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제정을 중심으로 -박 정 원 (국민대 법대 교수)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제정을 중심으로 -박 정 원 (국민대 법대 교수)