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 MD 체제에 일부 참여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사드는 미군의 전략자산으로 미국 전략사령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드 시스템의 X-밴드 레이더이다. 사드 X-밴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동북아지역 MD, 나아가 전 세계 MD 구축의 핵심 고리다. 중국의 동향을 샅샅이 탐지하고 유사시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미‧일 중심의 동북아지역 MD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다.
2) 문 정부 이후, 한미동맹은 어디로 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한중 간 사드(THAAD)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이른바 '3불 정책'을 내놓았다. △사드의 추가 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망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이 그것이다. 중국은 이 정책이 한중관계를 넘어 동북아지역 정세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드 배치 이후 급랭된 한중관계를 가까스로 봉합하고 있던 이 안전판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사드 추가배치와 쿼드 참가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통해 사드 추가배치 등을 언급하며 3불 정책 폐기의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 MD 참가, 사드 추가배치, 쿼드 가입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사드배치는 곧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제에 한국이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미 배치된 한국의 사드를 다른 MD 체제와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으로 연동해 '글로벌MD'의 일환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에 추가적인 사드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사드 추가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드의 추가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동북아 정세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 안보 불안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이뿐만 아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미국·일본에 이어 호주·인도까지 쿼드 가입국인 4개국과 잇따라 통화하며, 외교안보 분야 대선 공약이었던 쿼드 가입을 염두에 두고 발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외교·안보 참모들은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등 주요 분야 워킹그룹에 참여하며 관련국들과 접촉면을 넓히다 적절한 시점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말 일본으로 예정된 쿼드 정상회의 직후 한미정상회담을 예견하는 만큼 속도가 더 빨라 질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쿼드에 가입하고 사드 추가배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한반도를 대중국 전진기지이자 최전선으로 만들 쿼드와 사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으로서는 결코 고려해서는 안 될 선택지이다.
3) 한반도 긴장의 신호탄 2022 한미연합군사훈련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되거나 축소되어왔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올해 '정상화'될 전망이다. 예년과 같이 컴퓨터 모의훈련 방식의 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올해는 특히 미군 증원 인력을 동원한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 실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위험성은 대북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훈련이라는 점에 있다. 예방적 선제공격은 언제든 상황을 오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할 뿐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전제로 한다면 훈련의 성격은 변화되어야 마땅하다. 때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 북미관계 악화의 바로미터이자 대화의 입구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악화되고 있는 북미관계에 대해 급기야 북은 '미국의 대북적대가 도를 넘었다'며 핵, 미사일 발사 유예 폐기를 검토하고 '강대강' 대응을 선언한 터이다.
최근 북은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미국과 한국 언론은 이를 화성-17형 발사이자 모라토리움 폐기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블루라이트닝 훈련, 티크나이프 훈련 등 연합훈련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일 미 공군의 정찰비행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예사롭지 않다.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후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처럼 그동안 남북-북미관계와 코로나 등을 이유로 중단, 축소됐던 훈련을 '정상화'하는 훈련이 될 것이며, 북미 간 '강대강' 국면이 전면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미국으로써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분명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대중국 견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나쁠 것 없다. 한반도 정세의 악화는 한미동맹 강화의 이유이자, 한미일 동맹 추진의 명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현실에서 관철되는 장, 전면화되는 장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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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바야흐로 신냉전에 접어들었다. 탈냉전은 남북의 화해협력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환경이었다. 그러나 불평등한 한미동맹은 탈냉전기에도 한반도를 냉전의 열섬으로 만들어 왔다. 다시 도래하는 신냉전은 미국이, 현 바이든 정부가 촉진해 온 냉전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은 한반도를 무대로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변화 속에 주권 국가로서 한국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국의 안위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을 문제 삼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동맹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하면 할수록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대북 선제공격 훈련이자 미중전략경쟁의 일방에 깊숙이 연루, 편입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꿨다. 남북군사분야 합의 이행으로 종전과 평화협정의 길로 가야 한다고 약속하고 다짐했었다.
한국을 신냉전의 일방에 줄 세우려는 미국으로부터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 신냉전의 틈바구니에서 남북의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분석]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달라지고 있다
대중국봉쇄에 ‘올인’하는 미국과의 군사훈련, 한반도 전쟁위기 부른다
2021년 7월 27일, 중단됐던 남북통신연락선이 1년여 만에 복구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에 맞는 뜻 깊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사전훈련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8월 10일, 남북통신연락선은 다시 중단되고 만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맞바꿨다고 할 만큼 남북, 북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온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위용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당시 여론이 크게 주목하지 않은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2021년 8월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건설적이지 않다'고 발언했고, 이어 중국의 매체 환구시보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전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확대하거나 이른바 '지역 안보의 기둥'으로 포함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연합훈련을 포함한 한미 간의 상호 접촉은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전체 차원의 위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연이어, 중국은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북부 닝샤의 고비사막에서 러시아와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한국에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인도-태평양에선 미국 주도 다국적 연합훈련인 '텔리스먼 세이버 2021'(7월 14일~8월 2일)이 진행된 직후의 일이다. 텔리스먼 세이버 훈련은 본래 미국과 호주가 격년으로 개최해 오던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영국이 처음으로 이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을 포함한 5개국, 즉 파이브 아이즈가 주도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한국군도 처음으로 참가했다.
정부는 텔리스먼 세이버 훈련 참가가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특정국가 대상 아니다'라고 훈련 참가의 의미를 축소했다. 왕이 부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해 내놨다.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나선 영국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의 8월말 부산항 입항이 코로나를 이유로 무산된 것도 정부의 곤혹스러움이 읽히는 사건이었다. 텔리스먼 세이버 훈련에 영국군과 한국군이 나란히 참가한 이후의 일이다.
최근 '연합작전 능력 재고'라는 명분아래 한미연합군사훈련뿐 아니라 한국군이 미국주도의 다국적군 훈련에 참가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한일 간의 군사협력도 은연중에 잦아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서부연합-2021 연습'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주도의 훈련들을 의식한 중-러 간 군사협력도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중전략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계는 신냉전으로 빨려 들어가는 중이다. 탈냉전이후에도 냉전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반도에 다시 드리운 신냉전의 기운은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북선제공격형' 훈련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성격도 문제지만 이제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진화 중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1. 한미연합군사훈련 : 세계 최대의 미군 전용 전쟁연습장
전 세계에 800개가 넘는 미군기지가 산재해 있다. 70개국이 넘는 미군 주둔국 중에 독일(174개), 일본(113개), 한국(83개), 이탈리아(50개) 순서로 미군기지가 많다. 이 중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는 모두 2차 대전 전범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기지와 미군 주둔은 소련과 공산권의 확장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였다. 전범국도 아닌 한반도 이남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최전방, 전략기지가 됐다. 냉전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또 다시 한국을 최전방, 전략기지로 강화했다. 아시아로의 회귀 이후 2000년대 말부터 미중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반도는 다시, 대중국 견제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군대의 훈련이 병력과 장비의 운용과 전시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전 세계 주둔 미군이 진행할 수 있는 훈련 가운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독보적이다.
○ 유럽을 대체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지
1975년 8월, 소련을 포함한 유럽 33개국과 미국·캐나다 등 35개국은 △동등한 주권 인정 △무력 사용과 위협 중단 △영토 불가침 등 10개 항에 합의했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출범시켰다.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유럽 지역의 냉전도 봉합한 것이다. 헬싱키 협약 이후 유럽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어려워졌고, 미국은 대체 훈련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약 20만명의 군 병력이 동원되는 세계 최대 군사 기동훈련 '팀스피릿'이다.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명칭만 변경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으로 명맥을 이어왔고, 2017년에만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에 약 33만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훈련으로 발전(?)했다. 훈련의 내용도 2010년부터 준비해 2015년에 발효된 작전계획 5015에 따른 공격적인, 핵 선제타격을 전제하는 계획으로 변모해 왔다. 2002년 9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봉쇄', '억지' 대신 선제공격을 공식화한 미국으로써는 이보다 더 좋은 훈련장이 없었을 것이다.
선제공격 혹은 예방적 선제공격은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자위권 행사가 아니다. 무력 사용 금지 원칙(1조 4항)을 위반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침략행위이다.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도 없이 미국의 잠재적 전쟁 범죄에 동참하고 있는 꼴이다.
○ 주한미군에게 한반도는 최고의 실전 훈련장
2007년 미국은 처음으로 유럽 주둔 미 공군을 한국에 순환배치 했다. F-16 전투기 20대와 함께 300여명의 유럽 주둔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군산비행장에 도착한 이래 미군의 순환배치는 연례적,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약 9개월 단위로 순환배치 되는 주한미군에게 한반도는 더할 나위 없는 실전 훈련장이다. 주한미군은 2018년 10월부터 단순한 병력 교대 방식에서, 병력은 물론 장비까지 함께 교대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미군 입장에서 한반도는 실제 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실전 훈련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전지훈련지나 다름없다.
2021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군사 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과 연습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고 한반도보다 더 중요한 장소도 없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개발 중인 첨단 무기 운용체계를 검증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전략전술의 시험지를 마음껏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전쟁기지까지. 미국에게는 한반도야말로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땅인 셈이다.
2.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입되는 한국, 한국군
2022년 2월 11일 공식 발표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전략, '인도・태평양전략'은 한마디로 '대중국 견제' 전략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출범 첫 해부터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따라 오커스(AUKUS, 호주, 영국, 미국의 삼각동맹)를 발족하고,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진행하는 등 대중국 견제를 본격화해 왔다. 인도・태평양전략의 '전략적 수단'과 '전략적 방법'은 동맹 관계 강화와 현대화이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은 그중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
1)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관철된 2021 한미정상회담
2021년 5월,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코로나 백신 협력부터 대북정책까지 포괄적인 협력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한미동맹의 성격변화가 강조되었다. 회담에서 양국은 동맹으로서의 그 역할과 위상을 크게 확장했는데,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한반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규정하고, 한반도에 국한되었던 한미관계를 동북아지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리고 인도·태평양지역까지 확대했다.
무엇보다 눈에 띤 것은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등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또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 일본, 호주, 일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2021년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의 패권전략이 그대로 관철된 회담이었으며,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추구해 왔던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입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회담이었다.
2)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전략기획지침(SPC)을 승인한 이유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한미 군사협력 강화는 12월에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시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군사행동에 동원될 가능성을 키웠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시행에도 합의했다.
지난 SCM에 한미당국은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도 승인했다. '전략기획지침(SPG)'은 작전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 구성할 때 그 기본방향을 담는 한미 국방부의 지침 문서로,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 전력, 주변국 변화 등 전략 환경을 종합 고려해 대응 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한 큰 틀의 지침이다. 승인된 새 전략기획지침은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에 하달된다. 이어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한미가 취할 군사적 지향점 등이 담긴 전략기획지시(SPD)가 군사위원회에서 논의돼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미연합사령부는 작전계획을 최신화 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전략기획지침 문안에는 '작계5015'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한국군 구조나 연합지휘 구조 변화, 주한미군 재배치와 임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새 전략기획지침(SPG)이 승인된 직후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인터뷰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새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당국은 즉각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한낱 헤프닝으로 치부하기엔, 한미 정상과 국방 당국의 합의 내용에 대만 문제가 분명히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 합의만으로도 미중 충돌 시 2004년 이라크 파병처럼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만일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작전의 범주에 대중국 개념이 포함된다면?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이다.
3) 대만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중국용으로 전환하며, 한국군까지 여기에 끌어들인다? 한미 정상과 국방 당국자간의 합의 외에도 미국은 이런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당시 지명자는 2021년 5월 18일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사령부"라면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밖) 우발사태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목적을 지원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우발 계획과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의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말하는 역외, 한반도 밖에서의 "우발 사태나 지역적 위협"은 바로 중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한반도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약한 고리들'로 불려온 남중국해, 대만 해협, 동중국해가 핵심이다. 그리고 라캐머라의 발언은 이들 지역에서 중국과의 긴장 고조나 무력 충돌 발생 시 주한미군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는 사라지다시피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주한미군이 대중국용으로 동원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조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한미 당국 간 합의에 따라 한국군이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을 뿐 아니라 한국의 쿼드 참여와 한미일 군사협력을 압박함으로써 한국군이 별도의 동맹 틀 안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빈번해진 한국군의 다국적 연합훈련 참가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호주 주도로 실시되는 다국적 연례 훈련 ‘탤리스먼 세이버’에 사상 처음으로 참가했다. 한국이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축인 ‘퍼시픽뱅가드’ 훈련에 한국군이 매해 참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 격년으로 열리는 미국과 영국 해군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군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이 예정되어 있다. 2년마다 진행되는 이 훈련에 한국은 1990년도부터 참여해 왔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2 국방수권법안(NDAA) 계획에 따라 대만을 림팩에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NDAA에는 대만을 림팩에 초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직면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보완될 것이라고 언급 되어 있다. 칼 슈스터 전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운영국장은 "초청이 이뤄지면 대만을 미국의 친구이자 파트너로 특징 짓는 것"이라면서, 대만의 림팩 참가에 대해 "중국이 군사침략의 길을 선택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라고 설명했다. 대만이 실제 림팩에 참여하면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만해협에 극도의 군사적 긴장을 가져올 것이다.
4) 한미일 군사동맹은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핀 : 자위대가 상륙한다
미국은 오랜 기간 한미-미일 군사동맹을 넘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한반도의 지리학적 위치 상, 한국과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해 SCM을 통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며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 및 3국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합의가 과연 어떤 일을 불러올지 당국은 몰랐을까?
2010년, 일본 자위대 장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참관해 논란이 되었다. 2019년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 진행되었다고 알려졌다.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 작전에 한국과 일본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반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일본을 포함 시키고자 했던 이유도, 한일 군사동맹에 앞서 군사협력의 기반을 다지고자 했던 미국의 포석이 깔려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체계가 완성되면, 이를 포괄하는 연합지휘체계가 세워지고, 한반도 비상 상황에 대비한 한미일 연합훈련이 시행되게 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명분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일본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헌법 9조를 개헌해 '전쟁 할 수 있는 정상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군국주의 일본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을 핵심축으로 하는 전략이며,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3. 신냉전의 거대한 전쟁기지가 된 한반도, 전쟁위기가 몰려온다
미국에게 한반도가 갖는 지리학적 가치는 크다. 냉전 시기에도 그러했고, 탈냉전에 이어 신냉전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도 그렇다. 한반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자, 동북아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한반도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1) 인도・태평양전략의 전진기지 한반도
주한미군의 주축이자 상징인 미 8군 사령부가 64년 만에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캠프 험프리스)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2017년, 새 청사를 개관했다. 개관식에서 토머스 밴달 미 8군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의 규모를 확장해 미 국방부 해외 육군 기지들 중에 최대 규모의 기지로 거듭나게 했다"며 "캠프 험프리스가 미 국방부의 해외 시설들 중 단연 최고"라고 말했다.
캠프 험프리스의 가장 큰 유용성은 육해공군 시설이 집결되어 유사시 전력의 통합 운영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미 지상군 전력인 2사단이 평택 기지에 주둔하고 있고, 주한 미 공군의 주력 기지인 오산 공군기지가 약 20km 내에 위치하고 있다. 평택항도 반경 20km 내에 있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신속한 미군 증원전력의 전개와 전방지역으로의 신속한 전력 투사가 가능하다.
캠프 험프리스는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미군의 동북아 군사 허브 역할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이 기지가 전 세계 미군기지 중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 대중국 군사 병참기지 역할을 했던 제주도에는 강정해군기지가 자리 잡았다. 기지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대형 크루즈선 대신, 미국의 핵잠수함과 군함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제주 강정해군기지는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군사 전략거점이다. 이 기지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군함들의 기항지로 이용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맡아왔던 해군 전진기지 역할을 분산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제주를 위협하는 또 다른 갈등인 제 2공항 역시 군사적 맥락에서는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의 확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과 마찬가지이다.
한반도가 대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전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MD체제이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의 MD체제 참여를 강요해 왔다.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동안 기술적, 재정적 한계와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으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 MD 체제에 일부 참여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사드는 미군의 전략자산으로 미국 전략사령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드 시스템의 X-밴드 레이더이다. 사드 X-밴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동북아지역 MD, 나아가 전 세계 MD 구축의 핵심 고리다. 중국의 동향을 샅샅이 탐지하고 유사시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미‧일 중심의 동북아지역 MD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다.
2) 문 정부 이후, 한미동맹은 어디로 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한중 간 사드(THAAD)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이른바 '3불 정책'을 내놓았다. △사드의 추가 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망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이 그것이다. 중국은 이 정책이 한중관계를 넘어 동북아지역 정세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드 배치 이후 급랭된 한중관계를 가까스로 봉합하고 있던 이 안전판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사드 추가배치와 쿼드 참가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통해 사드 추가배치 등을 언급하며 3불 정책 폐기의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 MD 참가, 사드 추가배치, 쿼드 가입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사드배치는 곧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제에 한국이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미 배치된 한국의 사드를 다른 MD 체제와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으로 연동해 '글로벌MD'의 일환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에 추가적인 사드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사드 추가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드의 추가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동북아 정세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 안보 불안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이뿐만 아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미국·일본에 이어 호주·인도까지 쿼드 가입국인 4개국과 잇따라 통화하며, 외교안보 분야 대선 공약이었던 쿼드 가입을 염두에 두고 발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외교·안보 참모들은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등 주요 분야 워킹그룹에 참여하며 관련국들과 접촉면을 넓히다 적절한 시점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말 일본으로 예정된 쿼드 정상회의 직후 한미정상회담을 예견하는 만큼 속도가 더 빨라 질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쿼드에 가입하고 사드 추가배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한반도를 대중국 전진기지이자 최전선으로 만들 쿼드와 사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으로서는 결코 고려해서는 안 될 선택지이다.
3) 한반도 긴장의 신호탄 2022 한미연합군사훈련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되거나 축소되어왔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올해 '정상화'될 전망이다. 예년과 같이 컴퓨터 모의훈련 방식의 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올해는 특히 미군 증원 인력을 동원한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 실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위험성은 대북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훈련이라는 점에 있다. 예방적 선제공격은 언제든 상황을 오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할 뿐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전제로 한다면 훈련의 성격은 변화되어야 마땅하다. 때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 북미관계 악화의 바로미터이자 대화의 입구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악화되고 있는 북미관계에 대해 급기야 북은 '미국의 대북적대가 도를 넘었다'며 핵, 미사일 발사 유예 폐기를 검토하고 '강대강' 대응을 선언한 터이다.
최근 북은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미국과 한국 언론은 이를 화성-17형 발사이자 모라토리움 폐기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블루라이트닝 훈련, 티크나이프 훈련 등 연합훈련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일 미 공군의 정찰비행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예사롭지 않다.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후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처럼 그동안 남북-북미관계와 코로나 등을 이유로 중단, 축소됐던 훈련을 '정상화'하는 훈련이 될 것이며, 북미 간 '강대강' 국면이 전면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미국으로써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분명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대중국 견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나쁠 것 없다. 한반도 정세의 악화는 한미동맹 강화의 이유이자, 한미일 동맹 추진의 명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현실에서 관철되는 장, 전면화되는 장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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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바야흐로 신냉전에 접어들었다. 탈냉전은 남북의 화해협력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환경이었다. 그러나 불평등한 한미동맹은 탈냉전기에도 한반도를 냉전의 열섬으로 만들어 왔다. 다시 도래하는 신냉전은 미국이, 현 바이든 정부가 촉진해 온 냉전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은 한반도를 무대로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변화 속에 주권 국가로서 한국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국의 안위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을 문제 삼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동맹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하면 할수록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대북 선제공격 훈련이자 미중전략경쟁의 일방에 깊숙이 연루, 편입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꿨다. 남북군사분야 합의 이행으로 종전과 평화협정의 길로 가야 한다고 약속하고 다짐했었다.
한국을 신냉전의 일방에 줄 세우려는 미국으로부터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 신냉전의 틈바구니에서 남북의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